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정책과)

201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3~4% 중

2%를  지원하여 농업인․임업인 등의 이자 부담 경감

Ⅰ. 사업개요

1. 농업종합자금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월(대출실행 2013. 12. 31한)

○ 대출규모 : 2,000억원(산림사업종합자금 포함)

○ 이자차액 지원액 : 60억 원(도 18, 시군 42)

※ 2012년 1,000억 원 융자실행 이자차액 20억 원 포함.

○ 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2%(이자 3% 중 2% 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농업인 등 개인 : 2백만 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 4백만 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 지원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대상자

○ 대상사업

-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재배․생산사업(자가 유통저장사업 포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생산․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꿀․녹용가공사업

-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기타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 대출용도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

※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 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이 제한(단, 축사 내부 시설 개보수,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가능)되나,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기존시설물 구입자금과 타 축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은 가능

나.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 농업인

○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산물가공사업자

○ 꿀․녹용가공사업자

○ 기타「수출 및 규모화사업자」등「농업종합자금」대출대상자

※ 지원제외 대상자(농업종합자금지원 제외대상자 기준 적용)

-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 자 등

2) 우선 선정대상

○ 영세 농업인

- 일반농가 : 경작규모 2ha 이하

- 축산농가 : 소 3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2만수 미만,

오리 3천수 미만

-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 시설면적 0.3ha 이하

○ 자본금 3억 원 이하의 농업법인

○ 친환경 농식품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 신지식학사농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50세 이하 도내 농업인)

○ 지역 농축산물 원료를 사용한 식품가공업체 등

○ 창의 선진농업인․벤처농업인(농림수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 농업인)

○ 벤처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수출농․업체(’11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업체)

○ 전남미래농업대학 수료자

※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하반기 신청 또는 다음 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선정대상이 되지 않음

2. 산림사업종합자금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월(대출실행 2013. 12. 31한)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대출 마감일을 연장신청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우선 사업자로 선정 지원

○ 대출규모 : 50억원 이내(총 사업비 2,000억원 중 일부)

○ 이자차액 이율 및 지원 한도액

- 지원 이율 : 연리 2%(이자 3~4% 중 2% 지원)

- 이자차액 지원 한도액

․임업인 등 개인 : 2백만 원 이내/년(1억원 이내 대출)

․법인경영체 : 4백만 원 이내/년(2억원 이내 대출)

- 보전기간 : 신규 대출금의 거치기간(최대 3년)

○ 대출 취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시군 산림조합

○ 지원자격 :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경영체 등

○ 대상사업(대출기관 융자사업, 국고융자사업 중 이율 3% 이상 사업, 단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제외)

- 국고 융자

․전문임업인 육성(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산양삼 생산자금

- 대출기관 융자

․전문임업인 육성(기타 임업경영자금)

․단기 산림소득지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임업인)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임업인)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등

○ 대출용도

-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기계장비 구입 등

나. 사업대상자

1)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법인경영체, 임산물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단기산림소득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조림용 묘목생산 : 도지사에게 등록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 사업용 묘목생산자

○ 목가공시설 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 증설, 신설하고자 하는 자

○ 보드류시설 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 교체,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국산원자재 구입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등

○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지원 : 목재이용․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 자 하는 자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 유통센터

○ 수출원자재 구매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 농림수산사업자시행지침서(농식품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산림청)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방법(NH농협은행),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에 따름

Ⅱ.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비 배정(대출규모) 및 시군 부담금 확보

○ ’10～’11년 농협에서 실행한 농업종합자금 융자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 시군 부담금을 ’1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 추경예산 확보 지원되도록 조치

○ ’13년 상반기까지 시군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은 시군의 배정 사업비는 사업 수요가 많은 시군 등으로 하반기에 조정․배정

○ 수요조사 결과가 시군 배정액 보다 미달된 시군의 사업비는 초과된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할 경우 사업비를 하반기에 조정․배정

2.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신청 시기

○ 수요조사 시기 : 매월(수시)

○ 시군에서는 매월 25일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일까지 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도에서는 30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매월 정기적으로 기일 내에 신청 및 확정)

