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료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우만수	044-201-2331 044-201-2340
(사)낙농진흥회	낙농기획부	부 장 조재준 팀 장 윤형윤	02-6007-5560 02-6007-557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유생산량이 부족한 시기에 생산량 증대 유도를 위하여 낙농가에게 일정부분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낙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 계절편차 완화 도모

○ 국산유제품의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수급 계절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원유를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집유주체에 지원

2.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FTA 영향에 따른 유제품 수입으로부터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2013년까지 가공원료유 및 가공유제품 생산량 57천㎘ 달성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목표)
▪가공원료유 및 가공유제품 생산량(만㎘)	10.0	-	0.5	5.7	익년 2월	▫(가공원료유‧가공유제품 생산실적/가공원료유‧가공유제품 생산계획)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7,200	10,000	90,000
보 조	-	7,200	10,000	90,000
ㅇ가공원료유지원	-	7,200	10,000	90,000
- 보 조	-	7,200	10,000	90,000

* 2014년 이후는 중기 수치임(연간 22,500백만원 투입)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소속 낙농가

○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유가공업체, 낙농조합) 및 소속 낙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가) 진흥회 ‘낙농 통계 시스템’에 매월 기준원유량 변동사항을 등록

기준원유량 : 일명 쿼터라고 하며, 집유주체별로 소속 농가에게 부여한 정상가격 지급 기준 물량

○ (집유주체)

- 진흥회와 ‘원유수급안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적정 생산량 유지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집유주체

- 가공유제품 임가공 또는 생산 실적이 없는 집유주체,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 (낙농가) 6∼12월 사이에 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원유량의 10%이내)

○ (집유주체) 1∼5월 사이에 소속 낙농가로부터 구입한 기준원유량 이내 물량과 타 집유주체로부터 구입한 정상가격 물량 중 가공유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량에 대하여 지원

집유주체 : 낙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직접관리하는 진흥회, 낙농조합 및 유가공업체

* 신선유제품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 가공유제품 :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농축유류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지원시기

- (낙농가) 매월 기준원유량 및 생산실적을 다음월 15일까지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는 연간총량제 실시 및 미실시 농가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지급

- (집유주체) 가공유제품 매월 생산실적을 진흥회에 제출하고, 진흥회는 사업대상 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급

5. 지원기준

○ (지원단가) 우유생산비와 가공원료유 공급가격과의 차액(175원/ℓ) 지원

- 우유생산비 : 718원/ℓ(통계청 우유생산비 적용)

- 가공원료유 공급가격(탈지분유 국제경쟁가격) : 543원/ℓ

* 낙농가가 유가공업체로부터 받는 기준원유량 초과 원유대가 543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단가는 우유생산비와 지급받는 초과원유대 차액을 적용

○ (낙농가) ‘13년 농가별 지원물량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기간 중 월별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

- 기준원유량 총량 단위로 유업체에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조합은 해당 유업체의 단일 농가로 간주하여 지원물량 산출

< 지원한도 산출식 >

[eqn: 농가별``지원`한도액`=`소속``집유주체``기준원유량`총량의`10%`( prime 10.12월`기준)# # `````````````````````````````````````````````````````````````````````` TIMES {prime 13년``월별``농가별``기준원유량} over {prime 13년``월별`소속``집유주체``기준원유량``총량} TIMES 지원단가]

○ (집유주체) 지원사업 대상기간 중 집유주체별 지원한도 물량 내에서 가공  유제품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

- 타 집유주체 중 낙농조합으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물량 산출 시에는 해당 낙농조합의 소속 낙농가별 기준원유량 이내 생산량의 합산량 범위 내에서 인정

* 다수의 집유주체에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조합의 경우 “낙농가별 기준원유량 이내 생산량의 합산량을 집유주체별 공급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집유주체별 정상가격 구입물량 산출

< 지원한도 산출식 >

[eqn: 집유주체별`지원`한도# =`총`사업물량의`50%```` TIMES {개별업체``지원대상량` ^{1)}} over {참여`업체```지원대상``총량} TIMES 지원단가]

