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7(수)

민주통합당 비대위-시·도지사

민생현안 정책간담회 자료

Contents

□	주요 지역현안	3
	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②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③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④ 우주항공산업도시 조성
	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	정책제안	9
	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 단순화
	②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국비지원
	③ 쌀소득 직불금 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	지방정부 주요성과	13
	① 국제행사 성공개최로「더 큰 전남」건설
	② 기업유치 총력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강화
	③ 3농 정책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	모범 행정사례	17
	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② 농어촌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건립 운영
	③ 은퇴의사 초빙「행복의원」운영
□	애로 및 건의사항	21
	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간척지 양도․양수 및 기반시설 지원확대
	②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	지역여론(민심) 동향	25

주요 지역현안

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2006~2025)

□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

□ 개발면적 : 48.1㎢(1,455만평)   * 간척지 41.6㎢(전체의 86.5%)

□ 사 업 비 : 약 2조 9,293억원(국비 3,274)

□ 주요시설 : F1경주장, 의료․건강․휴양타운, MICE 주제공원 등

□ 필 요 성

❍ 동아시아 관광시장 선점과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 간척지의 활용, 관광서비스 산업의 수지개선을 위한 전기 마련

□ 문 제 점

❍ 정부소유 간척지(사업부지의 87%) 양도·양수 지연으로 전체 사업추진 지연

- 농어촌공사, 정부 정책의지에 반하여 도시지역 농지로 감정평가 주장

* 실시계획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간척지 부지 확보 요구

❍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주관부처 이원화 및 의지(농식품부)부족

- 국토연구원 타당성결과 불인정, KDI 분석결과로 개발계획 반려(부동지구)

- 전반적인 도시개발 사항은 국토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체부 주관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도입취지에 맞는 지원 미흡

- 공익사업이나 민간사업으로 간주, 새만금개발사업과 차별적인 정책지원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지구 중 구성지구 착공 : '13. 3~4월(예정)

○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평가기준 명문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33조) 개정, 간척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적용해 감정평가

○ 중앙정부 추진부처 일원화 및 제도개선

- 총괄 추진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 투자이민제 도입, 1세대 1주택 특례지역으로 기업도시 포함 허용

건  의

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2013~2021)

□ 위    치 : 여수 신항 일대(약 65만㎡)

□ 사업내용 :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복합컨텐츠·해양레저구역 조성

□ 사 업 비 : 2,664억원(국비 749)

□ 필 요 성

❍ 여수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개최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발전

❍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남해안권 및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계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2012년까지	• 사후활용계획 수립 및 사후활용 추진기획단 조직
2013~2014년	• 조직위 청산 및 해산, 부지․시설 정비 • 부대사업자 선정 및 설계․시공 • 남해안 해양관광 등 관광상품 개발 • 박람회 단지 재개장
2015~2021년	• 산업과 연계한 핵심 컨텐츠 개발 및 시행 • 여수시 도시계획과 연계성 강화 • 박람회․해양관련 네트워크 활성화

○ 해양관광특구 지정 및 체류형 해양관광레저도시 육성

- 국제해양관광센터 설립 : 국제관 리모델링, MICE산업 육성 등

- (요트)마리나․씨푸드타운 등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광양경자구역 6번째 지구)지정, 관련산업 육성

- 호버크래프트 실증, 해양바이오 신소재산업, 수산양식로봇 실용화 등

- 해양재난안전체험센터 설립, (가칭)해양수산청‧해양에너지청 신설,
국립수산양식기술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유치

건  의

3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 (2014~2016)

□ 위    치 : 순천시 오천․풍덕동, 연향동 및 해룡면 일원

□ 사 업 비 : 610억원(국비 305)

□ 필 요 성

❍ 정원박람회장을 활용한 휴양․한방․뷰티 체험장 운영으로 다양한
자연치유를 체험하는 「스마트 힐링 산업」메카로 육성

- 한방약재 치유, 먹거리 치유, 전문의료 치유, 숲 치유, 생태체험 치유 등

❍ 정원조성 모델개발, 조경수, 원예 기자재 등 가든 재료 유통시설 등 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 전국 조경수의 32%를 전남에서 생산(순천지역 철쭉생산 전국 1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개최기간 : 2013. 4. 20 ~ 10. 20(6개월)

• 위    치 : 순천시 풍덕동, 오천동 등 순천만 일원

• 사 업 비 : 2,455억원(국비 373, 도비광특 313, 도비 114, 시비 1,655)

