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촉구 건의문

쌀은 국가 기관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매년 생산과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은 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매입물량이 감소하고 시장격리 미실시로 인해 농가가 농협에 출하하는 물량이 집중되어 현재 농협RPC 재고량은 전년 10만톤 보다 44%가 증가된 18만 톤에 달합니다.

산지쌀값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5월 15일 기준 19만원대가 무너진 18만 9488원으로 폭락했습니다.

더욱이 쌀 재고량과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해 보면 올해 수확기 전까지 재고가 남아 금년 쌀값 하락은 가속화되고,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쌀은 수천년 먹거리 산업이며, 농업·농촌 경제의 근간입니다.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식량안보 기반을 굳건히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적실히 요구됩니다.

쌀 수급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쌀값 대책마련을 늦출 경우 국가나 농민들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쌀값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뒷받침 하기 위해 ’23년산 쌀 재고물량에 대해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격리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전라남도도 쌀값 안정을 위해 200만 도민이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고품질 쌀생산·유통사업을 추진하는 등 쌀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