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조절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40
소속기관/단체	낙농진흥회	부 장 조재준 팀 장 윤형윤	02-6007-5560 02-6007-55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유수급조절사업을 통해 우유 수급안정 도모 및 국내 낙농 생산기반 유지

○ 우유는 저장성이 낮아 공급조정이 곤란하며 수요와 공급이 계절적으로  불일치하는 등 수급 불안정 요인이 많은 품목으로 수급조절 필요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농가의 잉여원유 감소를 통한 원유수급 불균형 해소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p)
▪낙농진흥회 원유잉여율(%)	7.0%	7.9	0	0.9	12월	*원유잉여율(%)=(잉여량/생산량) × 100 *잉여량 = 생산량 - 공급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528,737	30,000	25,000	12,000	12,000	36,000
보 조	528,737	30,000	25,000	12,000	12,000	36,000
ㅇ원유수급조절	528,207	30,000	25,000	12,000	12,000	36,000
- 보 조	528,207	30,000	25,000	12,000	12,000	36,000
ㅇ집유체계개편	530	-	-	-	-	-
- 보 조	530	-	-	-	-	-

* 예산액은 당초계획임, 2014년 이후는 중기수치임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진흥회를 통하여 유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는 낙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진흥회와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

,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와 동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진흥회가 낙농가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원유 중 유업체와의 계약물량을 초과한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 보전

- 진흥회는 소속농가의 생산량 중 유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은 물량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유제품에 경쟁할 수 있도록 치즈, 분유, 연유,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국제경쟁이 가능한 가격으로 판매

- 이때 발생되는 손실(농가 원유대 차액)을 수급조절자금으로 보전

※ 국내 치즈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치즈용 및 수출용 가공유제품 원료유 우선공급

○ 수급안정을 위하여 전국단위 수급조절제에 참여한 집유주체의 잉여원유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축발기금

○ 지원조건 : 국비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진흥회에 통보

진흥회

○ 진흥회 소속농가는 원유수급조절사업 대상 지원 농가이므로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등 사업신청을 위한 절차 불필요

2. 사업자 선정단계

○ 원유수급조절사업 대상자는 진흥회 소속 낙농가이므로 별도의 사업자 선정 불필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진흥회

○ 원유수급조절사업 추진시 낙농가 유대지급을 위한 재원부족액에 대하여 원유수급조절자금 배정 요청 계획 수립

4. 자금배정단계

진흥회

○ 원유수급조절사업 추진시 낙농가 유대지급을 위한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원유수급조절자금 배정 요청(진흥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원유수급조절자금 배정 요청액 검토 후 자금 배정 통보[농림축산식품부 → 진흥회, 농협(축발기금사무국)]

진흥회

○ 진흥회는 유대를 15일 단위로(매월 2회씩) 낙농가에게 지급

- 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진흥회

○ 낙농가 유대지급은 집유조합을 통하여 낙농가별로 지급되므로 지급내역에 대한 점검 실시(연 2회)

<점검내용>

- 진흥회에서 계산한 원유대가 원유대 계산서대로 낙농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유조합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

<점검항목>

- 원유대 입출금통장, 무통장입금표

농림축산식품부

○ 잉여원유를 공급받는 유업체를 대상으로 잉여원유의 용도별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실시(연 2회, 상․하반기)

<점검내용>

- 진흥회가 공급한 잉여원유가 약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유업체 현지 실사

<주요점검항목>

- 생산실적(일보 및 월보), 구입실적, 사용실적, 판매실적(판매량 및 공장출고가격), 재고량, 유대계산서

- 관련자료 : 부가세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매원장, 매(구)입원장

《제재》

진흥회

○ 전표량 오기 및 과 입금된 원유대는 다음 차수에 지급할 원유대에서 차감 지급

○ 잉여원유 수요자가 당초 약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잉여원유를 사용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흥회에 제출한 자료와 원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 잉여원유의 공급중단

- 잉여원유의 공급가격을 정상원유대금으로 처리한 금액과 용도별 공급금액의 차액×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진흥회의 전년도 원유 잉여율(%) 결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방법 : 집행자금의 산출과정과 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실사

- 평가자료 : 진흥회의 결산서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

<만족도 조사>

○ 진흥회 소속 낙농가 중 일부, 진흥회 소속 전 유업체, 집유조합을 대상으로   원유수급조절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시기 : 매년 12월 중

- 조사대상 : 진흥회 소속 전 유업체 및 집유조합

- 조사방법 : 팩스 등을 이용하여 낙농조합을 통해 설문지 조사

- 조사주체 : 진흥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평가결과로 대체(농림축산식품부 평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원유수급조절사업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집유조합 등에 대해 보조금 회수 조치

○ 낙농가와 유업체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생산자와 수요자간 만족도 격차 해소 및 전체만족도 제고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 11월 잉여원유 공급계약 체결시 업체별로 수요조사 실시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