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 월요일	보도자료

실과	예산담당관	담당관	정현구	팀장	이선호	☎	286-2530

전남도 국비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전년보다 2천 6백억원 증액

- 에너지·첨단산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대거 반영 -

□□□□□□□□□□□□□□□□□□□□□□□□□□□□□□□□□□□□□□□□□□□□□□□□□□□□□□□□□□□□□□□□□□□□□□□□□□□□□□□□□□□□□□□□□□□□□□□

□ 2023년 국비 :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전남도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3년 예산에 국비 8조 6천 5백억원을 반영하여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8조 3,914억원에 비해 2,611억원(증 3.1%)이 증가한 8조 6,525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던 8조 2,030억원보다 4,4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특히, 국회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직원이 정부예산안으로 확보한 국비 8조 2천억원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단계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여 혼연일체로 이룬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첫째,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국회 의장·부의장,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 국회 지도부 및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수차례 찾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고, 둘째 도청 예산담당관실 국고팀도 지난 11월부터 서울에서 상주하며 현안사업에 대해 예결위원 설명 및 대응 논리개발을 지속하면서 뒷받침하였고, 마지막으로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매주 3~4일 서울로 상경해 기재부 예산실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설득을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 전남도 2023년 국비예산 확보의 주요 성과

내년 예산의 최대 성과로는 총사업비 4조 7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총 100건, 1,488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다수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핵심 신규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①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여수․신안) 및 ②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③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장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④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고흥),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⑤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⑥기후변화 대응센터(해남) 및 ⑦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완도), 해양자원보전의 핵심이 될 ⑧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신안) 등이 반영되었다.

분야별로도 SOC 예산에 편중되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산업, 미래 첨단 전략산업, 문화·관광 및 농림·해양 분야 등에 골고루 반영되어 산업별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밑줄은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사업임

① 차세대 에너지 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풍력발전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전남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인 여수‧광양산단 기업의 수소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총사업비 2,500억원/3억원), ▲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타당성 연구용역(총사업비 1.6조원/2억원/여수·신안), ▲ 재생에너지 등 고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총사업비 300억원/3.5억원/나주) 등이 반영되었다.

②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세계 첨단산업 흐름에 맞춰 전남이 보유한 바이오·우주산업·전기차·조선 등의 기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사업으로는 ▲ 심뇌혈관의 체계적 연구 및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총괄 관리할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사업비 1,094억원/25억원/장성),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12월)과 함께 우주과학 교육시설로 집중 육성할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사업비 900억원/5억원/고흥), ▲ 대불국가산단 조선 기업의 원활한 제품 생산 및 물류 관리를 위한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80억원/32억원/영암), ▲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할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450억원/10억원/나주), ▲ 바이오 의약품 기업 등의 백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총사업비 240억원/21억원/화순) 등이 반영되었다.

③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초광역 관광거점 인프라 구축

전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초광역권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예산을 반영하였다. 특히, 전남 지역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누구나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으로는 ▲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3개 선도사업으로 호반 플로팅 공연장 조성(총사업비 483억원/24억원/해남),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총사업비 240억원/12억원/신안), 워케이션 조성 사업(총사업비 385억원/19억원/광양·곡성·구례), ▲ 서남해안의 체류형 해양휴양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사업(총사업비 192억원/3억원/무안), ▲ 국립공원 월출산의 생태관광 체험 및 생활관 운영 등을 위한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총사업비 200억원/1.2억원/영암·강진 공모), ▲ 전국 최대규모의 나주읍성권 일원 유교 문화공간 복원을 위한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총사업비 760억원/22억원), ▲ 마한문화권 유적·유물 정비와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총사업비 790억원/17억원), ▲ 매력적인 섬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총사업비 500억원/1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④ 지속 가능한 농림‧해양 기반 확충으로 미래 농수산업 선도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및 KDI 등 예타 수행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한 결과 농림분야 예타사업이 조기 통과되고 1년차 소요사업비가 적기에 반영되었으며, 미래 해양산업 선도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 및 재배기술 향상 등 전남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사업도 확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타 통과사업인 ▲ 기후변화 데이터의 수집‧분석‧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총사업비 594억원/21억원/해남), ▲ 한반도 산림의 아열대화에 대응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사업비 1,636억원/6억원/완도) 등이 반영되었으며, ▲ 전남 갯벌의 최적화된 입지 여건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을 총괄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총사업비 320억원/20억원/신안),  ▲ 국내에 산재된 소형어선 조선소의 집적화로 친환경‧고효율의 어선건조 클러스터를 구축할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459억원/5억원/고흥),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총사업비 1,450억원/2억원/광양·무안),  ▲ 국민 식생활의 필수작물인 파 등 양념채소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파속채소 연구소 구축(총사업비 345억원/5.6억원/무안), ▲ 생산~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총사업비 330억원/2억원/나주) 등이 반영되었다.

