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총규모 : 9조 2,023억원 - ’20년  8조 1,588억 대비 10,435억원 증(12.8%)

- 일 반회계 :   8조 2,548억원 - ’20년  7조 3,250억 대비  9,298억원 증(12.7%)

- 특 별회계 :       9,475억원 - ’20년      8,338억 대비  1,137억원 증(13.6%)

※ 2021년도 예산안 주요 증가 사유

□ 국고보조사업 증가(8,315억원 증)

○ 국고보조사업 ’20년  4조 708억원 → ’21년 4조 8,194억원(7,486억원 증)

- 도비 부담  ’20년    5,360억원 → ’21년     6,189억원( 829억원 증)

□ 자체사업 증가(430억원 증)

○ 자체사업 ’20년  6,430억원 → ’21년 6,860억원(430억원 증)

□ 특별회계 증가(1,137억원 증)

○ 의료급여 2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 소방 579억원

원전 등 지역자원시설세 144억원, 물이용부담금 1억원 증

※ 주요 신규시책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총 40억원, 도비 12억원, 1쌍당 2백만원, 2,000쌍)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총 5억원, 도비1.5억원, 3자녀 이상 가구당 50만원, 1,000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총 1.9억, 도비 0.6억원, 1쌍당 20~150만원, 연 2회)

○ 5․18민주유공자(5억원, 월6만원, 720명)

○ 참전유공자(29억원, 월2만원, 1만2천명)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총 33억원, 도비 10억원, 1인당 5만원, 5,515명)

○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3억원, 전남TP)  * 지역경제 위기점검 시스템 구축

○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10년간 총 30억원, ’21년 3억원, 10개사)

○ 대불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총 43억원, 도비 6억원, ’22년 5월 준공)

○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1000사업(12억원, 마을별 120만원, 1,000개 마을)

○ 틀니 살균세척기(총 2억원, 도비 1억원, 시군당 2대 총 44대)

○ 공공심야약국(총 0.6억원, 도비 0.3억원, 2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총 6억원, 도비 1.5억원, 총 929명 중 약 297명)

* 초등 월 5만원, 중등 월 10만원, 고등 월 20만원

○ 청소년지원센터(총 56억원, 도비 41억원, 옛 목포경찰서 부지, ’22년 개원)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

(백만원)

구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증감		비고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계	8,254,820	100	7,324,977	100	929,844	12.69
일자리․경제	367,729	4.45	332,410	4.54	35,319	10.63
농림해양	1,801,445	21.82	1,471,735	20.09	329,710	22.40
관광․문화	333,487	4.04	315,061	4.30	18,427	5.85
보건․복지	2,718,868	32.94	2,519,103	34.39	199,765	7.93
교육	233,162	2.82	221,714	3.03	11,448	5.16
지역개발	638,077	7.73	565,437	7.72	72,640	12.85
주민안전	457,399	5.54	438,000	5.98	19,399	4.43
환경	668,185	8.09	501,290	6.84	166,895	33.29
일반행정	1,036,468	12.56	960,227	13.11	76,241	7.94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353억원이 증액된 3,677억원을 반영(‘20년 3,324억원 대비 10.6%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701억원	339억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52억원	45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3억원	348억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0억원	170억원
○ 도내 투자기업 지원	50억원	50억원
○ 초대형 풍력 인증/실증 단지 기반구축	117억원	66억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07억원	176억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5억원	75억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72억원	74억원
○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64억원	19억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이자지원	60억원	55억원
○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48억원	17억원
○ 지역공동체 사업	46억원	49억원
○ 무인기(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46억원	39억원
○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	45억원	39억원
○ 에너지신산업 DC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	40억원	30억원
○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40억원	40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297억원이 증액된 1조 8,014억원을 반영(‘20년 1조 4,717억원 대비 22.4%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기본형, 선택형 공익직불제	4,759억원	2,523억원
○ 농어민 공익수당	594억원	583억원
○ 배수개선 사업	500억원	480억원
○ 친환경 비료 지원	386억원	425억원
○ 숲가꾸기 사업	301억원	344억원
○ 밭기반 정비	179억원	225억원
○ 임도시설	164억원	176억원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70억원	170억원
○ 사방사업	150억원	143억원
○ 농업기반정비(시군관리수리시설)	146억원	119억원
○ 가축 백신 지원	97억원	84억원
○ 한발대비 용수 개발	67억원	67억원
○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30억원	30억원
○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16억원	21억원
○ 어촌 뉴딜 300사업	1,799억원	1,612억원
○ 지방어항 건설 지원	196억원	174억원
○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120억원	81억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96억원	96억원
○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6억원	29억원
○ 문화관광자원개발(섬)	42억원	27억원

