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고 지역내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부천시, 고양시)·현대 그린푸드 경인센터를 방문한 자로서 전남에 거주하는 사람

* 방문기간 :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경기도)     '20.5.12.~5.25.
쿠팡 고양 물류센터(경기도)         '20.5.25.~5.28.
광주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경기도) '20.5.24.~5.26.

나. 처분내용 : '20.5.29. ~ 6. 5.까지 도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

다. 벌칙규정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1조

라.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마.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9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