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3년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우수후계농 추가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목적 및 현황

1. 목  적

	< 사업목적 >
◈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선정․심사를 거쳐 영농 규모화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추가자금 지원 - 영농 창업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우수한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는 우수 후계농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제공

2. 현  황

선정 이후 5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06년부터 1천여명을 선정하여 8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

<우수 후계농 선정․육성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06	'07	'08	'09	'10	'11	‘12
육성인원	전남	1,044	240	248	238	183	72	39	24
	전국	8,289	1,804	1,772	1,670	1,319	959	438	327
지원금액	전남	809	192	184	184	145	55	30	19
	전국	7,200	1,200	1,200	1,200	1,200	800	800	800

※ 사업규모(전국) : ‘06~’09년(1,500명/1,200억원) / ‘10~’11년(1,000명/800억원)

우수 후계농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추가자금 지원

❍ 융자 : 최대 8천만원 한도, 연리 3%(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2013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방향 >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정예화 및 지원 확대 - 선정인원을 1,000명 → 400명으로 축소하여 정예화하고, 규모화 자금을 개인당 8천만원 → 2억원으로 융자한도 상향 조정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선정인원 축소, 지원조건 확대에 따라 기존 지자체(시군) 선정 절차 외에 전문평가기관 검증 절차를 추가

1. 선정개요

개 요

❍ 기  간 : ‘13. 4. 1. ~ ’13. 6. 26.

* 신청(4.30.), 평가의뢰(5.24.), 전문기관 평가(6.20.), 도 선정보고(6.26.)

❍ 추진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도(시․군)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격) 2007년 12월 이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기준) 사업계획서와 영농경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 (심사) 시․군 및 도 농정심의회 심의 결과 우선순위로 추천된 자

- (제한) 금융기관 신용평가 및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

* 단,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신청 : 읍면동 →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도

❍ 평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문평가기관)

❍ 선정 : 추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400명 선정(농림축산식품부)

자금지원

❍ ‘1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자금 융자 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규모화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익년도 12월까지 연장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사업량 및 우선순위

‘13년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400여명(전국)

* 최종 선정 인원은 과거 선정추이 및 금년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결정

시도별 선정 인원수 배분

❍ ‘09년 이후 우수 후계농 신청 감소 추세에 따라 시․도별 선정 인원을 별도 배정하지 않고, 시․도별 경쟁 유도

❍ 시․도별 선정인원 수는 추후 우수농업경영인 선정결과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국민 공개 및 홍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최종확정 우선순위

❍ 전체 추천인원 중 시․도별 추천인원을 고려하여 선출된 선정 비율에 따라 최종 인원 확정

* 선정비율 : 시․도별 추천인원/전체 추천인원×100

❍ 도 농정심의회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여성, 농고․농대 졸업생, 교육이수 실적에 따라 우선 선정

3.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

사업대상자	(신청) → ← (통보)	시․군, 농업기술센터 (접수, agrix입력, 평가)
		(통보)↑↓(추천)
		시․군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전문평가기관	← (평가의뢰) (평가결과)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추천)
		(통보)↑↓(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기관별 사업 추진일정>

① 시․군 : 사업 신청접수(13.4.30까지) ⇒ ② 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도 제출(5.10까지) ⇒ ③ 도 : 평가의뢰(5.24까지) ⇒ ④ 평가기관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5.24~6.20까지) ⇒ ⑤ ․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및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6.24) ⇒ ⑥ 도 : 선정결과 보고(6.26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시․군 심사위원회 - 농업전문가, 농협, 농신보,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과장(농업기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함 ○ 도 심사위원회 - 시․군 담당과장, 농업전문가, 농협, 한농연, 농신보 등이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함 * 시․군 및 도 농정심의회 또는 후계농심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 용도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단,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전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가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부지 포함)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한․육우 제외한 가축 입식,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운전자금 및 컨설팅 자금은 각각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5. 자금배정 및 집행

농식품부		∘지원대상자 및 사업규모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시․군에서 사업추진(계획․실적)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6. 사후관리

(시․군) 융자금의 지원연도부터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및 사유발생 시 회수

(우수농)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경영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거나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자금 회수

Ⅲ		행정사항

❍ (공통) 「201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준수 및 홍보(홈페이지 게제 등) 철저

❍ (도) 우수 후계농 선정이 기한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청자 평가의뢰 및 추천기일 엄수

❍ (시․군) 우수 후계농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추천(‘13.5.10.)

❍ (농정원) 우수 후계농에 대한 선정평가 및 검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준비 철저

❍ (농협) 우수 후계농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회 및 선정된 우수 후계농에 대한 자금융자 지원을 차질없이 준비

붙임 : 201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지침

2013년 우수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 대출신청자료

○ 별지 제4호 서식 : 경영장부

○ 별지 제5호 서식 : 경영일지

○ 별지 제6호 서식 : 신용조사서

○ 별지 제7호 서식 : 자체 경영실태 진단 보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 지원대상자 추천명단

○ 별지 제9호 서식 : 2013년도 지원대상자 추천

○ 별표 1 : 현장평가표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