관광·문화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184억원이 증액된 3,335억원 반영(‘20년 3,151억원 대비 5.8%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380억원	489억원
○ 문화관광 자원개발	372억원	380억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	294억원	289억원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2억원	155억원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150억원	149억원
○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	122억원	117억원
○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114억원	신규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07억원	85억원
○ 전국체전 주경기장 신축 지원	110억원	80억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35억원	63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71억원	61억원
○ 도 지정 문화재 보수	60억원	60억원
○ 관광지개발	52억원	53억원
○ 관광거점도시 육성	91억원	신규
○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47억원	45억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39억원	28억원
○ 문화재 돌봄사업	31억원	29억원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25억원	14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증진 분야에는 1,998억원이 증액된 2조 7,189억원 반영(‘20년 2조 5,191억원 대비 7.9%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기초연금 지원	11,026억원	9,814억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57억원	2,236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82억원	1,310억원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1,148억원	1,061억원
○ 아동수당 급여 지원	783억원	818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876억원	798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14억원	254억원
○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55억원	602억원
○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673억원	597억원
○ 장애인 연금 급여	569억원	550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503억원	455억원
○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413억원	415억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억원	318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7억원	177억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150억원	154억원
○ 아이돌봄 지원	175억원	159억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64억원	823억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7억원	123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26억원	212억원
○ 권역재활 병원 건립	110억원	50억원
○ 동부권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60억원	신규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114억원이 증액된 2,332억원 반영

(‘20년 2,217억원 대비 5.2%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지방교육세 전출금	1,881억원	1,740억원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74억원	278억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7억원	신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55억원	60억원
○ 전남·남도학숙 운영 지원	46억원	47억원
○ 도립대학 지원	39억원	40억원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억원	7억원
○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5억원	5억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억원	2억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726억원이 증액된 6,381억원 반영

(‘20년 5,655억원 대비 12.8%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지방도 정비	840억원	850억원
○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794억원	662억원
○ 주거급여 지원	723억원	673억원
○ 도시재생사업 지원	457억원	503억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	374억원	475억원
○ 지역개발 지원	307억원	358억원
○ 주차환경 개선지원	177억원	231억원
○ 시외버스 재정지원	70억원	70억원
○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0억원	70억원
○ 공공형 택시, 버스 지원	47억원	73억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4억원	53억원
○ 마을앞 보행로 및 갓길정비	40억원	40억원
○ 농공단지 조성 사업	38억원	40억원
○ 굴곡위험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41억원	38억원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안전 분야에는 194억원이 증액된 4,574억원 반영(‘20년 4,380억원 대비 4.4%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2,544억원	2,363억원
○ 지방하천 정비	1,079억원	1,124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저수지, 급경사지)	768억원	710억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230억원	40억원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영	73억원	43억원
○ 안전문화확산	29억원	45억원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6억원	신규
○ 전라남도 통합안전센터 구축	9억원	신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3억원	12억원
○ 재난상황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억원	3억원
○ 취약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3억원	3억원
○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5억원	4억원
○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	6억원	9억원
○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7억원	9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억원	15억원
○ 자연재해 예방대책	4억원	2억원
○ 풍수해보험사업	3억원	3억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분야에는 1,669억원이 증액된

6,682억원 반영(‘20년 5,013억원 대비 33.3%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노후 상수도 정비	725억원	666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10억원	643억원
○ 하수관로 정비	619억원	474억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73억원	352억원
○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359억원	36억원
○ 하수도시설 재해복구비	355억원	신규
○ 전기자동차 보급	303억원	172억원
○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266억원	269억원
○ 전기화물차(소형) 보급	185억원	22억원
○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사업	145억원	131억원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52억원	126억원
○ 하수처리장 확충	127억원	62억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	194억원	170억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3억원	86억원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0억원	164억원
○ 연안정비사업	144억원	123억원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77억원	30억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88억원	111억원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90억원	93억원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는 763억원이 증액된

1조 365억원 반영(‘20년 9,602억원 대비 7.9% 증)

사 업 명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 인력운영비	2,015억원	2,584억원
○ 시군 조정교부금	3,137억원	2,885억원
○ 교육재정교부금	418억원	385억원
○ 지방채 상환	542억원	656억원
○ 지방세 징수교부금	208억원	183억원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	260억원	200억원
○ 시군 현안사업비 지원	110억원	66억원
○ 호남권 평화, 통일센터 건립	70억원	신규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69억원	50억원
○ 귀농귀촌 유치 지원	34억원	15억원
○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30억원	30억원
○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요금	13억원	13억원
○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비 지원	31억원	신규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000	12억원	신규
○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15억원	15억원
○ 주택공시가격조사 지원	20억원	21억원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16억원	16억원
○ 예비비	901억원	72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