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서

6월 16일,‘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것에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시고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앞장서 주신 소병철 의원님과 주철현 의원님, 김회재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맺힌 한과 슬픔을 가슴 속에 품고 오로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라고 계시는 피해자와 유족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한없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제출되었으나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올해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졌으나 우여곡절 끝에 오늘 드디어 국회 상임위 통과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전남도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73년간 아물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전라남도지사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