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85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차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고용창출형 R&D) 과제를 지원

지원분야 : 10개 특화산업분야

ㅇ 전남, 대구, 경북, 경남 등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ㅇ 전남지역

- 구조․기능세라믹스, 해양기자재․부품, 금속소재․가공

* 전남지역 특화산업 현황은 [붙임] 전남 지역특화산업 선정분야 참조

지원규모 및 기간

ㅇ 3차 지원예산 : 약 41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1억원)

ㅇ 전남지역

- 특화산업분야별 과제당 연차별 지원규모 : 년 11.4억원(국비 10.4억, 지방비 1억)

※ 특화산업분야별 R&D 예산규모(단위 : 억원)

지원유형	구조‧기능 세라믹스	해양기자재‧부품	금속소재‧가공
계	3.9	1.5	6.0
자유공모(국비)	2.9	1.5	6.0
자유공모(지방비)	1.0	-	-

ㅇ 지원규모 :

- 자유공모(국비) 과제당 2억/2년 이내

- 자유공모(지방비) 과제의 지원규모 : 과제당 1억원/1년 이내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ㅇ 총 지원기간 : 과제별 지원유형(국비, 지방비)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11. ～ ’14. 10.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1		지원유형

기술개발(R&D)

지원대상 : 전남, 대구, 경북, 경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역	특화산업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해양기자재․부품, 금속소재․가공
대구	소재기반바이오헬스,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기능성바이오소재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소재성형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지원규모 : 약 41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참여기관

(기업)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대학)

참여기관

(연구소 등)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전남지역의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전남에 소재하여야 하고, 구조·기능세라믹스산업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 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붙임] 전남지역특화산업 선정분야

번호	특화산업명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KSIC	세세분류업종명
1	구조‧기능 세라믹스	<정의>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의 고도 제어된 파인세라믹 원료소재 뿐만 아니라 점토, 유약 등의 전통세라믹 원료소재를 활용하고 미래 첨단산업, 지역주력산업, 문화융합 생활산업 등 각종 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기적, 열적, 화학적, 기계적, 환경적 응용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세라믹부품‧소재 산업 <지원분야> 세라믹원료 합성소재 기계‧구조용 세라믹부품 생활‧전승 세라믹제품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	해양기자재‧부품	<정의> 해상에서 풍력, 조류, 파랑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된 발전설비, 대형선박 안전시설, 해양관측 시설, 망간단괴와 같은 심해자원 개발 플랜트, 심층수 개발용 해양설비, 해상호텔, 해상공항이나 해상공장과 같은 해상 구조물, 해양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 등 아주 다양한 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및 부품을 포함하고, 해양개발 및 자원생산에 사용되는 선박 및 시스템을 포함 <지원분야> 생산 및 자동화 시스템 지능형 제어관리 기자재부품 해양 환경장비 및 부품 해상안전 및 편의장비 해상운송장비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	금속소재‧가공	<정의> 금속광물로부터 추출, 제련 등의 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정련, 주조, 성형,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부품화 전단계의 중간재를 활용하고 미래 첨단산업, 지역주력산업, 생활편익산업 등 각종 수요산업에서 요구하는 기계적, 열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한 경량 부품소재 산업생태계 <지원분야> 철강‧화학플랜트용 특수강 부품 농수산기기용 경량금속 부품 생활안전‧편의용품용 초경량금속 부품 IT산업용 신금속 부품 에너지 절감형 건축자재 복잡형상 정밀주조‧가공부품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기술 개발 계획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ㅇ기술개발 개요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ㅇ추진체계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ㅇ연구자원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ㅇ사업화 계획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ㅇ고용효과	- 고용효과의 우수성
	ㅇ기대효과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일 경우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일정

<산업통상자원부>l ←           <지역사업평가원>            →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10.11.～11.11.		11.4.～11.11.		11.13.～11.20.		～11.22.		～11.27.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11.4.(월) 09:00～11.11.(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11.7.(목) 13:00～11.11.(월) 18:00까지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전남지역산업평가단	061-286-4382, 4388,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대구지역산업평가단	053-757-3712, 37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7-10 대구은행 범어동지점 4층(706-010))
	경북지역산업평가단	053-818-9562～9565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본원(712-210)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경남지역산업평가단	055-259-340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