나. 사업추진 절차

① 사업자금 대출 상담 등(농․임업인, 농업법인→농협․산림조합)

- 대출 가능여부, 희망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신청 가능 금액 등

- 농협과 산림조합은 대출 상담 후 반드시 읍․면․동으로 사업신청토록 안내(사업신청 창구 읍․면․동으로 일원화)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는 사업신청 창구 일원화에 대한 시군지부와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 감독 강화

② 이자차액 신청서 작성․제출(농․임업인․농업법인 → 읍․면․동)

※ 대출업무 담당자의 대출 가능여부 확인 날인 제출

③ 신청서 취합 및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군)

④ 시군「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자 추천(시․군 → 도)

<정책자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 원 수 : 10명 내외(지자체 의원, 교수, 농수산업 기관․단체, 공무원 등)

○ 구성단위 : 도 단위, 시군 단위

○ 기    능 : 지원 자격, 중복 수혜자 여부, 지원 순위 등 심의

○ 심사기준 : 영농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된 심사표(서식 4)에 의한 심사

⑤「도 농업정책자금심의위원회」심의 확정(도)

⑥ 대상자 확정․통보(도→ 시군, 농협․산림조합)

⑦ 대출실행 및 융자상황 보고, 이자차액 신청(농협․산림조합→도)

⑧ 이자차액 지급(도→농협․산림조합) 및 정산(농협․산림조합→도)

3) 기관별 업무담당

기관별	내 용
도	○ 사업추진 총괄 및 지도․감독 ○ 이자차액 지원대상 확정 ○ 시군 부담금 및 대출 규모 배정 ○ 농협 이자차액 지급
시․군 (읍․면․동)	○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접수(읍․면․동) ○ 심의회 개최,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추천) ○ 추진실태 관리 및 대출실행 지도
대출기관 (농협․ 산림조합)	○ 대출 상담 후 사업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토록 안내 ○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사전심사 및 대출 실행 ○ 대출현황 및 이자차액 관련 자료 제출 ○ 이자차액 지급 청구 및 정산 보고

3) 이자차액 지급방법

○ ’13. 12. 31일까지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14년도 1월 중에 이자상환액을 청구․집행(NH농협은행․산림조합↔ 도)

○ ‘14년도 상반기에 도래하는 잔여 이자상환액은 ’14년도 7월 중에 청구․집행

○ ‘14년도에 하반기에 발생되는 잔여 이자상환액은 ’15년도 1월 중에 청구․집행

○ 금융기관은 이자상환일에 잔여기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대출자로부터 3% 이자를 먼저 상환을 받고, 도에서 잔여 이자액을 수령 한 후 2%의 이자 상환액을 대출자의 통장에 입금 조치

3. 사후 관리

1) 사업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포기 여부를 확인(6. 30까지)

○ 사업포기자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예비 후보자로 교체(수시) 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후 사업자 확정

※ 12월에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기가 촉박하므로 시군 농업정책자금 서면 심의위원회 개최 확정

2) 부도․폐업․파산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급 신청

○ 부도․폐업․파산 전일까지의 이자차액만 지급 신청

4. 행정 사항

가.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 수요조사 시기 : 매월(수시)

○ 사업신청 : 시군에서는 매월 25일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7일까지 도에 신청(정기적으로 신청)

※ 도에서는 30일까지 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농협)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나. 이자차액 대상자 추천

《 도 관련실과 》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 검토 및 실질적인 대상자가 추천되도록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

○ 이자차액 우선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농업인 및 농업법인 발굴을 위해 적극 홍보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시 즉시 총괄부서(농업정책과 농업기업화담당)로 통보, 적정대상자 등이 수혜 받도록 추진

《 시․군 》

○ 영세 농․임업인, 신지식학사농업인, 벤처농업인 등 우선 지원대상자 발굴․추천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사업포기 등) 발생시 즉시 예비 후보자 등으로 교체 추진 및 신규 대상자 발굴 추천

다. 보고 및 협조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심의 후 매월 적정 대상자를 선정 (서식 3) 도에 추천(매월 27일까지)

