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발표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우리도와 관련된 사업발굴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및 부처 공모사업에 사전 대응

□ 종합계획 개요

○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 투자

- ’22년까지 49조원(일자리 88.7만개), ’23~’25년까지 114.1조원(누적)

○ ’20년 3차 추경에 총 4.8조원 투자(디지털 2.6, 그린 1.2, 안전망 1)

※ 우리 도 사전추진 : 한국판 뉴딜TF 운영 및 대응사업 발굴‧건의(26건, 4조원) *참고1

□ 우리 도 대응방안

○ 정부 종합계획 포함된 우리 도 대응사업

구 분	정부 추진과제	우리 도 대응사업	비 고
그린	6-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원 -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그린	4-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전남 산단 대개조 사업
그린	6-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사업

○ 정부 발표와 연계해 중점 대응사업 지속 발굴‧건의

* (1차, 7.14.) 69건, 총사업비 5조 4,480억 원(신규 43건, 2조 5,217억원)

○ 정부 3차추경에 포함된 뉴딜 공모사업 적극 참여* 참고2

□ 향후 계획

○ 정부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 7월 중

- 한국판 뉴딜 추진 T/F팀 구성·운영 (단장 : 정무부지사)

○ 기재부 2차 심의기간(7.13. ～ 7.29.) 정부예산 반영 활동

참고1		｢한국판 뉴딜｣ 건의사업 현황 (’20.6. 발굴)

□ 건의사업 : 26건, 4조 36억 원(디지털 2조 5,417, 그린 1조 4,619)

연번	부처	사 업 명	총사업비 (’21년 사업비)				구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합계		26 건	40,036 (2,628)	24,015 (1,582)	5,386 (736)	6,735 (310)
[디지털 뉴딜]		14 건	25,417 (1,415)	13,994 (766)	4,813 (354)	6,610 (295)
1	해수부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5,940 (190)	2,970 (95)		2,970 (95)
2	문체부	VR기반 남도여행 체험형 관광플랫폼 구축	40 (20)	20 (20)	20 (-)
3	문체부	실감미디어 기반 언택트 스포테인먼트 플랫폼 구축	60 (20)	30 (10)	30 (10)
4	문체부	가상현실 전지훈련장 구축	200 (15)	200 (15)
5	농식품부	스마트팜 클라우드(Cloud) 시스템 구축	100 (40)	70 (28)	30 (12)
6	농식품부	무선자가망 활용 농촌형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120 (60)	60 (30)	60 (30)
7	농식품부	AI 융합기술 적용 자율주행 농기계 수확로봇 개발	100 (20)	100 (20)
8	산업부 등	전남산단 대개조 사업 지원	18,047 (832)	9,969 (412)	4,438 (220)	3,640 (200)
9	산업부	대불국가산단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원	50 (20)	50 (20)
10	산업부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	180 (50)	130 (32)	50 (18)
11	복지부	AI기반 면역치료 중심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	250 (40)	200 (20)	50 (20)
12	해수부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기반 확충	170 (80)	85 (40)	85 (40)
13	해수부	수산생물 정보 빅데이터화 및 바이오뱅크 시설	100 (20)	80 (20)	20 (-)
14	농진청	현장 밀착형 농업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60 (8.8)	30 (4.4)	30 (4.4)
[그린 뉴딜]		12 건	14,619 (1,213)	10,021 (816)	4,473 (382)	125 (15)
15	해수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2,180 (80)	2,180 (80)
16	산업부	신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7,800 (500)	3,900 (250)
17	산업부	전남형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연구개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250 (150)	250 (150)
18	산업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369 (107)	190 (46)	154 (61)	25 (-)
19	산업부	해남(솔라시도) RE100 전용 시범산업단지 조성	2,500 (-)	2,500 (-)
20	농식품부	오리축사 깔집 관리용 자율 주행로봇 개발 시범사업	80 (16)	80 (16)
21	농식품부	동물방역용 자율비행 드론 구축	80 (40)	40 (20)	40 (20)
22	산업부	디지털 그리드 연구 및 실증	120 (60)	80 (30)	20 (15)	20 (15)
23	산업부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310 (60)	206 (40)	104 (20)
24	산업부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220 (30)	160 (20)	60 (10)
25	환경부	IOT와 Smart Water Grid 기반의 산단공업용수 공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	460 (150)	260 (150)	120 (-)	80 (-)
26	해수부	해조류 바이오활성소재 생산 시설 구축	250 (20)	175 (14)	75 (6)

(단위:억원)

참고2		3차추경「한국판 뉴딜」공모사업 및 대응

정부 3차추경 공모사업

(단위:억원)

부처	사 업 명	내 역	공모 예산	비 고
계	8개 사업	-	1,299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5개소*30억원=150억원) - 네트워크센터 50개(플랫폼 당 10개) (50개 센터*5억원=250억원)	400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 실증랩 구축 (1개소, 10억원)	10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5개 산업군*10개 서비스*500만원=250억원)	250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 권역별 공모(강원권‧광주권‧ 부산권‧청주권) (차등지원, 1위 100억, 2위 50억, 3위~4위 25억)	200
	VR·AR콘텐츠 산업육성	- 실감콘텐츠 개발 (40종*5억원=200억원)	200
	5G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 5개 분야 실증 (5개*20억원=100억원)	100
산업부	10대 주력업종산업 디지털전환 지원	- 빅데이터 플랫폼 지정(2개소) (10개 프로젝트*9억원=90억원)	90
중기부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	- AI 서포터즈 (70개 과제*20백만원=14억원) - 기술검증·현장적용 (70개 과제*50백만원=35억원)	49

디지털 뉴딜 관련 공모사업 대응

○ 데이터

구 분	정 부 과 제	추 진 동 향	우리 도 대응방안
디지털 뉴딜 (1-1-□)	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플랫폼 5개소, 센터 50개소 구축 공모 사업(’20) ․ ’20년~’22년, 400억원	’21년 사업 응모 추진
디지털 뉴딜 (1-1-□)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20) ․ ’20년, 293억원	’21년 사업 응모 추진

○ 디지털 집현전

구 분	정 부 과 제	추 진 동 향	우리 도 대응방안
디지털 뉴딜 (1-1-□)	디지털전환 촉진	도서관DB,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등 분산된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세부계획 수립중) ․ ’21년~’23년, 210억원	’21년 사업 응모 추진

○ 스마트 업무환경

구 분	정 부 과 제	추 진 동 향	우리 도 대응방안
디지털 뉴딜 (1-1-□)	5G 국가망 구축	- 5G 기반 행정업무망 고도화 공모사업(’20) ․ 20년~21년, 80억	- ’20년 사업 응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