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유재산 특정감사 관련 설명자료

1		감사개요

○ (감사 방향) ‘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정비｣ 특정감사와
’22년 바다의 자원화를 제시한 ｢해양폐기물 활용｣ 특정감사에 이어,

- 세 번째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공유재산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 실시

* ’21년 빈집 정비, ’22년 해양폐기물 활용 2년 연속 감사원 콘테스트 대상 수상

○ (감사 전략)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① 총괄 및 제도분야, ② 숨은재산 발굴분야, ③ 유휴재산 활용분야, ④ 주민불편 해소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감사 실시

○ (감사 기간) ‘23. 6. 19. 조사계획 수립 후 예비조사 10일(’23. 7. 3. ~ 8. 23.)과 실지감사 14일(‘23. 10. 10. ~ 12. 6.) 등 총 24일 동안 감사 실시

2		공유재산 현황

○	(공유재산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공유재산의 종류는 ｢공유재산법｣ 제4조에 부동산(토지, 건물, 부속물 등), 동산(선박, 부잔교, 기계 등), 용익물건(지상권, 전세권 등),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 유가증권(주식, 지방채 등), 수익권(부동산 신탁 등) 등으로 규정

○ (총 공유재산 현황) `23. 6월말 현재 전남道 공유재산 8조 4,323억원,
22개 시·군 45조 9,537억원 등 전남도 총 공유재산 54조 3,86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중인 자산
합 계 (비율)	543,860 (100%)	439,235 (80.7%)	12,364 (2.3%)	92,260 (17.0%)
전남도	84,323	70,308	1,334	12,681
22개 시·군	459,537	368,927	11,030	79,579

3		감사결과 요약

총괄 및 제도분야

○ (감사중점)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 후 제도적·시스템적 개선방안 제시로 근원적 문제해결 도모

○ (현 실태) ‘23. 10월말 현재 22개 시·군 재산관리부서는 총 700,202건의 시·군유지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담부서를 통해 관리중에 있으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대조결과, 총 11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인력과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 노출

○ (감사결과) 현행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①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道 4명, 22개 시·군 2.5명), ② 담당자 전문성 부족, ③ 부족한 예산지원, ④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타시스템과의 연계부족 등이 공유재산 부실 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① 시·군에 공유재산 전담조직* 구성과 道(회계과)에 총액인건비 외 인력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통보하고,

* 공유재산 총괄 담당자와 일반재산 대부 담당자 분리(안)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② 道(회계과)에 직무역량 의무교육* 실시와 업무 프로세스 구축, 관재활동비 지원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 ‘직장 내 고충상담원’ 의무교육, 미이수시 기관 불이익 처분 사례 제시

③ 시·군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 道(회계과)에 실태조사 위임 경비를 보전하도록 조치하고,

* 고흥군(공유재산관리기금 500억원 조성중), 화순군(특별회계 25억원 운용중) 우수사례 제시

④ 道(회계과)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중요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토록 통보

* 道 감사관실&회계과 합동으로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방문, 개선 건의(‘24.1.18.)

숨은재산 발굴분야

○ (감사중점) 道 및 22개 시·군은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중

- 이에 공유재산 전반에 걸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후 체계적인 개선 및 활용 방안 발굴 필요성 증대

○ (현 실태) ‘23. 10월말 현재 道와 22개 시·군은 총 54조 3,860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중이나 道(회계과)는 4명, 22개 시·군은 평균 2.5명이 전담하는 실정

- ‘23. 10월말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대조결과 총 111,696건의 자산 불일치, 국·공유지 무단점유, 지식재산권 관리 부실 등이 다수 발견된 실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록현황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현황	불일치 유형
		합 계	부동산종합공부 등기, 공유재산 미등록	부동산종합공부 미등기, 공유재산 등록
700,202	691,015	111,696	51,888	59,808

○ (감사결과) 공유재산 전반에 걸쳐 형식적 실태조사와 부실한 전담 조직으로 인해 재산관리가 소홀한 점에 주목하여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시·군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1,164건(8,208억 9,153만원 상당*)에 대해 실태조사 후 정비하도록 하고,

미등록 필지(A)	합병·분할 필지(B) <조사제외>	누락필지 (C=A-B)	누락필지(C)의 재산가액(만원)
51,888	20,724	31,164	82,089,153