○ 도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대상자 명단 (서식 5)을 NH농협전남지역본부․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와 시․군에 통보, 시군은 대상자에게 선정 내역 통보(서식7)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이자차액 대출실행 실적(서식 6)을 매월(다음달 5일까지) 도에 제출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서는 농업인이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이 시군 읍․면․동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안내하고, 시군지부(지역농협) 및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 → 도)

○ 대출기관에서는 이자차액 지원 사업 정산 서식에 의거(서식 8) 제출(2014. 2. 28.까지)

이자차액 지원 관련 서식

【서식 1-1】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개인)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성명										생년월일
② 영 농 현 황	○ 일반 : ha(전 , 답 ) ○ 축산 : 소 00두 ○ 시설하우스 : ha										’12 매출액						계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농업종합자금(농산물공사업)
④ 대 출 금 액	합 계				시 설 자 금		운 전 자 금					개보수 자 금				농기계 자 금			기타
	100백만원				100
⑤ 상 환 기 간	예)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3년거치 2년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6,000천원					2,000				2,000							2,000
	시설자금			6,000천원					2,000				2,000							2,000
	운전자금
⑦ 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전남대 인증(’10. 9. 10)
	신지식학사농업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농업인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벤처․창의농업인					○		특허등록, 신지식농업인							0000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11)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현재 대출가능 : 여, 부													농협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개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1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 담당자가 확인 날인

【서식 1-2】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사업자)

①신청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사) 핸)
		법인명 (대표)	강소농영농조합 (홍길동)											법인등록 번 호
② 회 사 현 황		설립일	년 월 일				자본금				백만원						’12매출액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④ 대 출 신청액		합 계				시 설 자 금			운 전 자 금					개보수 자 금				농기계 자 금			기타
		예) 200백만원				100			100
⑤ 상환기간		예) 시설자금 : 3년거치 7년상환, 운전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⑥이자차액 신청액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000천원						4,000						4,000			2,000
		시설자금		6,000천원						2,000						2,000			2,000
		운전자금		4,000천원						2,000						2,000
⑦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 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00대학 인증(’10. 9. 10)
		신지식학사농업법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업체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창의․벤처기업			○			신지식농업인					농식품부지정(’10)
⑧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현재 대출 가능 : 여, 부												농협담당자
	보증서 발급 지원 시 대출가능 : 여, 부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법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2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 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농협 담당자가 확인 날인

【서식 1-3】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사) 핸)
	법인명(성명)								생년월일
② 영농(림) 현 황	○ 일반 : ha(전 , 답 ) ○ 임업 : 산 ha, 묘포지 ha ○ 시설현황 :								’12 매출액				계	백만원
													국 내	백만원
													수 출	백만원
③ 사업명	예)단기산림소득지원(표고생산자금)
④ 대 출 금 액	80백만원
⑤ 상 환 기 간	예) 표고생산자금 : 3년거치 2년상환
⑥ 이자차액 신청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0,0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표고생산자금			80,000천원			1,600천원			1,600					1,600
⑦ 특기사항	구 분				해당 여부	해당 내용						비고
	친환경농축산물생산				○	무농약						전남대 인증(’10. 9. 10)
	신지식학사임업인				○	00대학 졸업						’88. 2월 졸업
	수출임업인				○	200천달러						방울토마토 등
	벤처․창의농업인				○	특허등록, 신지식임업인						0000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11)
⑧ 대출가능 여부	확인일 현재 대출가능 : 여, 부										산림조합 담당자
											날인
⑨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읍․면․동장 귀하

※ 1. ④는 개인은 이자차액에 따른 대출금액은 1억원 이내 임

2. ⑥의 연간 이자차액 신청액은 대출 신청액의 2%임(최대 3년간 신청 가능)

3. ⑦은 해당 여부를 ○, × 표기후 해당내용 및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적음

4. ⑧은 대출가능 여부 파악을 위해 산림조합 담당자가 확인 날인

【서식 2】

이자차액 지원 사업계획서

□ 개인․법인 현황

법인․농가명		설 립 일 (영농종사 년수)	년 월 일 ( 년 월)
주생산 품목		영농규모(농업인)	농지 ha(전 , 답 ) 임야 ha
자본금 (출자금)	백만원	참여인원	명
’12 매출액	백만원(국내 , 수출 )