⑤ 지역 광역교통망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SOC예산 확보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道 관련 SOC 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수행 및 완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확보하였다.

주요 SOC사업으로는 ▲ 중남부권 경제권 활성화 및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총사업비 미정/3억원),  ▲ 여수 진입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여수산단 물류 수송 향상을 위한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총사업비 미정/3억원), ▲ 광양항 물류 수송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총사업비 3,118억원/3억원/광양·여수), ▲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총사업비 484억원/2억원), ▲ 호남 고속철도 2단계(총사업비 2조 5,253억원/3,046억원), ▲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총사업비 1조 6,725억원/1,780억원), ▲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824억원/671억원), ▲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799억원/ 708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⑥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 예산 반영

보훈, 교육, 산업 안전,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신규사업들이 반영되어 보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도민들의 국립 호국원 접근성 불편을 해소할 전남 국립 호국원 조성(총사업비 450억원/2억원), 국가여수산단의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을 방지 할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10억원), 섬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 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조(총사업비 160억원/2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집행관리 철저 및 2024년도 국고확보 시동

김영록 도지사는 “′23년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24년도 국고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설득논리를 개발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고 확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참 고		신규사업 예산 반영 현황 (국회+정부)

□ 국회 증액(48건)

(단위 : 억 원)

연 번	시군	소관 부처	사 업 명	예산 반영 현황
				총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회 증액	최 종
1	목포	문화재청	목포시 경동성당 종탑 원형복원 사업 - 시설비	26	-	8	8
2	여수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여수산단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 - 시설비	125	-	45	45
3	“	산업부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여수산단 침수피해 등 대응 사업) - 시설비	34	-	6.5	6.5
4	여수 순천	국토부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 용역비	-	-	3	3
5	“	교육부	전남대 여수캠퍼스 도서관 환경개선 - 시설비	45.2	-	45.2	45.2
6	순천	문체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 기본‧실시설계비	300	-	2	2
7	“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 기본‧실시설계비	125	-	2.5	2.5
8	“	환경부	순천시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 기본‧실시설계비	69	-	2	2
9	“	환경부	순천시 황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 기본‧실시설계비	93	-	2.4	2.4
10	광양 여수	산업부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	-	3	3
11	광양 곡성구례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준비) 사업 - 워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시설비)	385	-	19	19
12	광양 여수	해수부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 타당성조사 용역비	3,118	-	3	3
13	“	환경부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 - 기본‧실시설계비	60	-	2	2
14	광양 무안	농림부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 타당성조사 용역비	1,450	-	2	2
15	구례	문체부	구례 사성암 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시설비	50	-	2	2
16	나주	문화재청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 - 시설비	760	-	22.4	22.4
17	“	환경부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 시설비	100	-	20	20
18	“	환경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 기본‧실시설계비	450	-	10	10
19	화순	환경부	화순군 노후정수장(백아정수장) 개량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106	-	5	5
20	“	문체부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 기본계획수립비	-	-	2	2
21	“	산업부	폐광 대책사업(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및 출수피해 방지)	332	-	15	15
22	담양	국토부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 - 기본‧실시설계비	484	-	2	2
23	함평	환경부	월암 등 8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40	-	3	3
24	영광	국토부	국도 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 - 기본‧실시설계비	100	-	2	2
25	장성	질병청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 기본조사비 등	1,094	-	25	25
26	고흥	과기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00	-	5	5
27	“	해수부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459	-	5	5
28	“	국토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 - 용역비	-	-	3	3
29	“	복지부	소록도병원 관리(해안 보행로 교체 공사) - 시설비	57	-	26	26
30	보성	해수부	보성군 벌교갯벌 복원화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70	-	3.5	3.5
31	“	환경부	용산 장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46	-	2	2
32	장흥	보훈처	국립 전남 호국원 조성 - 타당성조사 용역비	450	-	2	2
33	장흥	환경부	장흥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 타당성조사 용역비	69	-	3	3
34	강진	경찰청	강진 작천파출소 재건축 - 기본‧실시설계비	5	-	0.4	0.4
35	해남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준비) 사업 - 호반 플로팅 공연장(시설비)	483	-	24	24
36	“	농림부	해남 북일지구 농촌용수체계재편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485	-	3	3
37	“	해수부	해남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 - 기본‧실시설계비	470	-	10	10
38	완도	산림청	(예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 기본‧실시설계비	1,636	-	6	6
39	“	해수부	활수산물(활전복) 수출용 컨테이너 지원사업 - 컨테이너 제작비	10	-	3	3
40	영암	산업부	조선 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 설계‧장비구축비	180	-	32	32
41	무안	농진청	파속 채소연구소 구축 - 설계비	345	-	5.6	5.6
42	“	국토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무안 도리포) - 기본‧실시설계비	192	-	3	3
43	진도	농림부	진도 지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100	-	1.4	1.4
44	신안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준비) 사업 -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자원화(시설비)	240	-	12	12
45	“	해수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 기본‧실시설계비	320	-	20	20
46	“	농림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신안 금천) - 기본조사비	250	-	3	3
47	영암 강진	환경부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공모) - 기본‧실시설계비	200	-	1.2	1.2
48	도내	해수부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운영 - 장비구축비	200	50	25	75

