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통상, 외교·안보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라는 대북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의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한 2001년 청와대 오찬에서, 김 대통령님과 즉석에서 넥타이를 바꿔 매며 존경심을 표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과 함께,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의 큰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즉시, 온실가스 배출량 단계적 감축을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을 ‘키워드’로 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인 어젠더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전라남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비롯해 ‘그린뉴딜’과 연계된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전남의 친환경 에너지사업 추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행사로 확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남해안·남중권 유치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 경제 기조 또한 ‘다자주의'의 회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다자간 무역체제 부활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과 함께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쟁점 중의 하나인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으로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생명산업’인 전남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미국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이런 기대가 현실화되려면, 충분한 준비와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도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