• 주요일정 : 개막전야제(4.19), 개장식(4.20), 폐막식(10.20)

□ 추진계획

❍ 순천만 생태체험 휴양단지 조성(박람회장 내 : A1~F)

- 한방․뷰티 체험장, 명상숲, 치유음식관 등 1,112㎡/450억원(국비 225)

❍ 정원박물관 조성(박람회장 내)

- 정원모델 개발, 정원사료 전시, 정원조성 교육장 등 2,000㎡/100억원(국비 50)

❍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박람회장 주변)

- 정원수․정원 기자재 유통, 정원식물자원개발 등 20,000㎡/60억원(국비 30)

○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야제 및 개장식 참석

○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관련예산 지원

건  의

4

우주항공산업도시 조성 (2013~2020)

□ 위    치 : 전남 고흥군 항공센터, 우주센터, 고흥만간척지 일원

□ 개발면적 : 860ha

□ 사 업 비 : 9,23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과학로켓연구센터, 연관산단 등

□ 필 요 성

❍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비행시험평가 R&D․인프라 구축

❍ 독자적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을 활용한 신산업 개척

□ 추진계획

❍ 항공산업 R&D․시험․인증기반 구축 및 연관산단 조성

-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 경량항공기산업단지 조성 등

❍ 자력 로켓발사 기술개발 및 차세대 우주산업 육성

- 과학로켓연구센터 건립, 위성활용 우주환경산업 개척(기후변화 모니터링 등)

❍ 우주항공산업 기반 체험․교육관광 활성화

- 우주항공아카데미 설립, 국제 청소년 우주항공캠핑장 조성 등

○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 '12~'20, 고흥만, 3,700억원(국비)

- 경량항공기산업단지 : '13~'20, 고흥만, 800억원(국비, 기반시설)

○ 자력기술역량 강화 및 전략적 우주산업 육성

- 과학로켓연구센터 건립 : '14~'18, 우주센터 내, 700억원(국비)

- 우주환경산업 산업화 기반 조성 : '14~'20, 1,000억원(국비)

○ 우주항공아카데미 설립, 국제 청소년 우주항공갬핑장 조성

건  의

5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013~2020)

□ 노    선 : 광주∼나주∼영암∼성전∼해남 남창(완도)

□ 사업규모 : L= 89.3㎞, 4차로

□ 사 업 비 : 2조 3,262억원(국비)

□ 필 요 성

❍ 국가기간교통망 남북 2축 중 광주～완도 간선망 미연결

- 남북 2축 완공시기 불일치로 연계성이 미흡하여 균형발전 저해

＊ 남북 2축(총 413.5km) : 문산~서울~천안~논산~광주~완도

❍ 전남 중남부권 지역의 남북 접근도를 제고하여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 문 제 점

❍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10.7～’11.7) 결과 타당성 미흡

- 비용 편익비(B/C) 0.72, 사업타당성(AHP) 0.497

⇒ 전 구간에 대한 결과, 반면 광주~해남옥천 구간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09년 기본설계 완료 후 착공하지 못해 사업비 추가 소요

○ 국토균형발전에 우선 가치를 두고 사업타당성조사 재실시

- 경제성이 있는 광주~해남옥천(69.55km) 구간부터 우선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추진

⇒ B/C 0.8, AHP 0.5이상 예상

건  의

정책제안

1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 단순화

□ 현 실태

❍ 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지원 절차
어린이집 이 용	소 계	755	521	401	(6단계)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서비스 → 보육료예탁 → 지급
	보 육 료	394	347	286
	기본보육료	361	174	115
미 이용	양육수당	200	150	100	(5단계) 어린이집 이용 단계의 번만 제외

※ 보육료는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급

□ 문 제 점

❍ 지원체계가 보육료와 양육수당 이원화 및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차액＊발생에 따라 영유아 가정교육 기피

* 연령별 보육료와 양육수당 차액 : 만0세 555천원, 만1세 371 천원, 만2세 301천원

❍ 지원절차 복잡으로 일선 보육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청구, 보조금 횡령 등 비리발생 개연성 우려

○ 자녀 양육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

- 지원체계 단순화 : 현행) 어린이집+부모(5~6단계) → 개선) 부모

○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일원화하여 보육 수혜의 평등성 보장

건  의

2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국비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11. 15～ 2013. 4. 30

