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 2013.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11) (생략)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나. 수의계약 요령

나. 수의계약 요령

1)~11) (생략)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15) (생략)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해도 된다.

나. (생 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2) 시행령 제88조 제3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가. <생략>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다. <생략>

라. <생략>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 11.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11) (현행과 같음)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을 때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11) (현행과 같음)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15) (현행과 같음)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2단계 입찰

기준 등 명확화

계약금액

조정 신청의 불이익 금지 규정 명확화

(감사원 권고)

공사와 물품 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 방법 적정성 제고 (권익위 권고)

터널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명확화

(국가계약과 통일)

수의계약 운영  요령 명확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명확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령상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령상향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