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정책」중기 시행계획

1. 계획수립 배경

○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업인의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 분야까지 포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 2005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3농정책」을 보완․발전시켜 향후 5년간(2010～2014)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 강력 추진하여 농업․농촌 및 쌀 산업 발전을 뒷받침

2. 계획의 개요

○ 비    전 : 부자되는 농업,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의료․복지서비스 증진

○ 계획기간 : 2010～2014(5년간)

○ 투자규모 : 12조 2,870억원(3개분야, 76개 세부 추진과제)

- 분야별 : 농업 6조 1,399억원, 농촌 1조 8,735억원, 농업인 4조 2,736억원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농업 경쟁력 강화

○ 2차 생명식품산업 5개년 계획 추진 →「유기농 생태전남」실현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을 경지면적의 45%(14만ha)까지 확대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전량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 공급

○ 쌀 대표브랜드 육성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작목전환(2만ha)

- 주력품종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고 시군별 공동브랜드 3개 이내 정비

- 소득 유망품목 재배확대(7,500ha) 및 시설하우스(12,500ha) 설치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

- 전 시군에 유통회사 설립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450억원)

- 울금, 천일염 등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40개소)

○ 수출경쟁력 강화로 농수산물 수출 7억불 달성

-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50개소) 및 명예수출에이전트 확대 운영(100명)

- 녹차, 유자 등 비교우위 농산물 집중 육성(30개 품목) 및 물류비 지원

○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방목축산 등으로 녹색축산 실현

- 축산농가 친환경 축산물인증(15천호) 및 축종별 기업화 추진(18개소)

- 청보리 재배를 확대(40천ha)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율 제고(96%)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농림사업 투자의 효율화

-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166천ha) 및 소득작목 조성(10천ha)

- 우수 농업인력 및 연간 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육성(1만명)

○ 안전영농을 위한 항구적 농업생산기반 정비

- 농촌용수개발(14지구), 지표수보강(38지구), 방조제 개보수(250지구)

- 대구획 경지정리(40지구), 밭기반정비(80지구), 배수개선(32지구)

나.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누구나 살고 싶은「행복마을」확대 조성

-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 연계, 웰빙형 행복마을 확대 조성(156개소)

- 농어촌과 잘 어울리고 편리한 생활한옥 확대 보급(3,000동)

○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

- 노후 농어촌 주택 개량(6,000동), 상수도 보급 확대(97%)

- 마을 뒷산 가꾸기(216개소) 및 아름다운 경관 시범마을 조성(50개소)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농촌 생태관광 활성화

- 유기농 생산․가공․판매시설 등을 갖춘 생태마을 조성(50개소)

- 관광농원 운영 활성화(71개소), 농어촌 생태 체험마을 조성(220개소)

○ 연금생활 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전원마을 조성(75개 지구, 2,400세대)

- 농어촌 뉴타운(장성, 화순) 및 은퇴자 도시 조성(보성, 장흥, 해남)

다. 농업인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100%), 및 방문 구강진료 차량 지원

- 산부인과 미 개설 지역에「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 확대(연간 3,100명)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 지원 및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15천명)

-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129개),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성장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15개소)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행복마을센터 확대 운영(22개소)

○ 농어촌 지역 교육 기회 확대

-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500억 조성(장학금 3천명, 30억)

- 친환경 기숙사 신축(30개교), 1군 1우수고 지원(17개교)

○ 영어 및 과학교육 지원 강화

- 원어민 강사 초청 영어체험 캠프 운영(3,000명)

- 농어촌 학생 해외 어학연수(500명), 과학캠프 운영(2천명)

4. 지금까지 추진실적(총 투자규모 : 7조 3,772억원 - 계획의 103%)

○ 2010년 추진 : 76개시책, 2조 3,589억원(계획 2조 3,619억원의 100%)

- 농업 1조 2,682억원(54%), 농촌 3,191억원(13%), 농업인 7,716억원(33%)

○ 2011년 추진 : 76개시책, 2조 4,287억원(계획 2조 3,330억원의 104%)

- 농업 1조 3,439억원(55%), 농촌 3,231(13%), 농업인 7,617(32%)

○ 2012년 추진 : 76개시책, 2조 5,896억원(계획 2조 4,480억원의 106%)

- 농업 1조 4,247억원(55%), 농촌 3,960(15%), 농업인 7,689(30%)

농업경쟁력 강화

․유기농 생태전남을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 76천ha(전국의 60%)

․품목별 기업화로 생산․가공․유통복합산업화 및 시장지배력 강화

* 기업화 현황 : 23개소(품목별 17, 종합유통 6), 매출액 2,112억원

․수도권 학교급식(초․중․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확대

* 친환경쌀(527개교, 466억원), 과채류 등(1,428개교, 548억원)

․농업진흥기금 이자율 인하 및 융자 실행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금 이자율 인하(2%→1%), 창의와 능력이 있는 농업인 신용보증 지원(500억원)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소득원 다양화로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억대부농 육성(3,400호), 기농 생태마을(5개소) 및 농촌체험마을(9개소) 조성

․친환경 축산물 인증,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 친환경 축산물 인증 : 3,621호(전국 9,308호의 39%), 조례제정 공포

농촌 정주여건개선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행복마을을 미래 농어촌마을 성공모델로 육성

* 행복마을 조성 : 124개마을(마을정비형 98개, 신규단지형 26개)

→ 생활한옥 건립 : 1,561동(완공 866, 추진 중 695) / 한옥민박 38개마을(11억원)

․영어체험캠프, 인재육성기금 확충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 강화

* 영어체험캠프 운영(7개소, 2,016명), 농어촌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20명) 및 해외 어학연수(61명), 인재육성기금 조성(511억원), 장학금 지급(14억원)

농업인 의료․복지․교육서비스 증진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기반 확충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강화

* 보건기관 신․증축 31개소, 의료장비 지원 89개소, 보건소 차량구입 지원 4대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6개군(진료·초음파검사 각 1,000명, 골밀도검사 46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

* ‘12 긴급복지 지원 2,358가구(생계비 607, 의료비 1,505, 주거비 등 246)

* ‘12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건립 9개소  ※ ’06∼‘12까지 : 122개소

5. 2013년 중점 추진계획

○ 계획 : 76개시책, 2조 5,356억원(농업 1조 3,188억원, 농촌 3,673억원, 농업인 8,495억원)

○ 중점 추진대책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인증 : 118천ha(유기 35, 무농약 83) - 경지면적의 38%

- 친환경농업단지(광역단지·지구조성 13개소, 친환경단지 90천ha) 조성 : 739억원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12~’15) : 95억원(12년 12억원)

- 일반원예시설 확충(24개소, 252억원), 에너지이용효율화(128ha, 295억원)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322천명, 588억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4개소, 95억원), 향토산업 육성(15개소, 159억원)

- 브랜드육 가공시설 지원(5개소, 15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65천ha, 1,151억원)

- 숲가꾸기 추진(38천ha, 747억원), 나무은행 운영지원(9,544본, 30억원)

- 주거문화 수요변화를 반영한 웰빙형 행복마을 조성(21개마을, 63억원)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5개소, 10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18개소, 29억원)

- 도내 전체 초․중학교 무상급식(761개교, 178천명, 1,154억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 1,138명, 71억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노인요양시설 등 신․개축) : 55개소, 51억원

- 건강증진센터 확충(17개소, 45억원), 노인돌봄 서비스(34,621명, 19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