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1. 지원근거

ㅇ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1호(2013.1.2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 국고 보조금 지원범위 및 기준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3kW 이하	1,150/kW	1,380/kW
태양열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10㎡이하	446/㎡	535/㎡
		10㎡초과~20㎡이하	415/㎡	498/㎡
	단일진공관형	10㎡이하	491/㎡	589/㎡
		10㎡초과~20㎡이하	463/㎡	556/㎡
지열	수직밀폐형	10.5kW이하	815/kW	978/kW
		10.5kW초과~17.5kW이하	695/kW	834/kW
연료전지	1kW이하		34,237/kW	41,084/kW

주) 1. 소형풍력은 ‘13년 그린빌리지 사업에서 제외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2013년 주택지원사업 공고 [첨부3] 참조

※ 도비보조금 가구당 지원금액은 추후 공지 예정(’13년 5월경)

※ 시군비보조금 해당 시군에 문의

3. 지원대상

ㅇ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이여야 하며, 사업완료 기한내 완료가능한 주택에 한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및「공동주택」

ㅇ 에너지관리공단 우선 지원 검토 지역

-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 우편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 216호,2011.12.2 일부개정>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 곤란지역<1995.12.30 개정>

ㅇ 전라남도 우선순위 결정시 가점 검토지역

- 전라남도 지정 행복마을, 정부지정 전원마을 및 농어촌뉴타운

※ 상위 마을은 도비 보조금 지원시 20% 가산할 계획임

- 에너지원별로 복합하여 신청한 마을

	신청 시 유의사항
1. 에너지원별 설치기간 내에 사업종료가 가능한 주택에 한함 2. APT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에 한함 3.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연차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 시설 지원 제외 7. 신규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시점 기준으로 부지조성이 미완료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8. 기 지원받은 그린빌리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신청기한

ㅇ 2013. 3. 22(금)까지 해당 시군(에너지관련 부서)으로「사업계획서 및 총괄표」제출

※ 반드시 첨부의 양식을 모두 작성

5. 사업 완료기한

구 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 열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설치기한을 반드시 준수

6. 추진절차

ㅇ 추진 절차안내

추진 절차		마을 선정 및 추천	⇨	전문가 평가 및 선정	⇨	선정마을통보	⇨	신청자 안내
시행 주체		시군 → 전라남도 → 센터		센터 및 전라남도		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시군→신청자
비고		우선순위 추천(지자체)		필요시 현장방문		선정 마을 시스템 반영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

1)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군 → 전라남도 →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시군으로 제출

- 참여기업 간 과당 경쟁 및 시공품질 유지를 위해 사업계획 제출 시 마을에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을 명시

․ 동일에너지원은 하나의 참여기업이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원이 다를 경우에는 에너지원별 참여시공기업 선택가능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변경은 가능하나,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센터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 조치

․ 반드시 연내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마을을 선정요망

- 국토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그린홈200만호」적용마을을 우선 포함시켜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필수)

1. 사업계획서(별첨 서식)

2. 설치예정 장소 및 세부 신청자명․연락처․주소 및 주택사진 등 세부자료

2) 현장방문 실시(필요시)

ㅇ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그린빌리지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현장 방문조사 실시

- 현장방문은 센터, 지자체, 참여시공기업, 신청자가 함께 실시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허위내용 포함, 그린빌리지 마을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미인정 처리

3) 전문가 평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외부전문가 평가 실시

※ 지자체 보조금이 있을 경우 확보된 마을에 한해 가점 부여를 검토할 예정이며 증빙자료 제출

※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및 평가표’ 참조

4) 선정마을 통보(에너지관리공단 → 전라남도)

ㅇ 평가결과 및 예산에 따라 지원마을 선정하여 전라남도에 통보

5) 신청자 명단 통보(전라남도 → 시군 → 신청자)

ㅇ 전라남도는 시군을 통하여 신청마을의 개별 신청자에게 선정 안내

- 센터에서는 신청마을 별 그린빌리지 사업정보(마을 명 및 에너지원)를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입력

ㅇ 개별 신청자는 ‘주택지원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이후 절차는 주택지원 보급사업 신청절차와 동일

7. 기타

ㅇ 지자체별 설치예정 장소 및 세부 신청자명․연락처․주소 및 주택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필수)

ㅇ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및 센터의 지침, 2013년도 주택지원 사업 공고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  임 :  1.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평가표 1부

[붙 임 1]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마을 단위로 작성]
시․도 (광역)			시․군․구 (기초)
광역 지자체 공무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2. 마 을 명
3. 사업목적
4. 설치장소	ㅇ 가 구 수 : ㅇ 소 재 지 : 시(군․구) 리(동) ㅇ 도서지역 해당 여부 ( )
5. 시공기업	에너지원	참여시공기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6. 세부분야	분 야	설비타입	호수	용량
	태양광(kW)
	태양열(㎡)
	지열(kW)
	연료전지(kW)
	계

7. 사업비 신청내역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정부 보조금	민간부담금	시군보조금	총사업비

※ 지자체 보조금이 있을 경우 확보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첨부3)의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를 참고하여 작성

(단위 : 백만원)

에너지원	지원호수	산출근거	총사업비
태양광
태양열
지 열
연료전지

8. 사업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나.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다. 사업계획 충실도

- 사전조사 여부 및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 사업기간, 자금 조달계획 등

라. 사업준비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마.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등

바. 사후관리조직 유무 및 고객만족 체계(불량제품 및 서비스 방안 등)

사. 시설규모 및 설치(사업시행) 예정지역

아. 사업의 특징(지원사유 등)

자. 제품의 품질수준(주요설비의 설치사양 등)

9. 사업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에너지원별)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 참고 : 신재생에너지 환산기준

에너지원	태양열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환산기준	0.064toe/㎡․년	0.312toe/kW (이용률 15.5%)	1.914toe/kW (이용률 95%)	냉방 0.1766toe /RT(부하율 60%), 난방 0.444toe/ RT(부하율 70%)

다. 에너지이용 편익 및 환경개선 효과 등

10. 기타자료

ㅇ 설치예정 장소 및 신청자명․연락처․주소 및 주택사진 등 세부자료 제시

※ 첨 부 : 국토해양부 주택개보수사업「그린홈200만호」적용관련 증빙자료

[붙  임 2]

최종 평가위원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평가표

마 을 명
광역지자체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 점		평가점수
정책및보급 계획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책, 중장기 보급계획과의 연계성			10
지역특성 반 영	관할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등			20
사업계획 충 실 도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및 사전조사 반영, 설치여건 및 시설용량의 적정성			30
사 업 의 준 비 성	민원 및 관련법규 검토,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10
사 업 비 적 정 성	사업비 분담의 적정성 및 자체 부담 사업비의 확보능력			10
사후관리	사후관리 전담조직 유무 및 소요비용 확보, 기존시설의 관리체계 등			10
사업추진에따른 기대효과	기대효과 산출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10
합 계				100
※ 평가의견 및 기타 특기사항 평 가 위 원 장 귀 하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