❍ 사업구간 : 여수시 월내동～묘도동～광양시 중마동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9.58㎞, 4차로 (이순신대교 2.26㎞)

❍ 사 업 비 : 10,703억원 (전액국비)

□ 필 요 성

❍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가산단간(여수산단~광양산단)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이므로 준공 후 국가에서 유지관리 필요

※ 여수․광양국가산단, 연관산업단지 국가세입 13조 예상

□ 문 제 점

❍ 국가기간 간선도로(여수․광양국가산단 연결)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

❍ 전체연장 65%가 해상교량 유지관리로 지자체 부담능력 부족

- 초기 5년 10억원, 5년이후 10년까지 50~80억원 예상

- 10년 이후 100억원 정도 소요예상 - 보수비용 등 점차 증가예상

※ 유지관리비 항목 : 인건비, 가로등 전기료, 포장 정비 등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개정․국가관리

건  의

3

쌀소득 직불금 목표가격 산정방식 개선

쌀소득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산정방식이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 계산식으로 개선 건의

- 목표가격 변경 : 5년 단위로 변경('12년까지 고정/'13년 변경 국회 심의중)

□ 현    황

❍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70,083원/80kg)에 미달한 경우 지급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기준

【 (목표가격당해연도 수확기 평균쌀값)× 85% 】 고정직불금 단가

❍ 목표가격 산정 계산식(변경)  -'13년 정부안 목표가격 174,082원 적용(예)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156,991원)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153,385원)

변경 목표가격 산출직전

목표가격(170,083원)

= 변경 목표가격

(174,082원)

×

□ 문 제 점

❍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및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13년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소폭증가 예상(2.3% 증가)

- 생산·경영비('08∼'12)는 18.1%(연평균 3.6%)증가, 물가상승률('08∼'12)은 16.5%(연평균 3.3%) 증가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156,991원)

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153,385원)

×

변경 목표가격 산출직전  =  변경 목표가격  ×  물가상승률

목표가격(170,083원)     (174,082원)      (16.5%)

○ 목표가격 산정 변경계산식을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산식으로 개선하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망

⇒ 목표가격 산정 변경 계산식 : 변경목표가격(174,082원) × 물가상승률(16.5%)
= 202,805원(당초 목표가격 170,083원 대비 19.2% 증가 )

건  의

지방정부 주요성과

1

국제행사 성공개최로「더 큰 전남」건설

❍ 여수세계박람회는 820만명 관람, 남해안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

- 104개 국가·10개 국제기구 참가, 해외언론에 565회 보도 등 관심 집중

-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전 등의 주제 구현으로 미래 비전 제시

- 고속도로, KTX 등 SOC 구축으로 남해안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 3년 연속 F1 대회 성공개최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실현

- 매년 16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및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보강

- 190개국에 TV중계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시청률: 스페인 51.3%, 독일 44.8%)

❍ 2012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방향성 제시

- 24개 국가·420개 기관 및 기업 유치, 농산물 및 기자재 1,880억원 판매

- 총 115만명 방문, 생명산업의 중요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인식 마련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실 있는 준비에 만전

- 23개국 85개 정원조성(세계전통정원, 참여정원 등), 기반시설 조성(92%)

2

기업유치 총력과 미래산업 육성기반 강화

❍ 기업 2000개 총력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구감소폭 완화

- ('10.7~'12.11) 948개 기업유치, 15조 5천억원 투자, 35천명 고용

❍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및 특산자원 산업화 등 경쟁력 강화

- (생  물) 헬스케어 연구소, 3G-Bio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 (신소재) 신소재‧세라믹‧고분자 융복합 소재센터 등 각 1개소 준공

- (연구기관) 생물산업 7대기관, 과학기술진흥센터, 환경산업진흥원 등

❍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 항공센터 확장사업,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

- 5GW풍력 프로젝트, 녹색에너지 자립 섬(3개), 해상 태양광발전소(100MW)

❍ 5년 연속 노사상생협력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

3

3농 정책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 친환경 청정먹거리 생산 및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 전국 최고의 친환경 인증 점유율(농업 61%, 수산 99%, 축산 36%)

-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682천톤, 둠벙 152개소, 녹비파종 41천㏊

- 유기농 생태마을 5개소, 친환경 농업단지 2,660개소

❍ 소득 증가

	전 국	전 남
소득(증감율)	△ 6.1%	10.1%	전국 9위 → 5위
부채(감소율)	△ 4.3%	△ 17.3%	전국 최저

※ 2011 통계청 / 농가소득 및 부채 비교분석(2010년 대비 2011년 통계)

