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5월 13일

1.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명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2022. 9. 1. ~ 2026. 8. 31.(4년)

□ 사업목적 : 규제 특례를 통한 전기차 개조 안전성 확보로 개조전기차 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

□ 실증특례 :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시험(3,000km)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2. 이용자고지 개요

□ 건    명 :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 대상사업 :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 ㈜목포현대상용서비스, ㈜라라클래식모터스, ㈜마일레오토모빌, ㈜에스제이테크, ㈜드림홀딩스, 모나㈜)

□ 일    정 : 2024. 5. 13. ~ 2026. 8. 31.

□ 고지방법 : 전남도청, 영암군청,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협력사업자 홈페이지 고지

□ 고지내용 : 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개조전기차 주행안전성 실증

한국자동차연구원, ㈜목포현대상용서비스, ㈜라라클래식모터스

㈜마일레오토모빌, ㈜에스제이테크, ㈜드림홀딩스, 모나㈜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    역 : 전라남도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도로 30km(703,800km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67호, 제2023-14호, 제2023-104호

□ 기    간 : 2022. 09. 01. ~ 2026. 08. 31.(4년)

□ 규    모 : 개조전기차 실증차량 27대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 전기차 개조 시 안전인증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행실증을 통해 주행시험 항목의 안전성 확인받기 위해서는 주행실증 설계 단계에서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원동기출력, 제동‧조향성능, 구동축전지, 고전원전기장치, 전자파적합성 등 9개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대인 무한/1인당, 대물 10억원/1사고당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