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4. 1. 8.(월)

【과장 박희경 286-2340, 팀장 안재석 286-2823】

전남도 지방소멸 위기대응 원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선제적 대응 계획 -

- 출생·양육 분야 4개, 청년 정착 및 일자리 분야 6개, 총 10개 사업 발표 -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난임부부 지원사업 카드뉴스 1장 첨부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2024년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사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0개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양육 분야에 ▲난자냉동 시술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등 4개 사업이고, 청년 정착 및 일자리 분야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확대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다.

특히 출산·양육 분야의 “난자냉동 시술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난자를 얼려 보관하는 「난자냉동 시술」은 1회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50명에게 지원하며, 냉동 보관한 난자를 해동하여 인공수정을 유도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14쌍 부부에게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을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에게 50만원을 지원하던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기준도 기존 만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주유, 쇼핑, 외식, 교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던 혜택도 병의원, 편의점, 커피숍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기존 연 20만원에서 연 25만원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지원”은 기존 도내 거주 18~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사업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도내 거주 18~45세 이하 청년 근로자·사업자에게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신청기한을 혼인신고일 기준 1년에서 1년6개월 이내로 연장했으며, 혼인일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주민등록상 주소)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고학력·미취업 청년에게 일 경험을, 아동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사다리 공부방”은 선생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 18~39세까지 지원 가능했던 나이제한을 18~45세까지 늘렸고 월급여도 112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청년 일자리 분야의 2개 사업도 혜택이 확대됐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사업은 300명에게 월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0명에게 월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전라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도 기존 18세부터 39세 이하였던 것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0개 사업을 발표한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도 올해 인구청년정책관실을 3급으로 격상해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3과 체제를 유지하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한 만큼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이외에도 생활인구 증대, 청년일자리 창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이민정책 등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도입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