□ 사업계획

사 업 명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총사업비	백만원(융자금 , 자담 )
사업기간	2013 년 월 ～ 2013 년 월
주사업내용	예) 울금 가공공장 330㎡, 환제조기 1대, 포장기 1대, 폐수시설 1식 예) 생갓, 배추 구입
사업추진 후 연간매출액	백만원(예상)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 요 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계	만원	계	만원
	가공공장 증설	만원	융 자 금
	환제조기 구입		자 담
	포장기 구입
	오폐수시설
	원료구입

【서식 3】

이자차액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명단

우선 순위	주 소 (법인명)	성 명 (대표)	사 업 명	대 출 신청액 (백만원)	이자차액 신청액(천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각각 작성

【서식 4】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개인)

성 명		홍 길 동	사업명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10점)		o 유기농(10) o 무농약․저농약(7) o 해당 없음(4)			o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② 신지식학사 농(임)업인(10점)		o 신지식학사농(임)업인(10) o 일반 농업인(7)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확인
③ 수출농(임)업인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7)			o '12년도 수출실적 서류 확인
④ 벤처․창의 농업인(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농(임)업인 지정 또는 특허등록․출원자(10) o 해당되지 않음(7)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농업인장,특허등록․출원증 등)
⑤영농 (림)규모 (20점)	일반	o 경작면적 2ha 이하(20), 5ha 이하(17), 5ha 초과(14)			o 농지원부 확인
	축산	o 소규모(20) : 소 3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 2만수미만, 오리 3천수미만 o 준전업(17) : 소 30두이상, 돼지 500두 이상, 닭 2만수 이상, 오리 3천수 이상 o 전 업(14) : 소 50두이상, 돼지 1천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o 쇠고기 이력제 확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활용
	시 설 하우스	o 시설면적 0.3ha이하(20), 1ha이하(17), 1ha초과(14)			o 행정조사 자료, 현지 확인 등 확인
	임 업	o 임야 3ha미만 임업인(20), 임야 15ha 미만 임업후계자(17), 임야 15ha이상 소유 독림가 (14)			o 시군 산림업무부서 자료 확인
⑥ 금융 신용 (10점)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 아님(10) o 금융기관 신용불량자․연체자(0)			o 신청서의 대출기관 담당자 날인 확인
⑦ 도․시군 농(임)업정책 사업자(10점)		o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 산업, 산림사업종합자금, 수출농 관련 사업 추진 (10) o 해당되지 않음(7)			o 신청사업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
⑧ 기 수혜자 여부 (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7)			o ’12년도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농업기금 기 지원 여부

이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3 .     .      .

심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이자차액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사업자)

법인명 (대표)	00식품(주) 홍 길 동	사업명	원예특작생산사업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평가방법		평점
총 계(100점)
① 친환경 식품생산 (10점)	o 유기농(10) o 무농약․저농약(7), o 해당 없음(4)		o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서 - 친환경 계약재배 또는 납품업체 인증 - 직접생산 인증
② 지역 농(임) 산물 사용(10점)	o 도내 생산 원료 100% 이상 사용(10) o 도내 생산 원료 50% 이상 사용(7) o 도내 생산 원료 50% 미만 사용(4)		o 생산제품 주 원료의 도내 농산물 사용 비 율을 확인
③ 신지식학사 농(임)업법인 (10점)	o 신지식학사농(임)업법인(10) o 일반 농업법인(7) ※ 2년제 이상 대학, 만 50세 이하		o 법인 대표의 졸업증 명서․앨범,주민등록 확인 등
④ 수출업체 (10점)	o 수출 실적 있음(10) o 수출실적 없음(7)		o ’12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⑤ 벤처․창의 회사(10점)	o 농식품부 신지식농(임)업인 지정 또는 벤처회사 지정업체(10) o 해당되지 않음(7)		o 관련 증빙 자료 (신지식농(임)업인장, 벤처회사 지정서 등)
⑥ 경영 규모 (20점)	o 자본금 3억원 이하(20), o 자본금 7억원 미만(17) o 자본금 7억원 이상(14)		o 재무재표 등 확인 가능 서류
⑦ 금융 신용 (10)	o 금융 신용불량․연체 업체 아님(10) o 금융 신용불량․연체인 업체(0)		o 신청서의 대출기관 담당자 날인 확인
⑧ 도․시군 농업정책 사업자 (10)	o 친환경농업, 녹색축산, 고부가식품 가공산업, 수출농, 산림사업종합자금 관련사업 추진 (10) o 해당되지 않음(7)		o 신청사업 내용이 부합한지 확인
⑨ 기 수혜자 여부 (10점)	o 최초 신청자 (10) o 기 수혜자(7)		o ’12년도 농업종합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용 여부

