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시설 허가 세부 기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서 위임한

「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발전시설 허가기준)에 추가반영

① 토지분할 제한기준(산업부 지침)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단일 번지에서 여러필지로 분할할 경우 허가제한 및 REC 합산용량 적용

․사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로써 현장 확인결과 사실상 동일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허가제한

② 부지경계로부터 거리기준 허가제한(도로법)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1,000M 이내에 입지제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500M 이내 입지제한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는 입지제한

③ 주민설명회 및 지역제한 기준(국토법)

․사업시행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조건부여

․사업 대상지 인근에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강구 조건부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없는 지역에 설치할 조건부여

④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고 인근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평면식 개발보다는 가급적 원지형이 유지되도록 설치(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부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경계 및 절성토 소단에는 경관수목을 식재하도록 조건부여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방지대책 수립 조건부여(충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을 제외하고 바닥면은 잔디 등 지피식물을 식재)

⑤ 농지전용시 허가제한(농지법)

․농지정비 및 우량농지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제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일조․통풍․통작 등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치제한

․농지의 전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제한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설치면적 보다 과다한 경우 설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