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결의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상반기 내 반드시 제정하라 !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토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전대미문의 코로나-19는 지구촌 전 시민들에게 의료적, 경제적 큰 충격을 안기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 주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 위기의 발발에 삶의 터전이 흔들렸던 시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체보다 각자도생이 필수가 되었고 계층과 지역 격차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거대 자본이 경제와 사회를 지배해 고용 없는 부를 쌓고 대물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사회적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리를 떨치고 나선 주체는 언제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IMF 국난에 부족한 외환을 보태기 위해 돌 반지, 결혼반지를 들고 줄을 섰던 시민들과 실업 극복 민간 협의체에 십시일반 기부와 근본적 실업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틀을 다진 것도 시민들과 활동가 들이었다.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나 현재는 신선하게 들릴 만큼 물질과 자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가는 사람의 존재감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고, 사람과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해 구성원과 지역공동체에 결실을 함께 나누어 사람이 세상의 중심임을 분명하게 하는 경제결사체다.

2020년 코로나 광풍으로 모두가 움츠러들고 고용위기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고용조정 제로를 선언하고 코로나 대확산으로 곤경에 처한 지역에 한달음에 달려가 응원한 것도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경제적 유.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위기의 순간에 시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먼저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존해 운영, 육성해 왔으나 다변화되고 확산일로인 계층,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통합수립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더이상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상반기 내 반드시 제정하라!

2021.

전라남도,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전남마을기업협회, 전남자활기업협회, 남도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장흥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해남사네(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포사회적기업협회, 여수사회적기업협회, 순천사회적기업협회, 나주사회적기업협회, 광양사회적경제협회, 목포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화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순천마을기업협의회, 순천협동조합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전남상사, 전남광역자활센터. (사)상생나무사회적경제센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