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추진계획

‘14. 12월말까지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하자검사)

□ 하자검사 추진계획

○ 기    간 : 2015. 2. 2. ～ 2015. 2. 27.(4주간)

○ 대상사업 : 1,140건

- 2014. 12월말까지 준공된 공사로 현재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모든 공사

- 도로 289, 하천 215, 사방 486, 항만 47, 수산 27, F1 17, 스포츠시설 8, 기타 51

ㆍ붙임 : 하자검사 대상사업 목록

○ 검사주관 : 사업부서 실․과장(공사 관리 담당)

○ 검사방법

- 사업부서 실․과장 책임 하에 사업장별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업무 수행

* 목록에 누락된 사업장이 있을 시 사업부서에서 포함하여 하자검사 실시

-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부서 실․과장이 지체 없이 시공사에 보수토록 조치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미 이행 시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지역계획과)

ㆍ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ㆍ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으로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5~7개월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회계과)

ㆍ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ㆍ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하자보수보증금 귀속(징수)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실시

ㆍ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

□ 향 후 계 획

○ 사업부서 주관으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점검사항 매회 기록관리(서식1)

-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검사조서 작성 생략, 단 조경공사는 작성

○ 하자검사 결과 통보(하자검사부서→회계과) : 2015. 2. 27.까지

- 누락된 하자검사대상 공사현황   (서식 2)

- 2014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결과(서식 3)

○ 하자보수 결과(완료) 즉시 통보(하자검사부서→시공사, 회계과)

- 하자발견 시 지체없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완료시 결과 통보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

○ 하자담보책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사업부서 실․과장 주관으로 별도 검사 실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소멸

○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하자검사는 주관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예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C등급이하 1․2종 시설물(교량, 터널, 항만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 주관 실시

2015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사업 현황

구 분	검사대상	비 고
계	1,140건
도민소통실	4	환경정화선 911,916호 기관·선체수리
에너지산업과	1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F1대회지원담당관	17	F1경주장 창고 신축 등 시설물 보강
자치행정과	6	윤선도홀 실내조경, 태풍피해 조경수 복구 등
스포츠산업과	8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회복지과	4	전남보훈회관 신축공사(민간대행)
보건의료과	3	병원선 전남511호, 전남512호 기관․선체수리
노 인 장 애 인 과	8	노인회관 건립,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산림산업과	486	산림, 사방사업
해양항만과	47	부두, 방파제, 물양장 등 항만시설
수산자원과	27	인공어초 시설,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기관·선체수리
지역계획과	18	영산강강변도로개설, 화원산단 공업용수 관로공사
도로교통과	289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등
방재과	215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농업박물관	6	농업박물관 시설 보강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1	주암호 인공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