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12. 3.(금) 11:00

｢2022년 국고 예산 확보 관련｣ 브리핑 말씀 자료

2022년 국비예산 확보 브리핑 말씀자료

□ 국비 예산 최초 8조 원 돌파

❍ 오늘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우리 도는 ‘22년 정부예산에 8조 3,914억원*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국비 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 금년(’21년) 7조 6,671억원 보다 7,243억원(증 9.4%) 증가

＜최근 5년간 국비 확보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조 16억원	6조 8,104억원	7조 1,896억원	7조 6,671억원	8조 3,914억원

❍ 증가 배경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 SOC 국비 : (‘21) 1조 3,882억원 → (’22) 1조 6,003억원(증 2,121억원, 15.3% 증)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국립남도음식진흥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전남 발전을 견인할 알짜 신규사업 90건 2,224억원(총사업비 5조 2,888억원)이 대거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주요 분야별 반영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 분야는
39개 사업 1조 6,003억원(총사업비 12조 5,14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신규사업으로,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총사업비 3,827억원의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6,824억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각 1억원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조기 턴키 발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7,703억원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건설’ 사업에 2,400억원이 반영돼 단선비전철 구간인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준공예정인 남해안철도와 연결하면 목포∼부산 간 소요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되어 교통·물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③ 총사업비 2조 5,759억원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도 6,050억원을 확보해 그동안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연됐던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 고속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이밖에도, ▴‘보성~임성간 남해안 철도 건설’ 246억원(총 1조 5,96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3,600억원(총 1조 6,169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429억원(총 5,005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총 354억원) 등 전남의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굵직한 지역 SOC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비교우위의 전남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오랜 숙원사업들이 대거 반영돼 74개 사업 6,219억원(총사업비 7조 5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 최고의 맛과 선호도로 입증된 전통 남도음식을 체계적으로 보존·개발하고 산업화하는 총사업비 280억원 규모의 진흥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 설계비 5.5억원도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김치 원·부재료의 생산지인 전남이 김치산업을 선도하고 김치 종주국의 위상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③ ‘스마트 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팜 조성사업’ 40억원(총 160억원)과 ‘창업보육․실증연구 서비스 지원사업’ 9.5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청년농업인들이 함께하는 농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④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섬, 바다, 갯벌 등 전국 최대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한 전남에 총사업비 1,243억원 규모의 국내 최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꿰였습니다.

⑤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에 46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항만 노후화로 정체됐던 광양항에 총사업비 6,915억원을 투입해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개편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⑥ ‘22년 종료되는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으로 ’어촌·어항 재생사업‘ 59억원(총 420억원/전국 6개소)이 반영됐습니다. 전국의 어항·포구 시설의 49%를 차지하는 전남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최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R&D/바이오 분야는
59개 사업 1,801억원(총사업비 2조 2,13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타당성 용역비’ 15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국가 R&D의 산실이 될 총사업비 9,000억원 규모의 대형연구시설 설치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② ‘한국에너지공대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도 4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85억원의 설비 구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전남이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③ 우리 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부지매입비
28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고 “전남과 협력하여 수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장성나노산단의 입지를 국회에서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④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백신사업 예산도 대폭 확보하였습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총 442억원)이 반영되어 백신제품화 기술지원단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전남을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내 백신기업의 첨단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4억원(총 430억원)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 28억원(총 40억원) 등

신규사업도 대거 확보하여 백신․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전략산업 분야는
32개 사업 1,152억원(총사업비 8,38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총 425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총 145억원)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신규사업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남의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80억원의 실증지원센터가 완성되면 전국 최대규모의 여수 국가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자원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전남 주력산업의 한 축인 조선산업 특화를 위한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총 230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24억원(총 260억원) ▴‘조선해양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28억원(총 140억원)을 확보하여 전남의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61억원(총 310억원) 반영으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도 250억원을 확보해 전남도와 나주시의 출연금 200억원과 함께 대학의 조기 안정화와 세계 TOP 10 공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 1,253억원(총사업비 1조 1,20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 15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청정 남해안의 빼어난 해양자원과 연계된 총사업비 2,914억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비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② ’오시아노 관광단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총 386억원)과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108억원(총 409억원)이 반영되어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③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총 60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 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사업‘ 16억원(총 80억원)이 반영되어 준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행정분야에서 55개 사업 2,49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① 지난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이 반영되어 사건 발생 73년만에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올해 9월에 설립된 ’한국섬진흥원의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섬 정책 컨트롤타워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설계비 4억원(총 292억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원 공사비’ 63억원(총 324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에 특화된 전문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완도 소안~구도간 연도교 건설 타당성 용역비 8억원과 고흥군립 추모공원조성사업 13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도 대거 반영되었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 국고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남의 미래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과 시장‧군수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이종배 예결위원장님,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님,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님, 신정훈 예결소위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