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광주 전남이 참여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는 광주광역시장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만한 통 큰 지원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3.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