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변 경 사 항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사업대상자	◦영유아 3~15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운영자	◦영유아 3~20인 이하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시설위탁운영자	◦영유아보육법령 소규모어린이집 규모 기준에 따라 공동아이돌봄센터 규모 조정
지원대상 단서조항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중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어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원 가능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	◦의미명확화 및 명료화
분원운영	◦1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본원의 책임하에 분원운영 *(분원시설) 별도 원장을 두지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자는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 운영 또는 분원 운영 모두 가능 (사업시행지침 내 붙임3 확인)	◦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운영기준완화
시설비 지원기준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신축비 : 64.35m2이내, 77,304천원 (단가:1,201,300/m2)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0천원 - 기자재․장비구입 : 30,000천원 - 차량구입 : 25,000천원	◦좌동 (3~15인 이하) - 리모델링․신축비 : 64.35m2이내, 81,725천원 (단가 : 1,270,000원/m2)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좌동 - 기자재․장비구입 : 29,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 (16인 이상~20인 이하) - 리모델링․신축비 : 85.8m2이내, 108,966천원 - 기자재․장비구입 : 22,000천원 - 차량구입 : 22,000천원	◦공동아이돌봄센터 규모조정(15인이하→20인 이하)에 따라 시설비 지원기준 변경
시설비 운영	◦없음	◦(3~15인 이하)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불가 ◦(16인 이상~20인 이하) - 기자재․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확인한 후 집행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불가	◦시설비 집행 전 사전점검 철저로 예산의 부정집행 예방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도서벽지에 한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및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 구성, 5명 이하 전연령 혼합반 운영 가능 (‘13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좌동 ◦(추가)공동아이돌봄센터의 경우 읍면에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에 준하여 반편성 및 혼합반 구성 가능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기준 완화
운영비 신청 및 집행	◦운영비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25일까지 집행	◦운영비 신청은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신청시기 조정으로 운영비 운영 효율성 증대
사업자 선정	◦없음	◦예산 목표 대비 지자체 수요가 적거나, 연중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 조정․확정	◦연중 추가신청한 사업자를 확보해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도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