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요약)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지원 (’22. 2. 1.)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합니다.

► (지원내용)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미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미국 현지 쇼핑몰 입점 및 위탁판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현지 마케팅, 국제 물류비 일부 지원

국제협력관 (061-286-2461)

블루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 (’22. 1. 1.)

한국판 뉴딜, 블루이코노미와 연계한 미래형 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듭니다.

► (지원내용) 7대 신규사업 발굴, 청년 일자리 830개 창출   ► (대 상 자) 만 39세의 미취업 청년

일자리경제과 (061-286-2952)

공유단체 및 기업 사업수행비용 지원 (’22. 1. 1.)

도내 공유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여 공유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공유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수행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사회적경제과 (061-286-5021)

4.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만 40~69세까지 확대 (’22. 1. 1.)

신중년(40~6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기업 고용유지금(총 5백만원) 및 취업자 취업장려금(총 3백만원) 지급

► (달라지는 사항) 지원대상 만 40세 ~ 59세 이하 → 만 40세 ~ 69세 이하

일자리정책과 (061-286-2942)

5.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 9개 품목 → 14개 품목 (’22. 1.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지원품목을 확대합니다.

► (지원품목) 9개 품목 → 14개 품목(추가 : 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농업정책과 (061-286-6232)

6.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22. 1. 1.)

코로나 19 방역강화 및 유사시 응급조치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개소당 1백만원 이내의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손소독발열체크기, 구급함, 방역 위생장비(소독스프레이) 등 지원 품목 확대

농업정책과 (061-286-6233)

7. 여성 농어입인 행복바우처 발급시 자부담 면제 (’22. 1. 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기존 자부담 10%(2만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20만원)

► (달라지는 사항)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보조 100%

농업정책과 (061-286-6241)

8.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방송 제작 지원 (’22. 1. 1.)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판촉 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대표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

농식품유통과 (061-286-6424)

9.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22. 1. 1.)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령형)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친환경 중경제초기(승용형, 보행형, 논두령형)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대상) 친환경 벼 인증면적 10ha 이상인 친환경농업농가 및 법인

친환경농업과 (061-286-6843)

10.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22. 1. 1.)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친환경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구입비의 50% 지원

► (지원대상)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친환경농업과 (061-286-6843)

11.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22. 1. 1.)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동물등록 대상 반려견 등록비(마리당 3만원까지) 지원

축산정책과 (061-286-6531)

12.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22. 3. 1.)

운항거리가 멀고 여객 운임이 높은 3개 섬에 대해 일반인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합니다.

► (대상구간) 목포↔가거도, 여수·고흥↔거문도, 완도↔여서도 구간

► (지원내용) 대상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일반인 운임의 반값(50%)을 지원

해운항만과 (061-286-6831)

13.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21. 9. 1.)

섬 주민은 주소지 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주소지 내 모든 여객선 1,000원으로 이용

► (지원대상)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

해운항만과 (061-286-6831)

14.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지원 확대 : 75만원 → 80만원 (’22. 1.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액이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내용) 도서 지역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어가당 연간 직불금 75만원 → 80만원

수산자원과 (061-286-6923)

15.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22. 2. 1.)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용 홍보 샘플 제작 및 운송을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해외 수산물 신규시장*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홍보용 샘플 제작 및 운송비 지원

* 신규시장 : 아세안,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거나 k-씨푸드 인지도가 낮은 시장

축산정책과 (061-286-6532)

16.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22. 4. 1.)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인당 14만원 내외의 여행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10천여명

관광과 (061-286-5242)

1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 확대 (’22. 1. 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등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10만원)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지원인원 98,211명 → 126,950원                      문화예술과 (061-286-5424)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 운영 (’22. 1. 1.)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액 및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등 스포츠강좌이용권(1인당 월 85,000원)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지원액 80,000원 → 85,000원 / 지원기간 8개월 → 10개월

스포츠산업과 (061-286-5541)

19.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22. 1. 1.)

도내 청년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바우처카드 1인당 연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도내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21세~28세 청년(1994~2001년 출생자)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23)

20. 첫만남 이용권 지원 (’22. 1. 1.)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합니다.

► (주요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일시금) 지급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51)

21.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22. 1. 1.)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방문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52)

22.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 2,200부부 → 4,400부부 (’22. 1. 1.)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규모를 2,200부부에서 4,400부부로 확대합니다.

► (지원내용) 도내 거주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1부부당 2백만원) 지급

► (달라지는 사항) 지원규모 2,200부부 → 4,400부부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33)

23.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2. 1. 1.)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용 1회당 20~150만원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연 2회 지원 →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52)

24.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22. 1. 1.)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지원내용)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

► (달라지는 사항) 지원금액 단태아 60만원 →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 → 140만원 등

사회복지과 (061-286-5732)

25.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22. 1. 1.)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1인 기준 월 2만원 지원                       사회복지과 (061-286-5741)

26.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22. 1. 1.)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을 상향합니다.

► (달라지는 사항)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액 상향 월 2만원 → 월 3만원

사회복지과 (061-286-5741)

27.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22. 1. 1.)

청년층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청년층 욕구에 맞춘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없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사회복지과 (061-286-5791)

27.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신규 보급 (’22. 1. 1.)

우울·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을 통해 맞춤형 신체·정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건강 상태 상시모니터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개인형 로봇 인형 보급

►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중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어르신

노인복지과 (061-286-5822)

28. 영아수당 지원 (’22. 1. 1.)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에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32)

29.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6,000원 → 7,000원 (’22. 1. 1.)

결식우려 대상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 1식당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 (달라지는 사항)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6,000원 → 7,000원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43)

30.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22. 1. 1.)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달라지는 사항)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

여성가족정책관실 (061-286-5942)

31.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 변경 (’22. 1. 1.)

재질 중심에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가 변경됩니다.

► (달라지는 사항) 심벌마크 크기 확대(8mm→12mm), 배출방법(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추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표시

물환경과 (061-286-7152)

32.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22. 1. 1.)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합니다.

► (지원내용)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택시 배차 등 지원

► (이용요금) 기본 2km 500원, 추가 1km 100원, 상한액은 시·군내버스 요금 적용

도로교통과 (061-286-7423)

3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22. 1. 1.)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만 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건축개발과 (061-286-7722)

34. 다문화 가족 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 (’22. 2. 1.)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 (상담분야) 민사, 가사, 행정, 형상 등 법률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 제공

► (달라지는 사항)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 서비스를 통한 다문화가족 대상 무료법률상담 제공

법무담당관실 (061-286-2642)

35.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지원 (’22. 1. 1.)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도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응물품(쿨매트, 쿨배게 등) 지원

자연재난과 (061-286-3722)

36.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22. 1. 1.)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가 변경됩니다.

► (달라지는 사항) ⓛ 9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중 고교과목 폐지(사회, 수학, 과학), ② 연구사 응시자격 학력기준 강화(학사→석사이상) ③ 농촌지도사 선발방식 변경(지역구분→도일괄)

총무과 (061-286-3371)

37.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22. 1. 21.)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 (신고기간) 2022. 1. 21. ∼ 2023. 1. 20.

► 심의절차 : 희생자 신고·접수 → 사실조사 → 실무위 심의 → 사전검토 → 심의·결정 → 심의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061-286-7781)

38.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달라지는 사항) ⓛ 재학생 지원→재(휴)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지원, ②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희망인재육성과 (061-286-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