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회 회의록

회의명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출범식

개최 일시

2023년 10월 4일(수), 10:30 ~ 11:50

개최 장소

전남도청 서재필실(9층)

참석자

참석대상자 : 30명

참석자 : 26명, 불참자 4명

참석자 명단 : [붙임]

회의 내용

(요약)

□ 회의 주재 : 에너지산업국장

□ 주제발표 : 2건

1. 해상풍력 정책 및 필요성, 세계적 동향 :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 설명

·(해상풍력 현황)

- (해외) 영국 험버 해상풍력 클러스터, 독일 쿡스하펜 해상풍력 항만, 덴마크     에스비에르 해상풍력 항만 등 현황 소개

- (국내) ‘22년 말 기준 73개소(약 21.3GW), 전기사업허가 획득(전남 41개소/11.2GW)

·(필요성)

-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발전단지 건설을 통한 고용 창출 등

·(해상풍력 확대 방안)

- 계획입지에 따른 산업지원,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배후항만 개발,       - 거점형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주민수용성 확인을 위한 동의 기준 마련

2. 해상풍력과 집적화단지의 필요성, 민관협의회 운영계획 :

해상풍력산업과 배용석 과장 설명

·(해상풍력 현황)

- 발전사업 허가 7개 시군, 14.2GW(49개소), 풍황계측허가 147개소(88개소 완료)

·(집적화단지 필요성)

- 공동접속설비 先투자 근거 마련, REC 가중치 0.1(최대) 부여, 주민 이익      공유를 통한 송전선로 주변 등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요건)

- ① 사업 실시능력, ② 지자체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③ 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④ 이익공유 방안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 민간, 공위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집적화단지 추진계획, 주민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등 논의

회의 내용	□ 종합토론 ○ ○○○ 위원 - 해상풍력사업의 성격이 공공사업인지, 민간사업인지? ⇒ (해상풍력산업과장) 전기사업은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단지 시행만 민간사업자가 하는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 위원 - 어업피해보상 시 선보상(후공사)이 가능한지? ⇒ (공익 위원) 사실상 발전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PF 즉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 안에 들어가는 면허 어장과 그 외 어장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피해가 눈으로 확인이 될 때, 즉 공사가 시작이 되고 어업피해 조사가 끝난 뒤에 보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 ○ ○○○ 위원 - 보상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어업인들과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REC 수익금 등 활용방안에 대한 전남도의 기준안 제시가 필요함. ⇒ (에너지산업국장)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개별 발전사업자와 어업인들 간 개별접촉 시 보상기준이 저마다 상이하게 되며, 그러한 문제를 방지 하고자 민관협의회도 구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사업일정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며, 향후 어업보상 등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 ○○○ 위원 - 실질적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닻자망어업인 단체인 새어민회의 위원 추가 구성 검토 필요 ⇒ (해상풍력산업과장) 전남도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설득과 다양한 방안 마련을 통해해 새어민회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림

붙임		민관협의회 출범식 참석자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