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0-392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2020년 8월 30일(일) 0시부터 2020년 9월 7일(월)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우려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동합니다.

2020. 8. 28.

전라남도지사

1.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2. 주요 행정조치 내용

①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뷔페 • pc방
• 노래연습장 • 실내스탠딩 공연장 •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직접판매 홍보관

•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중위험시설>

• 게임장‧오락실 • 목욕장‧사우나 • 공연장 • 실내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대상 시설 >

• 키즈카페 • 견본주택 • 학원(300인 미만)

3.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4. (조치기간) 2020. 8.30.(일) 0시 ~ 9. 7.(월)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대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6. 시설별 담당자(문의처)

시설	시설	부서명	담당팀장	연락처(061-)	비고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실내집단운동(GX류)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학원	희망인재육성과	배용석	286-3440
	직접판매 홍보관	중소벤처기업과	김형수	286-3790
중위험 시설	게임장‧오락실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목욕장‧사우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실내워터파크	관광과	정홍일	286-5260
	실내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기타	견본주택	건축개발과	정영수	286-7720
	키즈카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명령을 발동합니다.

가. 발령사유 :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조치

나. 적용지역 : 도내 전지역

다. 기    간 : 2020. 8. 30.(일) 0시 ~ 9. 7.(월) 24시

라. 대    상 : 관내 고위험시설(12종), 중위험시설(6종), 기타(2종)

마. 주요내용 : 대상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바. 세부내용

①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

<중위험시설> 공연장,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

② 10인 이상 집합금지 : 키즈카페, 견본주택, 학원(300인 미만)

사. 위반시 조치

- 조치내용 :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손해배상 :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아. 관련근거

- 근거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

2. 이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별 담당자(문의처)

시설	시설	부서명	담당팀장	연락처(061-)	비고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PC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실내집단운동(GX류)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학원	희망인재육성과	배용석	286-3440
	직접판매 홍보관	중소벤처기업과	김형수	286-3790
중위험 시설	게임장‧오락실	문화예술과	김우형	286-5450
	공연장	문화예술과	김봉균	286-5430
	목욕장‧사우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실내워터파크	관광과	정홍일	286-5260
	실내체육시설	스포츠산업과	김용신	286-5530
기타	견본주택	건축개발과	정영수	286-7720
	키즈카페	식품의약과	홍성후	286-5760

2020년 8월 28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