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정비·확대 계획

식품안전 강화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신규지정을  포함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 계획

□ (정비기간) `13.4.1 ~ `13.5.24(8주간)

□ (대상업소) 착한가격업소 244개 및 신규발굴업소

- (지정 목표) 현 244개 → 300개* 내외

* 시군별 개인서비스 업소 수 대비 1% 이상 (참고3 참조)

□ (정비기준) 개선된 지정기준에 의거, 전면 재심사 실시 * 점검표 참고

- (위생□청결 강화) 현행 `영업장청결도`(10점) → `위생□청결`(25점)으로 변경, 환경□주방□위생 등 `위생□청결` 기준 강화

- (위생모범업소* 우대)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 시 우선지정 추진

*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가격기준 개선) 업소 내 저가격 상품 수에 따른 차등 배점

< 참고 : 점검표(요약) >

현행	개선(안)
가격기준(60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30점) - 가격 인하·동결 여부(30점) - (없음)	가격기준(60점) -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25점) - 가격 인하·동결 여부(25점) - 업소 내 저가격상품 비중(10점)
서비스기준(20점) - 영업장 청결도(10점) - 종사자 친절도(10점)	위생□청결 기준(25점) - 주방 내 위생 - 객실·화장실 등 청결도
	서비스기준(10점) - 종사자 친절도
공공성기준(20점) - 옥외가격표시제 등 정부시책 호응 여부	공공성기준(5점)

□ (추진절차) 지정권자인 시·군·구에서 현지 점검 및 적격여부 심사 → 안행부-시·도 공동으로 협의 및 조정 → 최종 확정

* 시□군□구는 전수조사, 안행부-시□도는 샘플조사 실시. 주부물가모니터단 활용, 현지 점검 시 민간 참여

- 적격여부 심사 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

* 공무원,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 (적격업소 조치) 재지정 및 인증표찰 교환(행안부→안행부)

□ (부적격업소 조치)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및 인증표찰 회수

- 착한가격업소 안내 홈페이지(goodprice.mulga.go.kr) 현행화

□ 추진 일정

①정비계획 시행(4.1) → ②현지 점검 실시(4.1~5.10, 시·군) →
③적격여부 심사(5.13~5.16, 시·군) → ④협의 및 조정(5.20~5.23, 시·도 및 안행부)   →  ⑤최종 확정·통보(5.24일경)

※ 소비자단체□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의 추천으로 인해 신규 지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 및 일정으로 추진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일 경우 우선지정

□ 향후 계획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 실시(계속)

- 특히,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기준미달(10점이하) 업소의 지정취소 조치

* 필요 시 식품위생과 등 위생 감독부서에 검사요청 및 고발 조치

□ (지자체)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개발·지원

- 외식업종의 경우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위생모·위생마스크, 칼·도마 등의 위생관련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외식업 이외의 업종은 드라이기(이□미용업), 세제(세탁업), 비누□타월(목욕업) 등 지원

* 업종별 선호 인센티브 수요조사(`13.2.18∼2.28, 총 2,139개 업소) 결과, 쓰레기봉투(35.1%), 공공요금감면(17.4%)을 가장 많이 선호

참고 1		‘13년 착한가격업소 점검표

□ 점검표(업소명 :              )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				100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지정되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업소 여부 (○, ×)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25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5
			평균가격 미만(5~10%)	20
			평균가격 이하(5%이하)	15
			업소가격 > 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25점)	가격인하	1년 내	25
		가격동결	1년 이상	20
			1년 미만	15
			6개월 미만	10
	저가격상품 수(10점)	업소 내 저가격 상품 수	4개 상품 이상	10
			2∼3개 상품	8
			1개 상품	5
위생□청결 기준 (25점)	주방(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		5
	객실(5점)	식탁□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5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서비스 기 준 (1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선정제외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10)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하여 평균 가격을 산정(단,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인상 반영)

** 기타개인서비스업소(非외식업)의 경우 위생□청결기준의 `주방`(10점)은 10점으로 처리

< 가점 부여 (10점) >

분 야	배점	평점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특정계층 또는 세대할인 여부 등	5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참고 2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심사방법

□ 신규 지정

□「`13년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이며,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선정

- 단,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기지정 업소의 재심사

□ 신규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심사 실시

< 적격여부 심사표 >

분야	세부 점검 기준		적격여부		비고 (사유, 일시 등)
기준미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업소가격 > 평균가격		부적격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미만		부적격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40점 미만		부적격
	점검표에 의한 점검 결과,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미만		부적격
폐업	지정 업소가 폐업 (단, 단순 업소명 변경은 제외)		부적격
자진 취소	자진취소 희망		부적격
기타	휴업 기간	1개월 이상	부적격
	행정 처분(2년 이내)	업종별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부적격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부적격

□ (유의 사항)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

- 지정 취소 확정 후 시 인증 표찰 회수 및 인센티브 제공 중단 조치

- 착한가격업소 리스트 현행화

참고 3		201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 현황

구 분	직능단체 등록업소 수	지정목표			비고 (업소수 대비 1%)
		목표업소 수	기지정	추가발굴
전남	26,706	351	244	107	267
목포시	4,475	45	8	37	45
여수시	4,266	70	64	6	43
순천시	4,047	40	16	24	40
나주시	994	11	10	1	10
광양시	2,064	48	44	4	21
담양군	619	10	9	1	6
곡성군	394	7	6	1	4
구례군	475	7	6	1	5
고흥군	887	11	10	1	9
보성군	604	9	8	1	6
화순군	847	8	5	3	8
장흥군	576	7	6	1	6
강진군	550	11	10	1	6
해남군	964	10	3	7	10
영암군	833	8	3	5	8
무안군	829	10	9	1	8
함평군	372	8	7	1	4
영광군	690	10	9	1	7
장성군	547	5	1	4	5
완도군	807	8	5	3	8
진도군	447	4	2	2	4
신안군	419	4	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