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목

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1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2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2

□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개선	2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3

□ 기초(노령)연금 시행	4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4

□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운영비 확대 지원(자체)	5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운영방식 변경	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6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6

장애인 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7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8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8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 시행	9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0

조리사․영양사 의무 고용 확대	10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     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3년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증감액	19,610	33,390	43,196	53,000	62,805	72,611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펀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4

3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 ‘13년도에는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3년 기간에 포함하였으나,

○ ‘14년도부터는 총 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상위유형 전환 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4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2013년 대비 3.6%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 유지형	비고
‘14년	32,700	32,700	29,300	21,080	1일 8시간
‘13년	31,560	31,560	28,210	20,340
증감액	1,140	1,140	1,090	740

* 실비 3천원, 기술․자격자 수당 2천원을 제외한 단가임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5		자활근로사업단 해체에 따른 정산 개선

○ ‘13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자활기금으로 정산하였으나,

○ ‘14년도에는 해체 후 매출액․매출적립금․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중앙자활센터)와 자활기금으로 조성합니다.

*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7:3 비율로 적립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6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1매칭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민간매칭금 10만원 (기부조성액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없음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시행	2010년 ∼	2014년 도입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외에도 매출 미만 10%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까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286-5733

7		기초(노령)연금 시행

□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만 65세 이상

○ 급여액

-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최소 10만원)

○ 제도 시행 : 2014년 7월부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2

8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3년 까지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노노케어)을 시행함

○ '14년 부터 :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연중일자리 확대 운영

*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 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256명→1,900명)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3

9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자체)

○ '13년까지는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개소 당 10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개소 당 20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61) 286 - 5821

10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운영방식 변경

□ 지원대상자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일반 독거노인과 75세이상 고령부부가구로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자)의 부부 노인가구

○ 지원내용 : 식사·청소·세탁등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원 서비스

○ 건강기준 :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자

○ 본인부담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적용

(단위 : 천원)

서비스 가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100% 미만	100%이상～ 130%이하	130%이상～ 150%이하	150%초과
235 (24시간)	무료	16	33	38	42	235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5822

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13년까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A값) 변동률 5%를 반영하였으나, 생활수준 ․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평균소득액

○ ‘14년 7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이 A값의 10%에 상당하는 2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소득액-1,935,977원)

￭ 주요내용

- 기초급여액을 A값의 5%(‘13년 9.7만원)에서 → 20만원을 기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

-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 60일로 단축

- 수급권자 범위를 소득하위63% 수준에서→ 70%수준으로 확대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2

12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13년까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 '14년부터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여 다양화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4

13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추진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일자리 지원기준 확대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복지일자리

- 지원인원 : 941명 / 근무시간 : 주14시간 / 인건비 : 292천원

○ 장애인일반형일자리

- 지원인원 : 315명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 인건비 : 1,089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지원인원 : 33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1,000천원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14년 신규사업)

- 지원인원 : 10명 / 근무시간 : 주5일(25시간) / 인건비 : 683천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61) 286 - 5843

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자체)

○ ‘13년까지 도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간식비(1인/1식/1,000원)를 지원하였으나,

- 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 ‘14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7,536명)에게 급식비(1인/1식/3,500원)를 지원합니다.

- (현행) 간식비(1,000원) 지원 → (2014년) 급식비(3,500원) 지원으로 전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1

15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행

□ ‘14년 1월부터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 공개 및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고,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된 기능을 가정 양육 지원기능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35

16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14년도부터 의무화 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의 장은 연 1회, 1시간 이상 소속된 사람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후 여성가족부에 실적 제출 의무화

- 의무대상기관은 ‘14년 내 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5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기관별 실적 입력

* (‘12년)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2시간 이상) → (‘13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3시간 이상) → (‘14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4시간 이상)

○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계약직 등의 각 예방교육 참여율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42

1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시행

□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2013.5.28 개정, 11.29 시행)됨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개인‧임의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로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소재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61) 286 - 5954

18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12.12.8.)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 ‘14년에는 PC방과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C방의 경우 ‘13. 12. 31.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전면금연 시행

- 150㎡이상(‘12. 12. 8.), 100㎡(’14. 1. 1.), 전체음식점(‘15. 1. 1.)

○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의무 위반(업주) : 최고 500만원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이용자) : 10만원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54

19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2014년부터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어린이(0~12세 아동)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14.1.1부터 시행

- 변경내용 : 본인부담금 5천원(‘13년) → 본인부담금 폐지(‘14년)

○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 ‘14년 하반기 시행

- 변경내용 : 일본뇌염 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선택접종

※ 예방접종대상감염병 :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  문의처 : 보건한방과 ☎ 061) 286 - 6062

20		조리사 ․ 영양사 의무 고용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에도 '14. 5. 23.부터 조리사 ․ 영양사에 대한 의무 고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62

21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 지금까지는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높고, 단백질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 2014. 1. 31부터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액체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식품안전과 ☎ 061) 286-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