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20.4.1. 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또는 거주자

나. 처분기간 :  '20.4.1. 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다. 처분이유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원 검사 및 자가격리 시행으로 감염병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

❍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진단검사 받도록 특별 행정명령 필요

라. 처분내용

① '20.4.1.부터 유럽, 미국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전라남도 내 도착(자가용, 전용 KTX 이용 등)후 전라남도의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시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후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 실시

② 위를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