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2022. 2.

(신성장산업과)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1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2		사업개요

❍ (기    간) 2022. 3. ~ 12. (10개월)     ※ 시범사업으로 실시

❍ (지원규모) 도내 22개 시군 소상공인 500명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2. 3.1.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5억 원 이하

- (제외업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道 정책자금 제외 업종(붙임 2 참고)

❍ (지원내용)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 ’22년 신규 리스 계약(24개월 리스) 한정 적용

- 초소형전기차 월 10만원/대, 전기이륜차 월 2.5만원/대 정액 보조

※ 리스료 지원 확정자에 대하여는 리스법인에서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22년 12월까지 리스료를 감면하여 청구

❍ (지급방법) 리스법인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월 리스료 청구 시 할인 우선 적용, 이후 법인에서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

3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절차

리스 신청		① 신청자 → 리스법인 간 계약체결 ※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계약서 작성		신청자, 리스법인
↓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② (리스법인 ↔ 차량 판매자) 구매계약 체결 ③ (리스법인 또는 판매점 → 시군) 지원신청서 접수		시 군 (전기차보조금 담당부서)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④ 시군 → 차량 판매점, 리스법인		시 군 (전기차보조금 담당부서)
↓
리스금액 알림, 계약확정 * 구매지원 여부에 따라 리스금액 변동		⑤ 리스법인 → 신청자 ※ 신청자는 리스 금액 확인 후, 계약 체결여부 확정		리스법인
↓Yes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보조금 지급		⑥ 차량판매점 ↔ 시군		판매점, 시군 (전기차보조금 담당부서)
↓
리스금액 지원 신청 (소상공인 증빙서류, 리스지원 신청서, 리스계약서 제출)		⑦ 신청자 → 읍면동 → 시군(지원대상 확정)		시 군 (리스료 지원 담당부서)
↓
리스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⑧ 시군 → 리스법인, 신청자 ※ 확정일로부터 ’22년 12월까지 리스법인에서 월별 리스료 할인 적용하여 청구		시 군 (리스료 지원 담당부서)
↓
리스료 지원 보조금 신청･지급		⑨ 시군 ↔ 리스법인 ※ 분기별(3개월 주기)로 리스법인에서 보조금 신청		시 군 (리스료 지원 담당부서)

❍ 리스 상담･계약 문의 : 롯데오토리스(주) / 02-560-8899

❍ 주체별 역할

구분	역 할
소상공인	① 리스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계약체결(리스법인과 모바일, 온라인, 우편으로 진행) ② 리스 법인에서 통보한 리스가격 최종 확인*, 계약체결 여부 확정 * 리스가격은, 리스법인이 전기차(이륜차 포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초 계약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확인 필요 ③ 리스료 감면 적용을 위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읍･면･동사무소) ④ 리스료 지원대상 여부(시군청 통보) 확인 ※ 필요 시 이의신청 ⑤ 월별 할인된 리스가격으로 초소형전기차･전기이륜차 운행
판매점	소상공인 방문 시, 리스상품 홍보 및 리스법인 연락처 안내
리스법인	① 소상공인으로부터 리스신청서 접수, 계약체결(온･오프라인으로 진행) ② 리스신청서･전기차(이륜차 포함) 구매보조금 서류 제출(시군 환경부서) ③ 구매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리스료 재산정 후 소상공인 통보 ④ 리스가격 재산정 통보 및 계약 최종 확정 체결(리스사 ↔ 소상공인) ⑤ 리스료 지원대상 여부(시군청 통보) 확인, 대상자에 대해 월 리스료 할인하여 청구 ⑥ 리스료 할인 제공 증빙서류 및 보조금 지급신청(분기별, 시군 경제부서)
시군	① 전기차(이륜차 포함) 구매보조금 신청서 접수, 지급 여부 통보 ② 대상자 최종검토 후 소상공인･리스법인 대상으로 지원 가능여부 통보, 분기별 리스법인 보조금 신청서 검토･지급 - (읍면동) 소상공인 리스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대상자 시군청 보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1. ~ (수시)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①리스계약서, ②신청자 작성서류, ③소상공인 증빙 서류

① 리스계약서 : 리스법인과의 계약 서류

- 차종(모델) : 리스료 지원사업 지원 차종(붙임 3) 해당여부 확인

- 기간 : ’22년 신규 계약, 리스기간 24개월 해당여부 확인

② 신청자 작성서류 : 리스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취급기관 발급 서류 지참

가.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8,000만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나.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22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분)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 ’22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개월 내 발급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본인작성)	□ 소상공인 리스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제출서류 (과세유형별 필요 서류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발급 -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가능(시군 민원실 등에 설치)	세무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온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5		환수조치 등 주의사항

❍ 24개월 리스계약 체결 후 만기까지 중도해지는 불가. 다만, 최초 리스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과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계약 승계 가능  * 리스료 지원기준 충족 필수

- 미리 승계신청서, 승계받을 소상공인의 증빙서류를 읍면동으로 제출하여 리스료 지원대상 적합여부 검토 후, 승계 작업 추진

(동일 시군내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승계한 경우 별도 환수조치 없음)

※ 해당 승계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시군에서 리스회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조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차 구매보조 및 리스료 지원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월 리스료 할인혜택(금액)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소상공인이 리스 차량을 24개월(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 등록 말소까지 이르게 한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 및 리스료 지원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월 리스료 할인혜택(금액)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리스회사가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아 리스차량을 구매하였으나, 24개월(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구매 보조금 환수(다만, 교통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는 예외 가능)

6		추진일정(안)

❍ 리스료 지원 신청서류 접수(소상공인→읍면동)   : ’22. 2. 21. ~ 수시

❍ 리스료 지원 확정자 통보(시군→리스법인, 소상공인)    : ’22. 3. 2. ~ 수시

붙임  1. 리스료 지원인원(시군별) 1부.