□ 정부안 반영(52건)

(단위 : 억 원)

연 번	시군	소관 부처	사 업 명	예산 반영 현황
				총사업비	기재부 반영액	국회 증액	최 종
1	목포	산업부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 진단,관리체계구축 - 장비구축비	75	15	-	15
2	“	문체부	2023년 전국체육대회 지원 - 경기운영비	284	55	-	55
3	“	해수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비	15	1.5	-	1.5
4	여수	산업부	산단형 초임계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구축 – 장비비 등	320	24	-	24
5	“	노동부	국가 노후화학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시범사업 - 연구용역비	10	10	-	10
6	광양 여수	해수부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1,374	25	-	25
7	광양	환경부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80	4	-	4
8	나주	농림부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건립 - 기본‧실시설계비	330	2	-	2
9	“	산업부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 기본‧실시설계비	300	3.5	-	3.5
10	화순	산업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양성사업 – 교육운영‧장비비	240	20.5	-	20.5
11	영광	해수부	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건립 - 기본‧실시설계비	160	3	-	3
12	고흥	산업부	드론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실증 기반구축사업 – 시스템 개발비	179	30	-	30
13	장흥	농림부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 기본‧실시설계비	300	5	-	5
14	강진	보훈처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 - 기본‧실시설계비	34	5	-	5
15	해남	농림부	(예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 기본‧실시설계비	594	21	-	21
16	해남	산림청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 기본‧실시설계비	300	6.6	-	6.6
17	“	산림청	화원반도 배롱나무 숲 조성 - 조성비	42	4	-	4
18	“	해수부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기본‧실시설계비	425	10	-	10
19	영암	산업부	디지털 산재예방 통합관제센터 구축 (산단대개조) - 시스템구축비	127	30	-	30
20	“	산업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산단대개조) - 시스템구축비	77	30	-	30
21	“	산업부	스마트제조 고급 인력양성(산단대개조) - 교육훈련비	66	40	-	40
22	“	산업부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산단대개조) - 시스템 구축비	55	10	-	10
23	“	중기부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 장비비 등	159	48	-	48
24	신안	문체부	2023 문화의 달 - 행사운영비	2.7	2.7	-	2.7
25	“	해수부	천일염 이동수레 자동화장비지원 - 전동 이동수레 지원비	18	5.4	-	5.4
26	“	경찰청	신안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218	10.2	-	10.2
27	도 내	농림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 조성 - 시설 신축 및 컨설팅비	343	24	-	24
28	“	농진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창업 교육 및 자금지원비	150	14	-	14
29	“	농림부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그린 축산모델 개발 연구 - 기술개발비	30	5	-	5
30	“	문체부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 시설비	500	10	-	10
31	도 내	문화재청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발굴조사 및 연구비	390	15	-	15
32	“	문화재청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적지 및 타당성조사용역 - 타당성용역비	400	2	-	2
33	“	복지부	전남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조 - 기본‧실시설계비	160	2	-	2
34	“	기재부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복지기동대」 사업확대 - 생활안정 지원비	45	10	-	10
35	“	산업부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 타당성용역비	16,000	2	-	2
36	“	해수부	어촌활력증진(어촌･어항 재생) 사업 추진 - 설계 및 공사비	-	252	-	252
37	“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후속조치 실태조사 지원 - 실태조사비	100	3	-	3
38	“	해수부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 냉동‧냉장시설비	14	4.5	-	4.5
39	“	행안부	작은섬(소규모섬) 활성화 - 시설비	250	35	-	35
40 44	“	행안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5건) - 기본‧실시설계비	1,061	42	-	42
45	“	행안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기본‧실시설계비	117	22	-	22
46 49	“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사업(4건) - 기본‧실시설계비	2,554	106	-	106
50	“	환경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설치 - 기본‧실시설계비	114	8	-	8
51	“	환경부	도서지역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기본‧실시설계비	75	4	-	4
52	“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 시설비	7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