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변 경 사 항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 등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자 *시간연장형, 방과후,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 지급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명확화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소급신청기간)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익월에 소급신청 가능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소급신청 가능(11,12월분은 2개월 이내에서 익년에 소급신청 가능)	◦소급신청기간 조정으로 지원수혜 확대
특별근무수당 신청 및 집행	◦특별근무수당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매월 27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특별근무수당 신청은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익월 7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12월분은 12.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완료)	◦신청시기 조정으로 특별근무수당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부정수급 방지
임면보고사항	◦없음	◦보육담당 부서(복지부)로 임면보고를 일원화하고 농정부서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자료 확인필요시 복지부서(보육담당)에서 자료열람	◦시군구의 임면실태 효율화를 위해 임면보고부서를 복지부서로 일원화