❍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여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식품 가공기업 유치(64개기업 3,369억원), 마을기업(62개), 마을반찬사업(57개)

- 장흥 헛개 등 17개 비교우위 향토자원 발굴로 일자리 1,109개 창출

❍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시장 지배력 강화

- 서울‧경기 학교급식 1,014억원 납품(시장점유율 쌀 48%, 과채류 51%)

- 영남권 학교급식 구매약정(130억원), 수도권 직거래장터 확보(총 20개소)

❍ 바다자원의 규모화․기업화 및 해양인프라 대폭 확충

- 친환경 양식기반(3종), 신품종 다시마‧해삼 중간종묘 대량양식기술 개발

- 수산업 주식회사 설립(2개사), 수산 유통 및 가공시설(27개소) 확충

❍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으로 FTA에 적극 대응

-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413억원) 및 지원(240억원/242호)

- 동물복지, 가축사육환경 개선(18개 사업), HACCP 지정(530호)

- 축종별 기업화(완료 - 녹색계란‧흑염소‧돼지, 추진 중 - 사슴, 꿀벌, 곤충)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행복마을 조성(124개)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 한옥건립(1,561동)

- 귀농인 1만 가구 유치를 목표로 '12년(10월말) 2,474가구 유치(상반기, 전국 1위)

- 초‧중학교 무상급식(188천명), 영어체험캠프(2,016명),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모범 행정사례

1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 추진배경

❍ 우리 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사업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연 1%로 융자 지원하나, 정부지원 농업정책자금은 3%임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14년까지) : 목표 2,000억원 중 1,511억원 조성(76%)

* 농업정책자금 : 원예특작 등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

❍ 정부지원자금과 지자체지원자금이 동일한 이자 부담이 되도록 차액(2%)을 지원, 형평성 유지 필요

□ 사업개요

❍ 대출규모/사업비 : 1,000억원/20억원(도 6, 시군 14)

- 대출 한도액 : 개인 1억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사업내용 : 농업자금 대출시 연 이자 3%중 2%지원(최장 3년)

❍ 지원자격 : 전남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대상사업 :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

□ 주요 추진실적

❍ 전라남도 농업예산 개편방향 계획 수립         : ’11. 8.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협약 체결(도․농협) : ’11. 9.

❍ 도 단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          : ’12.  3.

❍ ’12년 이자차액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4회, 1,751명)

□ 기대효과

❍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이자부담 완화(1,751명, 6억원)

❍ 보조위주의 농업예산을 저리(1%) 융자 전환을 통해 수혜 대상 확대 및 농림사업 효율성 제고

❍ 영농의지가 있는 농업인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는 시스템 마련

2

농어촌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건립 운영

전국 최초로 목욕장이 없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에 공중목욕장 건립, 운영한 결과 농어촌 노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 성과 거양

□ 추진배경

❍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도 농어촌 지역에 현대식목욕장이 한 곳도 없는 면이 70%에 이르고 있어 공중목욕장 절실

❍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공중목욕장을 건립,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기    간 : 2006 ～ 2013년(8년간)

❍ 사 업 량 : 도내 129개 목욕장이 없는 면

❍ 지원기준 : 91㎡(30평) 기준/개소 당 신축 3억원, 개․보수 1억원

- 2~4개 면을 권역별 통합 신축시 증액 지원(40평 4억원, 60평 6억원)

❍ 사업내용

- 운동(건강체조, 요가 등) → 목욕 → 건강검진․진료 등 복합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공중목욕장 건립 : 30,470백만원(도비 15,235, 시군비 15,235)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78개소, 780백만원

□ 추진성과

❍ 운동(건강체조, 요가 등) → 목욕 → 건강검진․진료 등
One-Stop 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3

은퇴의사 초빙「행복의원」운영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은퇴의사 중 사회봉사 의지가 있는 의사를 활용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안정된 의료기반 구축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 정주의식 고취

❍ 매년 감소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적 보완 및 의료취약
지역에 전문의사 배치로 진료환경 개선

□ 현    황

❍ 전국 비활동 은퇴의사

(단위 : 명)

구 분	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기타
인 원	5,821	261	453	238	379	330	147	4,013

