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추진’ 적극 지지

전라남도는 지난 강진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율 1~2% 높일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씀에 적극 지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9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19.2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 저출산 ·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 되고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지방발전 및 지방분권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 3~5%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중앙정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7년에 낙후지역을 줄곧 지원해오고 있는 전환사업 재원보전 기한이 끝나면 수도권에 지방소비세가 집중되는 반면 전라남도와 같이 낙후지역은 매년 5천억 원 재정감소가 예상되어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탄탄한 지방재정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환사업 재원(지방소비세)을 영구 보전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2024년 5월 22일

전 라 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