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3. 11. .() 전라남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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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민주당에 국세 감소에 대한 대책 등 현안 건의

- 김영록 지사,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 회의 영상 참석 -

- 지방교부세 법정률 5% 상향·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지지 요청 -

【예산담당관 정현구 286-2510, 재정관리팀장 배준 28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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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정부 긴급대책회의 사진 2장 첨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5%p)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상향 조정(20%→60%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사진 설명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오른쪽)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여,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교부세 지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어려움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