*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치이며, 통상 실거래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 5배이고, 기지급한 보상금 등을 반영할 경우 누락자산 실거래가는 2조 4,624억원 ~ 4조 1,040억원까지 추정 가능

② 도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골프장·리조트·레미콘업체 등에 총 3억 8,343만원의 변상금 부과 등을 지시하였으며,

합 계		국·공유지 무단점유 미부과 현황			건축물 변상금 미부과 현황
필지(건)	변상금(원)	필지(건)	면적(㎡)	변상금(원)	필지(건)	면적(㎡)	변상금(원)
165	383,433,200	76	30,569	255,353,180	89	258,449	128,080,020

<국·공유지 무단점유 위반사례>

③ 특허청에 등록·관리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 중 부적정 관리가 확인된 총 1,939건*에 대해 실태조사 후 자산등록하고, 국·내외 우수 활용사례**를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

KIPRIS 등록현황 (A)	정상 관리 (B=A-①-②)	부적정 관리 유형
		소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미등록 ①	재산권 소멸 ②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오등록 ③
2,773	1,015 (36.6%)	1,939	1,636	122	181

* ① 특허청 등록은 하였으나, 시·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누락 자산 : 1,636건
② 등록료 등 1년 이상 미납으로 특허권 소멸 : 122건
③ 특허청 불인정 특허를 시·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잘못 등록하고 관리중 : 181건

** (전남지식센터) 무화과 관련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하여 화장품 개발로 ‘23년 매출액 350억원 전망,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캐릭터 활용 연간 1조 5,800억원 매출 등

유휴재산 활용분야

○ (감사중점) 기존 소극적 관리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벗어나 적극적 활용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현 실태) ① 국가와 자치단체 상호점유 현황조사 결과, 7개 시·군이 국유재산 26건, 5개 국가기관이 시·군유지 41건을 점유중

- 그런데 국가기관은 사용료를 항상 면제받으나 시·군은 1년만 면제,
또한 상호교환 시 대부분 감정평가액을 기준하여 지방재정 부담 초래

② 행안부는 국·공유재산 교환제도를 독려 중이나 과도한 교환비용 발생으로 실제 교환실적은 미비하고, 최소만 유상* 매입하는 실정

* 최근 10년간 11개 시·군은 1,971필지를 1,304억 6,183만원에 유상 매입해 예산절감 기회 상실

○ (감사결과) ① 불합리*한 ｢국유재산법｣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기 관	점유대상	사용료	법적 근거
국가기관	자치단체 땅	<항상 면제>	｢공유재산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국가 땅	<1년만 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 (개정) 자치단체도 국가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점유 시 대부·사용료 면제 필요

** (완도군) ’22. 10월 군유지와 국유지(환경부)를 교환하면서 개별공시지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66억 6,763만원 추가 지급하는 결과 초래

② 재산의 관리·활용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함

▪ 고흥군은 ‘23년 팔영산(도유지)과 거금생태숲(군유지)을 교환하여 53억 1,870만원 예산 절감

▪ 영암군은 ‘23년 대불산단(도유지)과 영암소방서(군유지)를 교환하여 16억 2,792만원 예산 절감

③ 유휴건물(67개소)과 유휴토지(54개소)에 대해 국·내외 우수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

* 담양군 복합문화공간, 경북 의성군 청년주거단지, 일본 효고현 폐교활용 6차산업 지원센터 등

** (건물) 도심지역-청년창업 지원시설 / 농촌지역-귀농귀촌학교, 체육지원시설 등
(토지) 도심지역-임시주차장, 생태공원 / 농촌지역-관광안내소, 캡슐호텔,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불편 해소분야

○ (감사중점) ‘23. 10월말 현재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 지정으로 지역주민에 장기간 불편 유발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필요

○ (현 실태) ① ‘73년 4개 시·군 개발제한구역(GB) 지정으로 지역현안사업 가용지 부족, 거주민 재산권 제한, 생활불편 등 초래
② 도내 60개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제한 실정

- GB 해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해제의견이 절대다수(91%)로 확인

답 변	응답자수(명)	비율(%)
계	653	100
1) 적극적으로 해제하여 활용	279	43
2)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 활용	312	48
3) 해제하지 않고 보존	62	9

