행정출입조사서

1.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하여「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출입조사를 실시합니다.

구 분	내 용
가. 조사목적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
나.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기간) 2020.3.31.부터 조사완료시 까지 (조사장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무안만민교회
다.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전라남도 역학조사관, 간호5급 서현미
라. 조사범위와 내용	전남 7번·8번·11번 확진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관련
마. 제출자료	역학조사 관련 자료(교인 명부, 집회참석명단 등)

본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2.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 제1항에 따라 전라     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

◇ 본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 사전 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인정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