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비수도권 조정방안	1단계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참고 2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30일 부여 (~’20.11.12)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집합제한 시설* ※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