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화요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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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로 전남 주요현안 동력 확보 【정책기획관】 286-2140

-당선인 전남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주요 현안 추진 근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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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당선인의 전남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지역현안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당선인이 약속한 전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추진 근거가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전남도가 구상하는 핵심 사업들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은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에 기후테크 육성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반영, 전남이 풍부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새 정부 녹색경제 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국정과제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에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 중심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반영됐다. 고흥 중심의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바탕으로 전남이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은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에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와 신규 고속도로 확충 등이 반영됨에 따라 교통기본권 보장과 함께 도내 1시간 생활권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은 ‘[국정과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에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구축’이 반영, 글로벌 TOP10 물류 허브 항만구축에 파란불이 켜졌다.

‘무안국제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은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에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5년 무안공항 경유 호남선 고속철 완공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성장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푸드바이오밸리 조성’은 ‘[국정과제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면역중심 특화거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71]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에 빅데이터 플랫폼,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이 반영됨에 따라 전남 농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남이 세계 수출 교두보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남해안 해양 생태 관광 ‧ 휴양 벨트 구축’은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에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반영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에는 권역별 국가해양정원조성이 반영돼 갯벌습지정원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고,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에 신규 국도 확충이 포함돼 다도해 선샤인 웨이 구축을 통한 남해안남부권 광역 관광벨트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로 전남 주요 지역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와 상생 일자리를 제공할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 ‧ 신시장 창출’ 에 ‘풍력 산업 고도화’ 가 반영됐다. 새 정부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원스톱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에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 적극 참여’ 가 반영됨에 따라 영호남 12개 시군이 함께 하는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그린수소 에너지 섬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반영된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  마한문화권 복원은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제고’에 반영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 지역의료 완결적 의료체계가 반영된 만큼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국립의대학 설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전남발전 정책과제인 ‘으뜸전남 미래전략’ 을 수립했다. 대선 바로 다음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특별전담팀(TF)를 구성하고 전남공약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제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지역 미래를 밝힐 핵심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는 대전·세종, 충남, 충북, 강원, 울산, 경남, 전북에 이어 4일 오후 3시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전남 지역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