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사업신청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무·배추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대규모 저온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13년 1월 ∼ ‘13년 12월(1년)

❍ 사업비 : 개소당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 도비 4%, 시군비 16%, 융자 20%, 자부담 20%

* 융자지원 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13년 사업량 : 2개소(전국)

❍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수확 및 포전관리장비, 절임배추 가공시설

- 저온저장시설은 반드시 3,300㎡이상 확보, 기타 시설 및 장비는 사업여건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저온저장시설 : 3,300㎡ × 1.1백만원 = 3,630백만원

◦ 예냉시설     :  660㎡  × 0.7백만원 = 460백만원

◦ 지게차, 냉장탑차, 파레트, P-박스 등 물류시설 : 1,400백만원

◦ 위생시설, 검품실, 사무동 : 510백만원

◦ 절임시설(염수제조, 절임, 정선, 폐수처리시설 등) : 4,000백만원

❍ 사업자의 의무 : 사업추진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부의 출하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비축 등 필요시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이 종료된 업체는 무·배추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사업종료 후 10년간)

□ 신청요령

❍ 신 청 기 간 : '13. 1. 7(월) ∼ 1. 31(목)까지

❍ 신청서 제출 : 각 시·군 원예담당부서

❍ 지원자격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무·배추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업협동조합 및 법인

-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별도의 법인 설립시 참여회원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이 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서식 참조),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부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자부담능력 증빙이 가능한 서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무·배추)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무·배추 취급물량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향후 10년간 연차별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추진방법 및 일정,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등) 포함

□ 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선정

❍ 선정방법 : 산지여건, 무·배추 수급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다만, '13년도 사업은 수급불안이 빈번한 고랭지배추 재배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지 : '13년 2월중

사업신청(1.31까지)	⇨	신청서제출(2.10까지)	⇨	사업자선정(2월중)
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2.5까지) 시·도→농식품부(2.10까지)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붙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지방자치단체
	사 업 자
	참 여 조 직
	매출규모	최근연도 무·배추 취급 실적 : 톤, 백만원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주 사업장소 (예정지)	지목 : 면적(부지) :
	사 업 목 표
	항목별	구 분		저온저장			가공시설		포전 및 수확관리장비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사업부지 확인 증빙서류, ○ 자부담능력 증빙 서류 ○ 무·배추 계약재배 실적 및 매출액 증빙서류 ○ 무·배추 취급실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