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축산분야 주요 제도와 시책

시 책 명	종 전	변 경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	• 농작물 지원 품목 9개 품목 -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 품목 9개 → 14개 품목 확대 - 5개 품목(오이, 토마토,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추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 기본시설, 안전시설, 기타비용 등 3개 분야, 11개 품목	• 4개 분야, 17개 품목 확대 기타비용(손소독발열체크기, 구급함), 위생장비(손소독제, 물비누 등) 추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 (1인당 연 20만원)	• 보조 100% (1인당 연 20만원)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지원	(신규)	• 전문기술지(월간 친환경) 보급 • 대상 : 친환경농가 등 2,800가구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자부담 감면	• 자부담 10% 확보 의무	• 자부담 10% → 0%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토양검정 결과 : 미제출	•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관행농가 • 토양검정 결과 : 제출 의무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신규)	• 내용 : 친환경중경제초기 지원 • 대상 : 친환경 벼 인증면적 10ha이상 농가․법인 - 보조 50%, 자부담 50%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신규)	• 내용 : 해충방제기(광방충기, 해충포획기) 지원 • 대상 : 과수 친환경인증 농가․법인 - 보조 50%, 자부담 50%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신청시기:10월∼11월 • 지급시기:12월∼익년1월	• 신청시기:7월∼9월 • 지급시기:10월∼11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 80%, 자부담 20%	• 보조 90%, 자부담 10%
원예농가 노동절감 농자재 지원	(신규)	• 내용 : 환경오염 발생 최소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 대상 : 노지채소 재배 농가․법인 • 지원 : 300평당 평균 170천원 - 보조 60%, 자부담 40%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	(신규)	• 내용 : 흡입식 마늘건조장치 지원 • 대상 : 마늘의무자조금 납부 농가․법인·농협 • 지원 : 대당 3천원∼4.5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신규)	• 내용 : 종묘대, 포장재, 선별장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 : 개소당 2억원 이내 - 보조 50%, 자부담 50%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	(신규)	• 내용 : 방풍·방조망, 열풍방상팬 등 자연재해 예방·복구 시설·장비 지원 • 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 보조 60%, 자부담 40%
신소득 원예작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	(신규)	• 내용 : 하우스 설치·개보수, 환경관리시스템, 선별·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시설·장비 지원 • 대상 : 아열대과수, 기능성채소 3ha이상 단지화하는 농가·법인·생산자단체 - 보조 60%, 자부담 40% * 청년농업인 보조 70%, 자부담 3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규모 : 2천대, 11억 원	• 사업규모 : 4천대 21억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 사업규모 : 8종, 132억 원	• 사업규모 : 8종, 152억 원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	(신규)	• 내용 : 저탄소 토양환경개선제 (바이오-차) 지원 • 대상 :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법인·생산자단체 - 보조 60%, 자부담 40%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신규)	• 내용 : 농식품업체 포장재 제작비 • 대상 : 남도장터 입점업체 중 우수제품 생산업체 • 지원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보조 80%, 자부담 20%
위드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	(신규)	• 내용 : 농축수산물 홍보·판매 지원 • 대상 : 22개 시군 • 지원 : 특산품 방송 제작비
김치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신규)	• 내용 : 김치 양념속넣기 자동화설비, 양념혼합기 등 장비 지원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김치) 영업등록된 법인·개인 • 지원 : 업체당 15백만원 이내 - 보조 70%, 자부담 30%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신규)	• 내용 : 식재료 구입 쿠폰 지급 • 대상 : 국산김치자율표시 인증 식당 • 지원 : 연 25만원(1회)
가정간편식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신규)	• 내용 :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시설, HACCP시설, 기계·장비 지원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된 가정간편식 제품 생산 법인·개인 • 지원 :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보조 60%, 자부담 40%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신규)	• 내용 : 노후 양곡창고 개보수, 시설현대화 • 대상 : 쌀 생산 농협·민간 RPC • 지원 : 신축(2억원), 개보수(1.2억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신규)	• 내용 : 노후 선별시설 교체, 시설현대화 • 대상 : 농산물 생산 법인·생산자단체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 3평(평당 2백만원) • 20평(평당 2.5백만원)	• 3평(평당 2.1백만원) • 20평(평당 3.5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사업기간 : 1년 • 지원액 상향 : 없음 • 지원제외 완화 : 없음	• 사업기간 : 축사 인허가 등 필요시 2년차 사업으로 추진 • 지원액 상향 : 유기축산물인증 축사 설치시 지원액 10% 상향 • 지원제외 완화 : 가축질병 예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신규)	• 내용 : 반려견 등록비 지원 • 지원 : 마리당 3만원 이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신규)	• 내용 :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 대상 : 실외사육견 소유자,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지원 : 마리당 40만원 이내
조사료(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	(신규)	• 내용 : 조사료(볏짚) 스팀가공장비 지원 • 대상 : 한우·젖소 사육농가 - 보조 50%, 자부담 50%
출하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신규)	• 내용 : 출하용 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 • 대상 : 돼지 사육농가 - 보조 50%, 자부담 50%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행	(신규)	• 취지 : 동물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 일정 : 원서접수(1.21.한), 시험(2.27.), 합격자 발표(3.1.)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	(신규)	• 내용 : 소독시설, 보온시설 지원 • 대상 : 닭·오리 사육농가
식룡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 확대	•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대상 : 가정용	• 가정용, 식품접객업(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신규)	• 내용 : 내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지원 • 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지원 : 농가 당 최대 50백만원 - 보조 60%, 자부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