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3. 12. 28.(목) 전라남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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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삶의 질 개선위한 새해 달라지는 시책 소개

- 일자리·농축산·해양·복지 등 7개 분야 108건…누리집 등에 공개 -

【정책기획관 이상진 286-2110, 기획팀장 조영진 28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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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요약 1부, 책자 표지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지역 대학생 현장 실습비를 상향하고,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어르신,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행복시책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실시한다. 또 농·어업,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도민이 함께하는데 역점을 뒀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농업·축산 ▲해양·환경·산림 ▲관광·문화·체육 ▲복지·인구·여성 7개 분야 108건이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현행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4억 원)과 시설보조금(5억 원)을 각각 5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생 현장 실습비를 현재 월 3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기존 300명에서 500명까지 대폭 늘린다.

차별화된 골목상권 특화상품 개발 및 각종 마케팅 비용으로 상점가 개소 당 최대 1억 원을 새롭게 지원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농업·축산 분야에선 첨단 인공지능(AI) 스마트기술 확산을 통해 디지털·고부가가치화 기틀을 다지고, 친환경 유기농업 정착에 속도를 낸다.

노동력 절감 및 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설치 비용으로 개소당 최대 3억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보조금 1ha당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초기창업에 필요한 자금 4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낙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산환기시스템(대형 환풍기) 설치를 농가당 최대 3대까지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는 ▲전남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 목표 품종을 93항목에서 184항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여객선·도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내 8개 시군 40개 소외 도서에 행정선으로 항로를 운영해 주민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며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선 대형 컨벤션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이스(MICE) 행사 유치단체 인센티브 사업 규모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을 월 9만 5천 원(10개월)에서 10만~11만 원(12개월)으로 확대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 자녀부터는 다자녀 첫만남이용권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1년간 48만 원을 지원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조기에 복귀하도록 전문 상담 및 소통·치유 프로그램,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1박 2일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 및 안심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의 자기 계발과 자립·정착을 돕는 시책도 강화된다. 2024년부터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는 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도내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5개에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등 5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총 20종으로 확대·보장한다.

재해 위기 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모든 재난 발생 시 대피 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행정 분야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수·순천10·19 평화문학상 공모전을 최초로 개최한다. 전 국민, 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4중고로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통해 도민 삶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