2. 리스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1부.

3. 리스료 지원 대상 e-모빌리티 차종(모델) 1부.

4. 관련서식(신청서 등) 1식.

《 붙임 1 》 시군별 리스료 지원인원

시군명	사 업 량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총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기간(월)	월 지원액 (천원)	지원 인원	지원 기간(월)	월 지원액 (천원)
계	188	10	100	312	10	25	500
목포시	6	10	100	10	10	25	16
여수시	6	10	100	10	10	25	16
순천시	6	10	100	10	10	25	16
나주시	6	10	100	10	10	25	16
광양시	11	10	100	15	10	25	26
담양군	13	10	100	19	10	25	32
곡성군	7	10	100	12	10	25	19
구례군	5	10	100	10	10	25	15
고흥군	6	10	100	10	10	25	16
보성군	6	10	100	11	10	25	17
화순군	9	10	100	15	10	25	24
장흥군	9	10	100	15	10	25	24
강진군	5	10	100	10	10	25	15
해남군	9	10	100	27	10	25	36
영암군	6	10	100	10	10	25	16
무안군	6	10	100	27	10	25	33
함평군	5	10	100	10	10	25	15
영광군	33	10	100	27	10	25	60
장성군	6	10	100	10	10	25	16
완도군	18	10	100	24	10	25	42
진도군	5	10	100	10	10	25	15
신안군	5	10	100	10	10	25	15

※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2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소진공 자료)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2.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추가 제외업종]

❍ 202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 공고(’22. 1. 14..)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인 태양광발전업 제외

《 붙임 3 》 지원 대상 e-모빌리티 차종(모델) ※ 가격 변동 가능

구분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차량명			CEVO-C SE	NICE-EV1L	SEMMA-K3
제조⋅판매사			쎄보모빌리티	대풍EV자동차	㈜앨비
차량사진
외관	전장(mm)		2,430	1,650	1,920
	전폭(mm)		1,425	700	820
	전고(mm)		1,550	1,010	1,170
배터리용량(kWh)			10.16	2.89	2.88
승차정원			2	1	2
국내제작/수입			국내제작	국내제작	국내제작
판매금액(a)			1,570만원	462만원	480만원
환경부 구매보조금(b)			520~960만원	330만원	321만원
실제 구매가격(a-b) * 리스회사가 차량구매 시 소요되는 비용			610~1,050만원	132만원	159만원
월 리스 비용(안) (만원)		구분	24개월 계약 (운용리스)	24개월 계약 (금융리스)	24개월 계약 (금융리스)
		통상 리스료 (A)	18.6~34.5	4.5	5
		월 리스료 지원금액 (B)	10	2.5	2.5
		소상공인 실제 납부금액 (A-B)	8.6~24.5	2	2.5
소유권 이전 받기 위한 추가 지불금액(만원) * 잔존가치			254 ※ 해당금액 지불 시,소상공인이 최종적으로 소유권 有	- ※ 계약만기 시 소상공인이 소유권 有 (추가금액 지불 없음)	- ※ 계약만기 시 소상공인이 소유권 有 (추가금액 지불 없음)

※ ’21년 환경부･시군별 구매보조에 따른 실소비자가 기준으로 리스료 산정, ’22년 구매보조금 변동 시 리스료 일부 변동 예상(리스법인 재산출 필요)

※ (운용리스) 제품 잔존가치를 사전에 설정,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되 향후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잔존가치 해당금액 납부 – 소유권 선택 가능

※ (금융리스) 계약 만기 시 차량 의무 인수 – 소유권 선택 불가능

《 붙임 4 》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개업연월일			업태(종목)
‘21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명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구 분	제 출 서 류
간이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1부
일반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내 발급) 1부 2.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은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제외업종(정부와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향후 부정 수급 및 아래와 같은 환수 사유로 인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리스 차량을 24개월(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 등록 말소까지 이르게 한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한 경우(동일 시군내 소상공인에게 승계한 경우는 제외) 전기차 구매보조 및 리스료 지원에 따른 리스료 할인혜택(금액) 모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2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사무소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정산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 소상공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대상자 명단

(○○읍․면․동장 작성 → ○○시장․군수)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 호	상호	사업자등록 번 호	연락처		지원액	비고
					(HP)	사업장

［별지 제4호 서식］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확정자 명단

(○○시장‧군수 작성 →  리스법인, 소상공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 호	상호	사업자등록 번 호	연락처		지원액	비고
					(HP)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