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3 -   호

전라남도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전남도지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용역업자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환경, 산림조경분야 등)로 각각 별표(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에 의하여 해당분야별로 적용한다.

②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세부평가기준(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제한 및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④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이 세부평가기준의 사업분야를 추가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진위를 확인하고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를 입찰공고시에 제시하여야 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1호, 2012.11.29)』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 2013. 3. 26)』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설계 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 공고한 설계 등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기타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안전행전부 기준을 따른다.

④(적용특례) 이 규정 제3조제1항 별표에 명시된 분야 이 외 분야인 경우, 별표의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