[eqn: 주1)``개별집유주체별``지원대상량# ``````````=` prime 10년``기준``집유주체별``가공원료유``지원가능량 TIMES 조정계수1 TIMES 조정계수2 TIMES 조정계수3)]

- (조정계수1) 최근 1년(’11.10∼’12.9)간 집유주체별 원유조달물량 합계 중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조달한 비율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 50%이상은 1.0, 50%미만은 0.8, 0%는 0.4 적용

- (조정계수2) 음용유 소비확대를 위해 진흥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발전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

* 조정계수 : 학교우유급식 발전사업비 참여는 1.0, 미참여는 0.9 적용

- (조정계수3) ’10.12월 집유주체별 기준원유량 총량 대비 ‘12.12월 기준원유량 총량의 증가비율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기준원유량 감소 시에는 1.0 적용)

* 조정계수 : 1.0 - 집유주체별 ’10년 대비 ’12년 기준원유량 증가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지침서 수립 및 시행

○ 가공원료유 지원대상 및 물량 알림(진흥회)

진흥회

○ 진흥회는 시행지침서를 기초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

○ 낙농가, 집유주체 대상으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신청 알림

집유주체

○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유주체는 진흥회와 별지 제4호 서식(원유수급안정 협약서)을 체결

○ (낙농가 지원분 신청) 집유주체는 소속 낙농가 대상으로 지원기준에서 정한 농가별 가공원료유 지원한도 물량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농가별 원유 생산 현황)을 진흥회에 제출

* 신청 및 접수방법 등의 세부절차는 진흥회가 별도 마련하여 집유주체별 통지

○ (집유주체체 지원분 신청)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유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가공유제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흥회에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시에는 가공유제품(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농축류 등)의 생산시설 보유 현황을 첨부하여야 하며,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집유주체는 가공유제품 생산시설 보유업체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로 대체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 진흥회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낙농가의 생산량과 집유주체의 가공유제품 생산량을 감안하여 낙농가(낙농조합) 및 집유주체별 사업량 결정

- (낙농가 지원분 산출) 진흥회는 집유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1호 서식(농가별 원유생산현황)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농가별 가공원료유 지원한도 물량을 결정 후 집유주체에 통지

- (집유주체 지원분 산출) 진흥회는 집유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2호 서식(가공유제품 생산 계획서)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집유주체별 가공원료유 지원 한도 물량을 산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가공원료유 지원 한도 통지서)을 사업 신청 집유주체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낙농가 지원분>

○ 지원대상 기간 중 정상가격 지급물량(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잉여원유 중 농가별 생산지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집유주체는 일자별 소속 농가(낙농조합)의 기준원유량 및 원유생산량 실적을 다음월 15일까지 진흥회에 제출

- 지원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집유주체가 매 유대주기별로 낙농가에게 탈지분유국제가격으로 우선 지급

○ 지원금액 정산

- (연간총량제 미적용 낙농가) 진흥회는 집유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농가별 원유생산 실적을 검토 후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지원

- (연간총량제 적용 낙농가) 지원대상 기간의 초과원유 합산량 중 연간총량제 정산 후 정상가격을 지급받지 못한 초과원유에 대하여 농가별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금액을 산출하고 다음연도 2월 이내에 지원

<집유주체 지원분>

○ 지원대상 기간 중 집유주체별 정상가격 구입물량(기준원유량) 중 가공유제품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집유주체는 매월 원유 구입량 및 유제품별 원유사용실적을 진흥회에 제출

* 원유구입량은 정상가격(기준원유량), 초과원유, 낙농조합 및 진흥회 구입량으로 구분

* 유제품별 원유사용 실적은 신선유제품, 가공유제품 유형별로 제품별 생산실적 제출

○ 지원금액 정산

- 진흥회는 매월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등을 확인 후, 사업대상 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지급

○ 집유주체는 가공원료유 지원물량에 대하여 진흥회가 정한 사업비 부담(사업비와 가공원료유 지원액은 상계할 수 없음)

- 진흥회는 집유주체로부터 징구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및 소비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회에서 배정 요청한 가공원료유 지원자금 소요액을 검토 확인 후 농협중앙회(기금관리 사무국)와 진흥회에 자금배정 통보