위와 같이 심사 평가함.

2013 .     .      .

심사평가자  소속           이름          (인)

【서식 5】

이자차액 지원대상 명단

□ 농업종합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단위 : 천원)

구분	주소	법인명 (대표)	사 업 명	대출액	연 간 지원액	지원 기간	지원액 총 액
계
법인	00시 00면 00길 0	(00영농조합) 홍길동	농산물 가공사업	200,000	4,000	3년	12,000
개인	00시 00동 00길 0	(좋은식품) 장길산	농산물 가공사업	100,000	2,000	3년	6,000

※ 농업종합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별도 작성

【서식 6】

이자차액 지원 대출 실행실적

□ 기준일 : 2013.  .  .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 이자차액 지원액은 사업추진(대출 실행) 1년 후부터 보고

【서식 7】이자차액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지 원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명칭	예) 농업종합자금(농산물가공사업)
	사업내용	가공공장 신축 330㎡
융자내역	융 자 액	천원	지원기간			년
			이자액/연간			천원
			이자차액 지원총액			천원
	융자기간	년거치 년 균분상환 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연리 1% (연리 3% 중 2% 이자차액 지원)
<유의사항> ①융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먼저 농업종합자금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사업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확인하여 차 순위 대상자로 교체되며, 사업완공 후 12월말까지 융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단,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마감신청일을 연장하여 다음연도에 재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음년도 1년간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마감일 연장 신청자는 예외 임. ④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임의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공하더라도 융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⑤지원대상자의 사망, 사업양도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지위를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⑥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방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전라남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출 자격, 대출심사, 대출실행, 사업취소, 대출금 회수 등 모든 대출과 관련된 업무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2013년도 이자차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3 .       .      .

시장․군수

【서식 8】

이자차액 지원사업 정산서

□ 총괄

(단위 : 천원)

시군별	대 출 액						이자차액 지원액
	계 획		실 적		잔 액		계 획		실 적		잔 액
	건 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 사업 분야별(이자차액 지원액)

(단위 : 천원)

시군별	농(임)업인		농업법인 등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서식 9】

201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비 내역

시 군	이자차액 부담금(천원)			융자규모 (백만원)
	계	도 비	시 군 비
계	6,000,000	1,800,000	4,200,000	200,000
목포시	3,780	1,134	2,646	126
여수시	71,250	21,375	49,875	2,375
순천시	175,560	52,668	122,892	5,852
나주시	814,770	244,431	570,339	27,159
광양시	29,580	8,874	20,706	986
담양군	198,480	59,544	138,936	6,616
곡성군	120,060	36,018	84,042	4,002
구례군	82,770	24,831	57,939	2,759
고흥군	352,320	105,696	246,624	11,744
보성군	271,440	81,432	190,008	9,048
화순군	199,530	59,859	139,671	6,651
장흥군	404,190	121,257	282,933	13,473
강진군	359,100	107,730	251,370	11,970
해남군	661,110	198,333	462,777	22,037
영암군	449,340	134,802	314,538	14,978
무안군	566,340	169,902	396,438	18,878
함평군	318,150	95,445	222,705	10,605
영광군	331,020	99,306	231,714	11,034
장성군	180,630	54,189	126,441	6,021
완도군	28,830	8,649	20,181	961
진도군	139,950	41,985	97,965	4,665
신안군	241,800	72,540	169,260	8,060

※ 융자규모 배정기준 : 2010～2011년 농협에서 실행한 농업종합자금 융자실적

※ 융자규모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금액을 포함한 수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