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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 계획(안)

(행복마을과)

‘13년도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 계획(안)

적극적 민원처리 유도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및 ‘12년도 사용검사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건축문화를 조성코자 한 내용임.

◆  건축법 제78조(감독)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Ⅰ		사용승인 현황(‘12년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시설	기 타	비 고
3,461건	1,189건	114건	896건	1,262건	3층 이상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639건

※ 최근 4년 허가 현황 : ‘09 : 9,029, ’10 : 8,961, ‘11 : 9,709, ’12 : 8,772

Ⅱ		지도․점검 계획(안)

○ 기    간 : ‘13. 12. 30. ~ ’14. 04. 30.

- 자진 시정기간 : ‘13. 12. 30. ~ ’14. 2. 28.(2개월)

※ 불법개조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선량한 도민(건축주․세입자) 보호

- 도․시군 합동점검 : ‘14. 3. 3. ~ 4. 30.(2개월)

○ 점검대상 : 22개시․군, 3층이상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639개소

○ 점검방법 및 점검반 편성 - 대상 건축물이 없는 담양,보성,함평군은 점검제외

- 도 점검 대상 : 7개시․군 585개소 - 주택건축담당외 10명(도․시군 합동)

- 시․군 자체점검 대상 : 12개군 54개소 -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결과 보고

Ⅲ		주요내용

○ 시․군의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 평가

○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사용승인의 적법성 여부

○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 세대수증가 행위 발생여부

○ 기타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확인 등

Ⅳ		조치계획

○ 적극 민원처리 및 감축 노력도 시․군 상대 평가 및 결과공개

- 우수 시․군 기관표창(검토) 및 미흡한 시․군은 개선계획 제출

○ 위반행위자(건축주․시공자․건축사)가 발생 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및 사법조치

- 행정조치

․ 건축주 : 시정명령(1․2차)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건축법 제80조)

※ 시정명령 기간 :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

․ 건축사 : 설계․공사감리․사용승인에 관한 위반 건축사 업무정지 등(건축사법)

- 사법조치 : 건축주․시공자․건축사 고발(건축법 제108조 등)

․ 고발시점 : 2차의 시정명령 이후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