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영구임대,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 시장(군수, 구청장 등) 귀하

붙임 2-1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합산한 총 기간 * 세대원 참여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50% 이하자 )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혼인3년이내 유자녀)							□2순위(혼인3년초과5년이내 유자녀)								□3순위(혼인5년이내)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표기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 )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세대주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 )		( )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붙임 2-2

참고

2013년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물량

※ 부도임대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급지원대상자는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국토부 지침 제7조 제3항)

[단위 : 호]

구분		총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계		1,070	905	165
광주	소계	810	685	125
	광산구	205	175	30
	남구	175	155	20
	동구	135	125	10
	북구	270	230	40
	서구	25	-	25
전남	소계	260	220	40
	광양시	30	25	5
	목포시	75	65	10
	순천시	70	60	10
	여수시	85	7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