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제도 개요

참고 1

ㅇ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125조,「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ㅇ (추진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ㅇ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시장ㆍ도지사(시ㆍ도비 투자시),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

ㅇ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ㅇ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ㅇ (협약이행)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 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참고 2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