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출연기관 등 경영진단 결과

Ⅰ		경영진단 개요

□ 진단 개요

○ (대상기관) 총 35개 기관 - 주요 출연기관 22개 기관(출연기관11, 생물산업진흥원․테크노파크 산하 연구기관11), 해양수산과학원 산하 13개 기관(연구소4, 연구센터9)

- 정원 3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남도장학회, 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인재육성재단), 국제행사 조직위(F1, 농업박람회), 전남발전연구원은 제외

* 세부 기관 : 별첨 1

○ (진단방법) 4개 분과로 구분, 관련 실국장을 팀장으로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경영진단 T/F*」구성․진단

- 경제․산업(22명), 문화(11명), 보건복지․여성(19명), 해양수산(16명)

* T/F 조직도 : 별첨 2

○ (진단내용)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의 타당성, 기능중복 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

□ 추진경과

○ 공기업․출연기관 등 경영진단 추진계획 수립 : ’14. 8. 19.

○ 분과별 자체 경영진단 실시                  : ’14. 9~12

- 분과별 경영진단 추진상황 중간점검(3회)

○ 분과별 경영진단 결과 종합 검토 정리         : ’15. 1.

Ⅱ		경영진단 결과(총괄)

□ 총  평

○ 대부분이 최근 10년 사이에 설립되거나 설립중인 기관으로 지역경제․산업의 육성, 복지 및 문화의 진흥 등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설립, 향후 과도한 재정 부담초래 우려

- 총 설립비용은 5,309억원, 예산(’14년)은 총 2,374억원, 지방비 지원액(출연금)은 218억원(도 177, 시․군 41)으로 재정자립도는 77% 수준  ※ 해양수산과학원은 제외(도 사업본부)

○ 설립 중이거나 설립 초기단계의 기관의 경우는 경영상태를 진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개괄적으로 볼 때

-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등은 연구기관간의 기능 중복을 정리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 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은 위탁받은 도의 실과 업무는 환원하고, 전문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

- 여성플라자, 청소년미래재단은 전통적 기능인 여성교육, 청소년 상담 등은 내실있게 수행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재정립 필요

- 해양수산과학원은 개별 어종별, 지역별로 연구시설(13개 센터)을 만들고 있어 난립이 우려되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필요한 최소시설로 조정 바람직

○ 향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혁신 필요

□ 조직 통폐합 ․ 신설중지, 인력감축

- △5기관, △58명 감축(정원 △7, 증원보류 △51) -

○ (테크노파크) 산하 기관 중 지리적 접근성 미흡, 인근 특화산단 진척 부진 등으로 기능수행이 어려운 센터 통합 : △1센터(4 ⇒ 3)

- 고분자센터(고흥) → 신소재센터(순천)에 통합, 부속 생산동 형태로 운영

○ (해양수산과학원) 타 기관․민간과 기능이 중복되는 3개 센터 신설 중지 : △3센터(13 ⇒ 10), △51명

- 뱀장어종묘연구센터 : 일본 등 선진국의 장기연구 성과 미흡.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와 중복

- 젓갈식품연구센터 : 향후 국립 젓갈식품연구소 설립 예정

- 해조류부산물가공연구센터 : 후코이단 등 기능성 물질의 추출연구는 해양바이오연구원 활용 가능, 가공공장은 민간영역과 중복

※ 연구센터(신설 예정 포함) 운영 필요 인력 중 51명 증원 보류(요청 63명 → 진단 12명)

○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한방산업진흥원은 국가로 이관하고, 연구원별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경영기획본부로 이관 : △1연구원(7 ⇒ 6), △7명

- 한방산업진흥원 : 국립 한약진흥재단(’16년 설립)으로 이관

- 산하 연구원별 공통 행정업무 수행 인력 감축 : △7명(43 → 36명)

○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요 변화에 맞춰 지점 재배치

- (폐쇄) 강진, 화순, 장성, 고흥

- (신설) 나주, 영광, 담양, 보성

□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

○ 중복된 기능의 조정

- 신재생에너지 연구 기능은 테크노파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간 중복되므로 일원화(산업통상자원부와 구체적 방안 협의)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기능은 테크노파크로, 소상공인 자금 추천기능은 신용보증재단으로 일원화

○ 운영의 전문성 확보

- 완도 수목원(도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이관

○ 도 위탁사무의 환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등  8개 사업은 지역경제과 등으로, 문화예술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등 9개 위탁사업은 문화예술과로 이관

□ 새로운 기능 및 역할 부여

○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강화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체 육성, 교육․컨설팅 등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연계,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여성플라자 : 여성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요응답형 교육 강화

- 청소년미래재단 : 고위험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시․군에 프로그램 보급 지원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신사업 영역 발굴

- 문화예술재단 : 남도 시서화창의 브랜드화,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 등

- 복지재단 : 복지분야 종사자 교육, 복지기관․단체 네트워크, 인권보호

Ⅲ		향후 조치계획

○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별 경영혁신 방안 수립, 실천 : ’15. 상반기

-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사업 및 기능 재조정

- 기관별 비전 및 목표의 설정, 실천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

〈 별첨 1 : 경영진단 대상기관 〉

구 분(35)		대 상 기 관	담당 실국
출연 기관 (22)	경제‧산업(15)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생물산업진흥원(7), 테크노파크(4),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경제과학국 동부지역본부
	문화(2)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여성 (5)	전남복지재단,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여성 플라자, 청소년미래재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해양수산과학원(13)		국제갯벌연구소 등 4개 연구소, 참조기 등 9개 연구센터	해양수산국

〈 별첨 2 : T/F 조직도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간사 : 정책기획관
경제‧산업 T/F											문화 T/F													보건복지‧여성 T/F								해양‧수산 T/F
팀장 : 경제과학국장 (22명)											팀장 : 관광문화체육국장 (11명)													팀장:보건복지국장 (19명)								팀장 : 해양수산국장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