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존 의대 정원 확대계획 발표에 대한 전남도 입장문

- 정부는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의대 신설을 확정하고,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

26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의대 신설에 열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정작 핵심사안인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만 밝혀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감안하면 도내 국립의대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이다.

절실한 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대 신설을 막연히 ‘지속적 검토’로만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그간 의료 최대취약지로서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30여년 간 의대 신설만을 학수고대해 온 2백만 전남도민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내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과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의대 자체가 없는 전국 유일의 전남에 반드시 국립의대가 설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대 신설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2백만 전남도민의 열망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0. 27.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