진흥회

○ 집유주체는 가공원료유 지원액을 진흥회에 지급 요청

○ 진흥회는 지원액 수령 후 집유주체에 가공원료유 지원자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진흥회

○ 집유주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가공원료유 생산 및 공급실적, 낙농가별 원유대금 지급내역 등

○ 진흥회는 사후점검 결과를 포함한 연도 사업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집유주체

○ 소속낙농가의 가공원료유 생산실적,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관리

- 소속 낙농가의 일자별 집유량, 기준원유량, 초과원유 생산량 등 유대정산에 사용된 자료를 전산화일로 관리(진흥회에 제출)

- 가공유제품 생산실적 및 원유사용 실적에 관한 자료 관리

<제  재>

진흥회

○ 진흥회장은 사업대상자가 진흥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의 조치사항을 취할 수 있다.

- 과지급액 회수 및 과징금 부과 조치

- 다음년도 가공원료유 지원물량 배정시 불이익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진흥회로부터 가공원료유 생산 및 가공유제품 생산량 실적을 집계하여 당해연도 목표량 대비 생산량 달성률을 연 1회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지표 : 가공원료유 생산 및 가공유제품 생산량 달성율

- 측정산식 : (당해년도 가공원료유 생산 및 가공유제품 생산 실적/ 당해년도 가공원료유 생산 및 가공유제품 생산 계획) ×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 낙농가‧집유주체의 가공원료유 및 가공유제품 생산계획 대비 실적,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대상자에게는 다음연도 가공원료유 지원물량 배정시 가산점 부여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진흥회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집유주체에 공문 발송을 통해 수요조사 실시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결과 및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및 선정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농가별(0000년 00월) 원유 생산 현황

□ 집유주체명 :

(단위 : ℓ/일)

일련 번호	농가명	주소			정상가격 지급물량			초과가격 생 산 량	비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준원유량 (A)	기 타 (B)	계 (C=A+B)
1
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 정상가격 지급물량(기준원유량)은 0000년 0월 00일 기준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회장 귀하

(A4, 세로양식, 백상지)	(사)낙농진흥회

[별지 제2호 서식]

0000년 가공유제품 생산 계획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본사소재지							담당자 직‧성명							(직) (성명)
		사업장 소재지
		가공시설 보유현황			치즈류		톤/일			분유류		톤/일		아이스크림류			톤/일		농축유류		톤/일
	가공유제품 생산 계획량 (단위 : 제품㎏, 원유㎘)
	용 도					원유 사용계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치 즈 류			제품량
				원유량
	분 유 류			제품량
				원유량
	아이스크림류			제품량
				원유량
	농축유류			제품량
				원유량
	기타 제품류			제품량
				원유량
	* 가공유제품 생산계획량은 세부제품별로 작성(제품 및 원유량 기준) 상기와 같이 0000년 가공유제품 생산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체 대표 ○○○ (직인날인)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귀하
구비 서류

(A4, 세로양식, 백상지)	(사)낙농진흥회

[별지 제3호 서식]

0000년 가공원료유 지원한도 통지서

□ 집유주체명 :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합 계
신청량(A)
지원한도(B)
증감(B-A)

* 월별 정상가격 구입물량 중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을 생산하고 남은 물량이 가공유제품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상가격 구입량에서 신선유제품 사용량을 제외한 물량에 대하여만 지원

위와 같이 귀 사(조합)의 0000년 가공원료유 지원한도 물량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장

(A4, 세로양식, 백상지)	(사)낙농진흥회

[별지 제4호 서식]

원유수급안정 협약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와           (이하 “○○○ "라 한다)는 가공원료유 지원,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한 원유수급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가공원료유 지원,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진흥회와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진흥회는 ○○○와 소속 낙농가(계약 낙농조합 포함)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공원료유 사업비를 지원한다.

2. ○○○는 가공원료유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자료 제공에 성실히 협조하며, 국내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수급관리제에 동참하기로 노력한다.

3. 가공원료유 지원과 전국단위 수급관리제에 관한 사항 중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흥회와 집유주체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효력발생)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사단법인 낙 농 진 흥 회 회 장 (인)		○○○○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