* 조사기간 : 2023. 11. 1. ~ 2023. 11. 15.(15일간) / 조사참여 : 950명(나주·담양·화순·장성 지역주민, 전남·순천대학교, 전남발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 (감사결과)

① GB 해제가능량 8.5㎢ → 향후 18개 사업* 해제필요량 22.1㎢

- 부족한 13.6㎢의 GB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 등 대체지** 지정 방안 제시(인천광역시 용역 사례)

* (지역계획과) 나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등 18개 개발수요사업 발굴, 국토부와 협의 중

** 지석천 등 국가하천(3.2㎢), 무등산 국립공원(25.7㎢) 등

② 불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발굴*, 보호구역 관련 불법행위** 지적, 순찰용 드론 활용안*** 제시

* 영암군 17필지 7,260㎢, 고흥군 50필지 259㎢ 등

** 운휴시설로 보호필요성 없는데도 미해지 / 불법건축물 등 79건 위법행위 방치

*** 화순군, 장흥군 드론 구입하였으나 미활용, 나주시, 보성군 미도입

4		감사 성과

1. 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대안 제시

○ (세 번째 특정감사) ‘21년) 빈집 정비, ’22년) 해양폐기물 활용에 이어 세 번째 특정감사*로, 전남도 및 22개 시·군 약 54조 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 추진     *2년 연속 감사원 자체감사 콘테스트 대상 수상, 3년 연속 대상 목표

○ (대안제시 성과감사)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있어 문제점 지적보다는 구조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중심의 성과감사 추진

- 불합리한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전담조직·예산·시스템 등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개선 건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누락자산 발굴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누락자산 8,208억원 발굴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 8,343만원 부과,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제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111,696건에 대한 점검으로 총 31,164건(8,208억 9,153만원 상당)의 누락자산 발굴

- 지식재산권 관련 특허청(KIPRIS) 등록현황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불일치 1,939건(누락자산 1,636건, 재산권 소멸 122건, 오등록 181건) 확인

-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3억 8,343만원 변상금 부과 대상 발굴

3.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유도

○ 기존 소극적 관리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에서 재산가치 향상에 중점을 둔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패러다임 변화 유도

- 국·공유지 사용료 상호면제, 개별공시지가 우선 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경감 및 재산가치 효율화 도모

- 국·내외 지식재산권 활용 우수사례를 통해 재산가치 제고방안 제시

- 기존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입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용 권고안’ 제시

붙임2		22개 시·군 누락필지 및 금액 명세(‘23. 10월말 기준)

시·군명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등록 필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확인 결과			누락필지(C)의 재산가액(원)
		미등록 필지(A)	합병·분할 필지(B)	누락필지 (C=A-B)
합 계	691,015	51,888	20,724	31,164	820,891,538,413
목포시	11,869	361	207	154	13,901,008,290
여수시	31,789	1,357	777	580	32,633,536,476
순천시	34,851	2,937	1,540	1,397	48,306,821,530
나주시	34,249	4,557	1,388	3,169	383,492,758,403
광양시	25,061	3,101	1,153	1,948	115,377,576,056
담양군	26,376	766	452	314	7,267,674,823
곡성군	21,746	584	327	257	1,817,513,242
구례군	13,720	953	433	520	8,323,489,965
고흥군	64,609	5,612	1,171	4,441	18,275,910,846
보성군	41,760	694	591	103	754,790,323
화순군	25,617	883	525	358	8,864,044,188
장흥군	26,140	943	233	710	1,252,861,301
강진군	22,715	1,865	886	979	19,197,577,028
해남군	41,839	1,563	821	742	6,810,899,715
영암군	25,200	1,202	562	640	12,113,455,288
무안군	36,827	661	373	288	39,437,262,040
함평군	30,573	2,991	1,508	1,483	37,859,839,436
영광군	35,350	1,542	705	837	7,423,096,457
장성군	33,885	2,509	1,384	1,125	20,041,373,213
완도군	39,153	4,061	880	3,181	4,954,348,665
진도군	18,921	4,292	1,928	2,364	13,399,019,701
신안군	48,765	8,454	2,880	5,574	19,386,68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