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24.(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4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정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6일, 도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315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료진,
소방·경찰·군인, 도·시군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생활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정부는 오늘 0시부로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청정 전남을 사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격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2m 이상 거리두기 실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밀집 시설 내 소모임과 외식 자제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1,886 억원의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감염병조사2과’를 신설하고,
‘긴급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별도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본청에 ‘감염병관리과’를 설치하고,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 초, 이틀간 6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구례읍이 2m 넘게 잠겼습니다.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수산물 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습니다만, 정부가 피해 발생 5일 만에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도의 건의로 20년간 동결됐던 총 225개 품목의 재해구호와 복구비 단가가 상향되었고, 피해복구비로 9,890 억원이 지원되어복구와 재기하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도정에 무한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쉼없이 달려온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새천년 전남의 발전전략으로 선포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본격 실행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인
‘대규모 해상풍력과 RE100 재생에너지 전용산단, 산단대개조사업, 드론과 e모빌리티 등이 포함되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관광·바이오·미래 운송기기, 농수산과 스마트 시티 등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100개까지 확대했습니다.

둘째, 국고예산 7조원, 전남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7조 1,782 억원이 반영되었고,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9조 2,023 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섬·해양·내륙을 연결하는 생태·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전남 관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전남관광재단’을 설립했고,
‘목포 관광거점도시 선정, 마한이 포함된 문화권정비법 제정,
고흥∼여수 백리섬섬길과 남파랑길’이 개통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체험과 쇼핑 등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6년 연속 일자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과 반도체 세정 소재를 생산하는
과산화수소공장 등 총 211개 社를 투자유치 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 도내 취업자는 1만 3천 명이 증가했고,
실업자는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촉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63 억원 이던 ‘남도장터’ 매출이 9월에 200 억원을 넘었고, 연말이면 300 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 개장한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도 100만 불 달성이 가능합니다. 내년 5백만 불을 넘어, 내후년엔 1천만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수광양항과 목포신항이 더 큰 도약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11개 사업, 1조 7,500 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개발,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에게 큰 위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그린, 언택트 중심의 뉴노멀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은 도민 안전과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도정 3대 핵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확정 짓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춘 의과대학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민의 30년 염원인 만큼 반드시 유치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가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지난 7월, 국가행사로 승인된 COP28 유치에 전념하고,
내년을 ‘2050년 전라남도 탄소 중립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COP28 한국 개최를 천명하고, 2022년 초에
국내 개최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와 함께 최고 수준의 유치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유치위원회 확대를 통해 전남과 경남의 역량을 결집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천 의지를밝힌 만큼, 내년을 탄소 중립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COP28 유치를 천명한 지역에 걸맞게 후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 대통령님을 모시고 ‘상생일자리 선포식’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풍력부품 생산 및 조립단지 조성과 1단계 4.1GW를 착공하겠습니다

도민 이익공유 시스템과 그린수소 생태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①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 ‘블루 에너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바이드노믹스’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건립을 상반기 내에 시작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착공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②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블루 투어’입니다.

국가계획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반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도립미술관
개관과 남도의병역사공원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블루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치유·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해서 면역치료 중심의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올해 안에 정부에 지정 건의하겠습니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면역·세포치료와
바이오 의약품산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예산 확보와 착공에 주력하겠습니다.

④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블루 트랜스포트’입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플라잉카 등 ‘미래형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드론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3년 완공될 ‘무인기 특화산업단지’에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e-모빌리티는 핵심부품 평가기반 고도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2023년까지 9천대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⑤ 미래 생명산업의 메카, ‘블루 농수산’입니다.

전남 농산물의 물류·유통 종합플랫폼인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구축과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소 및 체험·교육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착공하고,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도 조성하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시설과 실증단지 등
기반조성 및 핵심 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과수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상향’,
‘자기부담비율 하향’ 등을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배추, 마늘·양파, 고추·대파 등 6개 품목의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하면서,
‘참조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른김 품질관리제’를 도입하여
‘김 수출 3억불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섬 진흥원’ 유치와 ‘어촌뉴딜 300’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⑥ 생태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입니다.

어린이 정원과 식물원, 미술관, 카페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
‘산이정원’을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500세대 규모의 ‘소득 보장형 주택단지’를 착공하고, ‘RE100 전용 시범단지’를 K-뉴딜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뉴딜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총 70건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린수소 메가 클러스터 구축, 이익공유형 영농형 태양광단지 조성,
공공형 ESS 생태계 등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시, 전북, 경남 등과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 행복시책도 더 촘촘하게 다듬고,
전남 행복공동체 만들기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여성·아동·청년,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고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천 5백 명에게
월 5만원의 특별수당을 도입하여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5·18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내년부터 월 6만원과 2만원의 명예수당을 드리겠습니다.

② 신생아 양육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 여성이 재취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③ 내년부터 청년부부 1쌍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도 연 2회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월 고교생 20, 중학생 10, 초등생 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해서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을 돕겠습니다.

④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마을만들기 1000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3년간 매년 1천 개 마을에 개소당 300 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⑥ 동부권 도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와 소통·문화 공간이 될
통합청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동부권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⑦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세계평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0월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넬슨 만델라 평화공원’과
‘호남권 평화 플러스 통일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내 각 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SOC를 확충해 나겠습니다.

① 경전선의 ‘보성∼순천’ 구간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어
2023년 남해안철도 전 구간이 동시에 연결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전라선 고속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②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고흥∼완도간, 장흥∼고흥간, 고흥 봉래, 이순신대교 등 4개 노선은 국도 승격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포∼비금간 등 12개 지구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최종 확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④ 흑산공항은 대체부지 제공 방안을 관철시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의 역점시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9조 2,023 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조 1,588 억원 보다 1조 435 억원을(12.8%↑)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298 억원 증가한 8조 2,548 억원,
특별회계는 1,137 억원 증가한 9,475 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약간 증액되었지만,
부족한 재원은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억원과
도 지역개발기금 500 억원을 차입하여 보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53 억원을
증액한 3,677 억원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97 억원을 증액한
1조 8,014 억원 등 9개 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부터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총 8개, 9,475 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077 억원,
소방 특별회계 3,701 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9 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7개이며, 총 규모는 1조 190 억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21 억원,
재해구호기금 68 억원 등이며,

이중 5,395 억원은 기금운용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여유자금 4,795 억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조 4,893 억원 보다
2,751 억원이 증액된 9조 7,644 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 9,074 억원과 특별회계 8,570 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27 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6 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감액과 호우피해 복구 등의
적기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둡고 긴 터널에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입니다.

우리 핏속에는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불굴의 호남정신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데 중점을 두고 역대 최고의 확장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내년도 예산안 역시 코로나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온기를
전해드리고, ‘지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