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4. 6. 5.(수) 전라남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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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처분 신뢰도 향상 위해 행정심판 역량강화

-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문관 초청 실무중심 강의 -

【법무담당관 김봉균 286-2610, 행정심판팀장 박의호 28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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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 포럼 홍보물 1장 첨부)

전라남도는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도 본청과 시군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역량강화 특강을 한다.

교육은 인·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뤄진다.

강연은 박주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과장 등 3명의 행정심판 분야 전문관을 특별 초빙해 행정심판 제도 운영과 정보 공개 사건 사례 소개,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 행정심판과 송무 관련 답변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처분 방법을 숙지하고,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은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국민권익을 위하고 처분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