※ '07년 보건복지부 은퇴의사 활용계획 발표, '08년 대한의사회 용역추진

□ 운영상황

❍ 배    치 : 완도군 노화보건지소(소아청소년과 진료)

❍ 성    명 : 정우남(남, 69세)

❍ 운 영 일 : ‘11. 10. 10일부터

❍ 진료실적 : 총 1,916명(진료 1,051, 접종 865)

* 지금까지 하루 평균 6~7명 진료

❍ 지원내용 : 생활비(3백만원/월) 및 거주공간 제공

• 은퇴의사 부인 박성자(여 62세) 영어교실 운영

- 중, 초등학생 2개반(노화교회)

□ 향후계획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은퇴의사 모집,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

애로 및 건의사항

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간척지 양도·양수 및 기반시설 지원확대

□ 총괄 추진상황

❍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기공식 개최를 준비 중
(삼포지구) 2단계 투자자(중국 등) 유치 및 실시계획 용역 중
(삼호지구) 간척지 2차 감정평가 조건 협의 중

❍ (동측 진입도로) 2013년 국비 15억원 확정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삼포지구 내, 2013년 국비 20억원 확정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업부지의 약 87%에 달하는 간척지 양도·양수 지연으로 전체 개발사업 추진 지연

-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자 간 간척지 감정평가 조건 이견이 가장 큰 원인

❍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취지에 걸맞은 기반시설 국고 지원 부족

- 현재는 기업도시별 진입도로 1개소에 한해 국비 50% 지원

□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

【간척지 양도·양수 지원】

❍ 기업도시법 개정을 통한 감정평가 조건의 법규화로 조기 해결 가능

•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 추진 중 (1.9일 발의)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를 명문화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 수준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새만금은 특별회계 설치근거 마련, 기반시설 국비 우선지원 명기

•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 지원율 상향(50% → 80%) 등

2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 현    황

❍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내국세에서 분리,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여 지방소비세로 신설

-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자체에 교부

-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가 제외되어 교부세 감소

❍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3단계(수도권, 광역시, 도)로 단순배분

- 배분 가중치 :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

□ 문 제 점

❍ 지방소비세가 민간소비지출이 높은 특정지역(수도권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시·도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 지방소비세 배분시 교부세 산정 제외분인 19.24%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중치 배분으로 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은 재정력이 취약한 도의 재정약화 심화 초래

	교부세 제외분 先 배분시 지방소비세 증감('11년 기준)	(단위:억원)
증가(8개 도, 1,982억원) : 전남 509, 경북 473, 강원 326, 전북 279, 충남 170, 충북 150, 제주 68, 경남 7 감소(8개 시도, 1,982억원) : 서울 825, 경기 396, 부산 247, 대구 137, 울산 109, 대전 111, 인천 89, 광주 68

□ 개선방안

❍ 지방소비세 배분 시 교부세 산정 제외분(19.24%)을 당해시도의
교부세 비율로 시․도에 先 배분한 후, 잔액을 현행대로 가중치 부여 배분

지역여론(민심) 동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이전 반발 확산

❍ (농정원 이전동향) 농정원이 지난 2. 15일(금) 청사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종시와 맺은 것에 대해 지역민의 우려감 증폭

- 세종시는 농정원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의 이전을 돕고, 농정원은 매년
500억원 가량의 농촌발전 사업을 통해 세종시의 농업육성을 적극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현황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 임직원수 : 108명(원장 하영효)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인재개발원 + 농촌정보문화센터 통합('12.5)

• 기    능 : 농어업․식품산업분야 정보화, 인적자원 육성, 안전정보 제공 등

❍ (농정원 이전 진행상황)

-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개최 : 심의 의결 유보('12. 7. 5)

- 지역발전위원회 특위 개최 : 세종시로 이전 심의('12. 12. 21),
최종 결정('12. 12. 27)

- 재심의 건의 : 대통령실 등 4개 기관('12. 12. 28)

❍ (지역민들의 우려) 농정원 내 ‘농촌정보문화센터’는 당초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산하기관

❍ 혁신도시 건설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의 농정원 세종시 이전 결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여론 비등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농도의 특성을 감안한 농업관련 4대기관(한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촌경제연구원)과
에너지 관련기관이 이전해 올 예정

❍ 지역민들은 지발위의 결정이 이전 대상기관간의 연계성, 효율성, 지역특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졸속결정이며 정부의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