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민관협의회 회의록

회의명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3차 민관협의회
개최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16:30 ~ 18:40
개최 장소	전남도청 재난종합상황실(20층)
참석자	참석대상자 : 30명 참석자 : 24명, 불참자 6명 참석자 명단 : [붙임] 참고
회의 내용	□ 회의 주재 : 정무부지사 - 회의개의 선포, 회의진행 순서 및 향후 일정 안내 □ 보고안건 : 3건 / 보고자 : 해상풍력산업과장(간사) ○ 민관협의회 출범식 및 제1·2차 민관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민관협의회 출범식) 위촉장 수여 및 주제발표(① 해상풍력 정책 및 필요성·세계적 동향, ② 해상풍력과 집적화단지 필요성) - (제1차 민관협의회) ∙보고내용 / 1건(새어민회 위원 추가 구성 의견 검토결과 보고) ∙의결안건 / 2건(민관협의회 운영규정(안),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공고(안) ⇒ 원안가결 ∙상정안건 / 1건(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 (제2차 민관협의회) ∙보고내용 / 1건(영광군·목포시 민간위원 추가 구성 의견 및 수협중앙회 신안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분석자료) ∙주제발표(① 계통연계 방안 ② 지자체 주도형 추가 REC 가중치 수익 ③ 주민참여제도) ○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영광군) 집적화단지 조성 발전단지 1개소 영광해역 침범에 따른 조치 요구 → 해당 해역 제외하여 사업계획안에 수정·반영

회의 내용	- (영광군·영광불갑면반대책위원회) 공동접속설비 송전선로 경과지에서 영광군 불갑면 제외 →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한전과 지속 협의를 통해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방안 마련과 합리적인 송전선로 구축 노력 - (신안군 임자도 주민) 주민 건강 악화, 생활터전 파괴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및 주민동의 없는 임자도 공동접속설비 송전선로 구축 반대 - (새어민회·신안군 재원어촌계) 민관협의회에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구체적 보상방안 마련 요구 → 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지역별·업종별 어업인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어업피해보상 기준과 절차 등 세부 보상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 ○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 한전과 지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송전선로 구축 노력 - 경과지 시군 및 입지타당성검토위원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강구 □ 의결안건 : 1건 / 제안설명 : 해상풍력산업과장 ○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 : 원안 가결 - (제안 이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한 민관협의회, 주민설명회, 사업계획 공고, 관계기관 회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 사업계획안을 산업부에 신청하기 전 최종 심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정·보완사항 ① 공동접속설비 접속용량 등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한전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용량을 4.6GW에서 3.7GW로 변경 ② 영광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적화단지 9번 발전사업 범위 수정 ③ 민관협의회·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하여 지역 수용성 확보 계획 보완 ⇒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

회의 내용 (주요 의견)	<반대의견> ○ ○○○ 위원 -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어장 축소), 어족자원(산란게 등) 감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반대. <찬성의견> ○ ○○○ 위원 - 어업피해보상 및 수협 위판액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위원장) 현재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단계로, 어업피해보상 및 수협 손실보상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민관협의회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 ○ ○○○ 위원 - 닻자망어업을 포함하여 안강망어업, 통발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람. ○ ○○○ 위원 -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가 경영 부담 가중. - 덴마크, 제주도 등 국내외에 기 조성된 발전단지 주변 어족자원 증가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가능 기대. - 해상풍력단지 주변 어족자원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연구결과 등의 제시를 통해 어업인 설득 필요. -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함. ○ ○○○ 위원 - 기후위기 시대 해상풍력사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어업인·발전사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함. ○ ○○○ 위원 - 집적화단지의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해 지역주민, 어업인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라 부여되는 REC 수익금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자체의 역할 중요. ○ ○○○ 위원 -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제3차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